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토)_[사설] 세월호 구조 비용 '청해진 一家'가 모두 물어내게 해야

검찰이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의 실질 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유씨는 1997년 2000억원을 부도 냈다가 십수 년 만에 계열사를 수십 개 운영하고 재산을 5000억원대로 불렸다. 유씨와 두 아들은 전국 곳곳에 남의 이름으로 2000만㎡가 넘는 땅을 갖고 있고 프랑스의 한 마을을 통째로 사들이는 등 해외에도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한다. 유씨는 자기 사진을 장당 5000만원씩 400장을 계열사에 팔아넘기거나 선박용 면세유를 빼돌리는 방법까지 써가며 돈을 끌어모았다.

청해진해운은 부채가 266억원이나 된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1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그런데도 유씨 두 아들이 주인인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청해진의 최대 주주로 유씨 일가의 계열사 중 하나인 '천해지'를 통해 17억원을 배당받았다. 청해진해운의 급여는 다른 해운사의 70% 수준으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세월호 선장·선원은 대부분 6월~1년짜리 계약직이다. 일본에서 만든 지 20년 된 배를 사들여 객실을 무리하게 늘리고 화물을 정해진 기준보다 훨씬 많이 싣는 등 돈벌이에 급급했다. 돈만 노리는 경영이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원인이기도 하다.

유씨는 2003년 세모 그룹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고 계열사 주식을 자기 이름으론 1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와 핵심 계열사에 두 아들을 지배 주주로 두고 측근 7명을 이사·감사로 내세워 수십 개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횡령, 배임, 탈세, 불법 증여, 재산 해외 도피 같은 비리를 저질렀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유씨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와 측근을 내세워 회사를 대리(代理) 경영시키면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이번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사망·실종자 위로금, 부상자 지원금·치료비 등을 세금으로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매일 경비정과 어선 수백 척, 잠수사 수백 명을 동원해 실종자를 구조하는 데도 세금을 쓰고 있다. 유씨 측 변호사는 "유씨 재산은 수백억원대인데 법적 책임과 관계없이 다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유씨 재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불법과 함께 그들이 분산해 놓은 재산을 모두 밝혀내 세금으로 쓴 비용의 마지막 한 푼까지 물어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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