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사설]MB식 해법으로 경제난제 해결할 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밝힌 총론에 이은 구체안 성격이다. 경제혁신 계획은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명박 정부 때 한계를 노출한 대기업 위주의 규제 완화책을 되레 확대 추진하고 서민 생활 향상에 기여할 구체적 해법이 없는 것은 실망스럽다. 계획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기반 확충 등 3대 전략, 10대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3년 뒤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지향을 국민들이 느끼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계경제가 전환기에 서 있고,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정부의 상황 인식은 공감할 수 있다. 대책의 핵심인 내수기반 확충 역시 수출 위주 경제구조가 갖는 한계가 노정된 만큼 이견이 없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정부는 기업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어주면 가능하다고 여긴다. 환경은 물론 보건·의료, 관광, 금융 등 분야도 가리지 않는다. 어제 대책에는 그린벨트와 부동산 규제의 최후 보루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도 추가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대기업 투자를 불러오고 이는 소비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규제 완화는 지난 정부에서 이미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서민 생활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실제 그간의 규제 완화는 특정 대기업의 민원 해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수출 중심의 대기업형 구조로는 재도약에 한계가 있다면서 내수 확충을 대기업 규제 완화와 서비스산업의 빅뱅으로 설정한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다. 의료 규제 완화는 되레 국민들의 생활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체가 모호했던 창조경제는 제2의 벤처붐 조성으로 이름을 바꿨다. 창업과 재도전은 경제활성화에 필요하지만 4조원 가까운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을 산업 주체로 만들고 성장에서 소외된 서민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논점은 박근혜 정부 2년차가 된 지금도 바뀐 게 없다. 중소기업은 기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한다. 내수 확충 역시 국민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 현재 국민들의 소비여력이 넉넉하지 않다. 소득은 정체돼 있고 가계부채는 위험수위에 차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 확대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 인상=기업 경쟁력 저하’라는 도식화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절대 규모를 축소하는 노력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