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3년 연달아 번 돈으로 대출금 이자조차 제대로 못 내는 '한계(限界) 기업'이 2012년 말 현재 2965개나 된다고 밝혔다. 80%는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도 537곳에 이른다. 이는 자산 규모가 100억원이 넘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2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7개 국내 기업 중 1곳이 한계 기업이라는 말이다. 그것도 2009년 2019개에 비해 3년 만에 무려 50% 가까이 늘었다.
한계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건설 등 취약 업종에서 기업의 생존 능력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한계 기업들 가운데 3분의 1이 부동산·건설 업종에 몰려 있고, 76%는 만성적 경영 위기 상태에 빠져 있다. 한계 기업들은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못 내는 형편이기 때문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고용을 늘리거나 종업원 임금을 올려주기도 힘들다. 나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다른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기 십상이다.
한계 기업들에 물려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은 작년 말 현재 86조원에 달한다. 자본금까지 모두 탕진한 부실 회사에 대한 지원액만도 31조원이다. 여기에 묶인 돈을 성장 기업들에 흐르도록 물길을 바꿔주면 경기 회복에 좋은 활력소가 될 수 있다.
한계 기업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이제부터 살릴 기업은 확실한 지원을 해서 살려내고, 퇴출시킬 기업은 가차없이 도려내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생존이 불가능한 부실기업에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자금을 추가 지원해봤자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그 돈이 혁신 기업에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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