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_[사설]속도 내는 세월호 수사,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승객들을 버려둔 채 배에서 빠져나와 제일 먼저 해경 구조정에 오른 세월호 주요 승무원 15명이 모두 구속됐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그제 마지막 4명을 구속하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했다. 검찰도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합수부나 검찰의 전방위적이고 발 빠른 수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및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 사고 대처 과정의 잘못 등 많은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의문 몇 가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세월호 사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악의 결과를 빚어낸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선사의 선박 개조나 화물 적재, 운항 관리라든가 관계기관의 감독 소홀, 민관 유착·비리 정황 등을 보면 세월호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이미 안고 있었다. 이는 놀랍고 기막히기는 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모 선장을 비롯한 15명의 구속된 선원의 행동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그들에게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씌워지기는 했지만 그들이 ‘선내 대기’를 지시해 승객들의 자력 대피 기회마저 막은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이씨가 구속되면서 육성으로 전한 이상한 변명만 있을 뿐이다.

사고 후 재난 당국의 무능은 ‘선내에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결과로 상징된다. 그 정황을 규명함에 있어 풀어야 할 중요한 단초의 하나가 경기도교육청과 일부 언론의 ‘학생 전원 구조’ 오보라고 할 수 있다. 해경의 초기 부실 대응과 소극적 구조 행태 등에 대한 의문은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사고 초기 결정적 오보의 진원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수사와 무관용 엄벌의 대상이 된 그 뒤의 수많은 ‘허위 사실’들보다 실종자 가족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국가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한 오보가 어디서 왜 나왔는지가 더 궁금하다.

합수부와 검찰의 수사가 정확한 진상 규명보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선주를 ‘악마화’하는 방향으로만 흘러서는 곤란하다. 국민이 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문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는 수사가 돼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용인되는 사회는 그런 일을 또 겪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