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사설] 국민적 동의 받는 통일 청사진 만들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통일준비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민적 통일 논의 수렴과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 마련을 언급했다. 인적 구성과 관련해선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각계각층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 대박론의 저변을 넓히면서 그 뼈대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말한 통일준비위의 구체적 역할과 성격, 멤버는 앞으로 구체화되겠지만 각계를 망라하겠다고 한 점은 주목된다. 그동안 대북 정책이나 통일에 관한 논의는 외교·안보·북한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문화 분야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언급한 것은 포괄적인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향후 멤버의 규모나 구성이 어떻게 될지가 큰 관심사가 됐다. 위원회가 국가의 대계(大計)를 다루는 만큼 인선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추고 검증받은 초당파 인사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통일 논의가 산으로 가지 않고 통일 청사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통일 논의의 지속도 담보된다. 북한을 보는 시각만큼이나 다양한 게 우리의 통일 논의가 아닌가. 위원회가 출범하면 결과로서의 통일 대박만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 방법론도 논의하길 기대한다. 북한의 비핵화 호응도 등에 따라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예산 1% 대북 지원’과 같은 한국판 마셜플랜도 고려해 봄직하다.

　통일준비위의 성격과 역할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업무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통은 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 해외 역량 결집을 하는 헌법 기관이다.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와 격이 다르다. 통일준비위가 옥상옥의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업무 중복을 피해야 한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일준비위의 순항 여부는 인선과 업무 영역 조정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