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한숨만 나오는 與野의 '공천 개혁'

검찰이 14일 새누리당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임동규 전 의원의 선거운동원을 구속했다. 이 운동원은 재개발사업 조직원들에게 돈을 주어 당내 경선(競選) 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인단에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고 호별 방문조, 투표장 동원조를 뒀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 현행법상 금품 지급은 물론 전화·방문 선거운동이 모두 금지돼 있다. 이번 경선의 선거인단 총수는 1704명,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46%인 791명이었다. 이 정도 규모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선인 만큼 돈 경선, 조직 경선 가능성은 처음부터 있었다.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다른 경선이 이와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기초 선거 불(不)공천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대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상향식(上向式) 공천을 기초단체 단위까지 일제히 도입하기로 했다. 상향식은 야당이 주로 해왔던 방식으로, 그동안 조직적 부정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왔다. 새누리당이 중앙당의 전횡을 막는 개혁 공천이라며 시작한 상향식이 하향식(下向式) 못지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에선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당은 14일 기초단체 후보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시·도당과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중앙당이 직접 공천하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의원총회에선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에게 공천 관여 금지를 요구하자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게 격렬히 반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정당이 아무리 공천 방식을 바꿔도 바탕이 바뀌지 않으니 틈새만 있으면 편법·불법이 비집고 들어온다. 정당들이 공천 방식을 그때그때 이해관계에 따라 바꿀 것이 아니라 한번 정하면 정치 바탕이 바뀔 때까지 고통스럽더라도 밀고 간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게 되겠느냐는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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