조선_[사설] 정부 조직 개편 성공하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이명박 정부 때 없앴던 교육부총리를 다시 두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 사회 개혁, 사회 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어젠다를 전담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겸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내각을 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세 팀으로 나눠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내각의 팀제(制) 운영은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아무리 '내각 중심'을 외쳐도 총리·부총리·장관들은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청와대의 재가(裁可)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정부 들어서도 '받아쓰기 내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 독주(獨走)가 두드러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더 이상 지난 1년여와 똑같은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현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수준의 나라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만기친람이 아니라 적절한 권한 위임(委任)과 엄정한 평가 체제를 갖춘 효율적 국정 운영 시스템이고,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 발탁이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이런 안팎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춰도 대통령이 먼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번 개편은 교육부총리 자리 하나 늘리고 몇몇 부처를 쪼개고 새로 만든 것으로 끝나게 된다. 박 대통령이 내건 '적폐 청산'과 '국가 개조'도 유야무야될 것이다. 대통령은 곧 있을 개각에서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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