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_[사설] 또 다른 '세월호'는 없는지 살펴보자

세월호 참사 이후 드러난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불감증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세월호 말고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연안 여객선 중 낡은 배가 많아 타고 다니기 겁난다는 국민의 걱정에 답해야 한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국내 여객선 173척 중 세월호(선령 20년)보다 더 오래된 노후선이 전체의 28.9%인 50척이나 된다고 한다. 국토해양부가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객선 선령 제한이 2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풀린 2009년 이후 수입된 여객선의 63.2%가 선령 15년이 넘는 낡은 배라고 한다. 조선강국 한국에서 등록 여객선의 20.8%가 노후 수입 여객선이며, 이 낡은 배들이 제주·울릉도 등 단체 여객 수요가 많은 노선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학생들을 낡은 시설에 수용하기는 학교도 마찬가지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건축물 안전등급 D(미흡)·E(불량)를 받아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된 건물이 전국 초·중·고교에 133개 동이나 된다. 일부 사용 중지나 철거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지만 예산 타령 속에 계속 사용하는 건물도 적지 않다고 하니 아찔할 따름이다.

　사람들이 몰리는 학원·마트·시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대피로 안내·비상구·소화전 등에서 속 시원한 안전대비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청소년이 단체로 체험학습을 하는 수련원의 모험시설에는 안전규정이 아예 없다.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안전 위해요소는 끝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안전 전담 부처 신설에 앞서 전 행정력과 민간의 역량을 동원해 전국 곳곳의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이를 메우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국민중심형·생활밀착형 대국민 서비스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고 상처 입은 국민을 달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