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사설] '낙하산 근절' 발표 직후 또 낙하산 … 국민을 놀리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낙하산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며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게 지난 20일이다. 그 자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유관 업무 경험 5년 이상으로 공공기관 사장·감사 선임 자격을 제한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래놓고 보고 하루 만인 21일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 내려보냈다.

　이 신임 사장은 검사 출신으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의 경선대책위원회 인천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전기안전공사 업무와 관련된 일은 전혀 해본 적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시절 전기안전공사가 속한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활동 경력이 전부다.

　어디 그뿐인가. 어제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상임감사에 홍표근 전 선진통일당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한국동서발전 감사 자리도 강요식 동국대 겸임교수에게 돌아갔다. 정치권 출신인 두 사람 역시 대표적 ‘친박’ 인사로 분류된다.

　홍 신임 감사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원회 공동여성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육사 출신의 강 신임 감사는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땐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자문위원장을 맡았다. 대선 전 『박근혜 한국 최초 여성대통령』이란 책을 쓰기도 했다.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의 비리와 부패, 방만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자리다. 감사와 사장이 낙하산으로 채워져 노조와 밀약하고 눈을 질끈 감는 순간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은 엉뚱한 사업이나 공공기관 귀족노조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게 된다.

　낙하산 근절이야말로 국민 지지를 얻고 노조 반발을 잠재워 공공기관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말로는 공공기관을 철저히 개혁하겠다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낙하산 근절 대책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줄줄이 낙하산을 내려보내고 있으니 말이다. 이래서야 정부의 낙하산 근절 의지를 누가 믿겠나. 애초 낙하산 근절 대책이란 게 ‘여론 무마용’이었다는 사실만 자인한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