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사설]‘낙하산 방지’ 대책 발표 직후 또 낙하산 인사라니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낙하산 인사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동서발전 두 공기업의 상임감사위원에 전문성이 없는 친박계 정치인이 임명된 것이다. 더욱이 임명 시기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직후라는 점에서 하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 도대체 정부와 청와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정을 독불장군식으로 운영하는 대통령의 고집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싶다.

공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채와 만연한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는 오랫동안 정치인 등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을 이끌면서 누적돼 왔다. 낙하산으로 경영진이 된 정치인 등은 어떻게든 자신의 임기만 편히 보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공기업은 딱히 주인이 없어 경영 책임을 물을 사람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문성이 없으니 경영 노하우도 내놓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취임 전부터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하는 노조와도 적절히 타협하기 일쑤다. 오늘날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란 비아냥 섞인 부러움을 살 정도로 처우가 좋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이런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는 분명 바람직하다. 그러나 접근 방법이 틀렸다. 자산 매각을 통한 빚 경감과 지나친 복지 혜택 축소 등의 방안만 제시할 뿐 핵심 사안인 낙하산 인사 근절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낙하산 인사를 막을 대책으로 기관장, 감사 등 직위별 자격기준을 마련한다지만 정부에 과연 낙하산 인사 근절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두 명의 정치인을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것만 봐도 그렇다.

공기업의 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전문가나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부터 중단해야 한다.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효율성과 함께 공공성·공익성도 따져야 하므로 경영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난다 긴다 하는 전문 경영인도 공기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는 역부족일 수 있다. 따라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지 않고 공기업 개혁이나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것은 빈말에 불과하다. 설사 개혁이 일부 이뤄지더라도 사상누각이 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