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사설]박 대통령,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박 대통령은 1년 전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민생 대통령, 국민대통합 대통령, 약속 대통령’을 다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1년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기에 부족했고, 특히 민생과 대통합,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의 초상은 초라하다. 우선 민주주의의 후퇴가 심대한 지경이다. 무엇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와 정치개입이 자행되고, 이에 대한 엄정한 조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써 초래된 결과다. ‘공안’이 통치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도 퇴행적이다.

둘째로 대선 기간 내내 기치로 내건 대통합이 실종되고, 사회분열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분열은 ‘종북몰이’ 등으로 편을 가르는 낙인과 배제의 정치, ‘나만이 옳다’는 독선의 정치를 통해 배가됐다. 통합이 훼손된 것에는 인사실패의 책임도 크다. 나 홀로 ‘수첩인사’로 시종하면서 인사파행이 반복되고, 특히 탕평의 가치가 실종되면서 지역편중이 심화됐다. 셋째, 원칙과 신뢰를 상징자본으로 삼는 박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대거 파기·후퇴시키면서 신뢰 추락을 자초했다. 넷째, 경제의 영역에서 경제성장률과 무역흑자 등 지표상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불안하고 고단한 민생’을 푸는 데는 미흡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지적하는 전세 대란과 가계부채 등이 대표적이다.

취임 1년,박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대선 득표율을 웃돈다. 그러나 이게 성적을 보증하는 건 아니다. 긍정 평가의 대부분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견인되는 것이고, 내치 부문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일반 국민이나 전문가들 공히 소통, 통합, 인사, 국정원 사건 대응 등을 잘못한 분야로 꼽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특히 세대와 지역에 따라 국정 평가가 확연히 갈린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사회분열의 고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을 팽개치고 분열을 방치하고는 국정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통일대박론을 실제 ‘대박’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국민통합, 사회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맞다/틀리다’가 아니라 ‘네편/내편’이 절대 기준이 되는 극한 분열 속에서는 어느 하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 집권 2년차를 맞는 박 대통령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통합의 리더십인 이유다. 통합의 길은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며, 정치적 반대세력과의 적극적 소통 노력 속에서 조성된다. 반쪽의 소통에 머물고 절반의 지지에 자족하면 결국 ‘반쪽 대통령’에 머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초심을 벼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