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_[사설]3년간 3백만원 더 준다고 대학 진학 마다할까

정부가 어제 청년고용대책을 내놨다. 경기회복 움직임 속에서도 청년고용률이 나아지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고용률은 64.5%지만 청년고용률(15~29세)은 39.7%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번 대책은 15~24세에 맞춰져 있다. 25~29세 고용률은 60%대 후반으로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내용은 교육·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 등 세 단계로 구성돼 있다. 우선 스위스식 도제학교를 본떠 1주일에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한국형 직업학교를 키운다. 또 청년인턴을 뽑는 기업에 주던 지원금(최대 60만원)은 줄이고 인턴에게 직접 주는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늘렸다. 이어 중소기업에 오래 다니는 청년에게는 3년간 최대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재정지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장기근속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직업교육을 활성화해 대학으로 쏠리는 인력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고학력자 일자리는 규제 완화와 서비스업 활성화로 결과물을 내겠다는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청년층 고용이 기대만큼 늘어날지 의문이다. 당장의 유인효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대학 진학을 마다하고 기업으로 뛰어갈 가능성은 낮다.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가 평생을 좌우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고교 졸업 뒤 취업은 팍팍한 노동자의 삶을 감수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정부가 굳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는 불안한 고용안정성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라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실제 코스닥기업 엔스퍼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탄탄한 중소기업마저 대기업의 슈퍼갑질 한 방에 나가떨어지는 현실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대기업들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비상장 계열사에 끊임없이 일감을 몰아주면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틈을 주지 않는다. 

이 같은 척박한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졸자든, 대졸자든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 일자리 창출의 90%는 중소기업이 맡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되더라도 대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청년층 고용회복은 박근혜 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화두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에 속도를 더 내는 것이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