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중국 선양의 한국 총영사관을 1박2일 일정으로 방문 조사했다. 어제 돌아온 심재권·정청래·홍익표 의원은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정보 관계자의 신원과 이 관계자의 전임자,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무슨 큰 성과라도 낸 듯이 공개했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중 접경지역에 설치된 대북 인적정보자산(HUMINT)의 체계와 핵심 역량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이는 정보전쟁의 상대방인 북한에 표적을 갖다 바친 꼴이며 중국을 비롯한 관계국 정보세계의 비웃음을 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증거를 위조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었는지 여부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증거와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법부에 맡겨두는 게 온당하다. 국익과 국격이 걸린 정보세계의 민감한 이슈를 한 건 폭로식으로 접근하는 자세는 새누리당도 다르지 않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근무하는 특정 여직원이 간첩사건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커넥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여직원이 김일성대학에서 공부했고 평양 주재 주중대사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친북 성향 인사라는 게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근거다. 이 정도 수준의 심증으로 국제정치학 박사이자 집권당 고위 당직자인 윤 의원이 중국과 외교적 불편함을 불러올 수 있는 주장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보자산의 관리, 외교관계에서 국격 등을 고려해 정치권은 목소리를 낮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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