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_[사설] 감사원, 두 눈 부릅뜨고 국민 안전 상시 감사하라

세월호 참사에서 앞으로 규명돼야 할 핵심 사안 중 하나는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와 정부 감독 부실 문제다. 해양수산부와 산하 기관·협회가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 등을 제대로 감시했다면 운항 허가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선박 구조 변경의 안전 검사를 하는 곳이 한국선급이다. 해수부 업무 수탁 기관이다. 동시에 세월호의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화물을 묶어 고정하는 것)이 적발됐다면 세월호는 사고 당일 출항도 못했을 것이다. 이 업무를 맡는 곳이 한국해운조합이다. 세월호 침몰의 핵심 원인은 증축 등에 따른 복원력 상실과 고삐 풀린 화물 관리다. 두 기관의 부실 검사는 해수부 출신 관료들이 재취업하면서 정부 감독의 칼날을 무디게 한 것과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데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유착과 비리는 국회와 감사원 감사의 사각지대가 됐다. 여객선 안전관리의 적당주의·온정주의가 어디 어제오늘의 일이었겠나.

　감사원이 해수부·해양경찰청·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한국선급은 감사 대상인데도 10년 동안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이 사고 발생 한 달이 다 돼서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나섰으니 뒷북 감사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전원 구조”의 집단 오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정부 초동 대응의 혼란을 부른 그 문제의 전말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새로운 시대정신이 된 국민의 안전에 관한 감사는 상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필요 시 민간 전문가를 수시로 활용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상당수는 회계사다. 변호사·경제학자·공공정책 분석가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포진해 있다.

　감사원은 정부, 공공기관 회계 감사와 행정기관 직무 감찰을 하는 헌법 기관이다. 요체는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곳이다. 감사원이 그 원점에 서면 우리 사회는 더 깨끗해지고 안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