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대통령 眞心'은 총리·장관 人事 통해 전달될 것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對)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담화엔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가 재난 방재 능력을 끌어올릴 복안이 담길 것이라는 예측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17일엔 청와대에서 유가족 대표들을 만나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사과드린다"고 했고, 18일엔 명동성당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 미사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무회의(4월 29일), 종교 지도자 간담회(5월 2일), 진도 사고 현장(4일),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6일)에서도 사과했다. 19일 사과하게 되면 여섯 번째가 된다. 유가족과 국민은 대통령의 사과를 들을 만큼 들었다. 이젠 앞으로 세월호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재난 방비 능력을 정비할 것인지, 공직 사회의 무능·비리는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구체 실천 방안을 듣고 싶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밝힌 세월호 대책 가운데는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재난 담당 조직은 일이 터질 때마다 덩치를 키워왔다. 행정자치부 산하 1급 조직(소방본부)이던 것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후 차관급 독립 외청(소방방재청)으로 격상(格上)했고, 이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장관이 책임을 맡는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했다.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도 재난 대응에 실패하면 다음번엔 청와대가 재난 행정을 직접 관장하겠다고 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탈바꿈시킬 획기적 묘책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다. 재난 대응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재난 대처 인프라 강화, 재난 예방과 신속 대처를 위한 정부 시스템 정비, 공무원 조직의 무사안일 방지책, 안전·인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의 전환 같은 일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45개월 안에 '국가 개조(改造)' 수준의 이 모든 일을 이뤄낼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 중 반드시 이뤄놓을 수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그와 함께 다음 정부가 추진해갈 장기(長期) 청사진과 그 청사진의 기초를 임기 내에 어떻게 닦아놓을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진심은 사과를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을 면담한다고 해서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안도하게 하는 정책을 하나하나 실행함으로써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갈 수밖에 없다.

뭣보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총리와 장관 인선(人選)을 통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대통령 지시만 맹목적으로 따를 듯한 인물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면 아무리 막강한 조직을 신설하고 어떤 안전 대책을 내놔도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신뢰를 주기 힘들 것이다. 국민은 저 사람이라면 대통령에게 쓴소리 해가며 소신 있게 일할 것이라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을 가슴속에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