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3개년 계획' 국민 머릿속에 단번에 파고들 수 있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힌 지 두 달 만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岐路)에 서 있다"면서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인식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정부는 3개년 계획에서 잠재성장률 4%대 회복,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공기업 개혁, 사회 안전망 강화, 규제 혁파(革罷), 서비스 산업 육성, 가계 부채·전셋값 상승 해결 같은 100가지 실행 과제를 꼽았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이 선진국 증권시장에 상장(上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요즈마 펀드' 조성,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자동 효력 상실제 도입' 등 몇 가지 눈에 띄는 정책이 들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부 정책들은 이 정부가 집권 후 작년 초 내놓은 140개 국정(國政) 과제나 각 부처의 업무 보고 내용과 겹치는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정부가 지키지도 못할 거창한 약속을 내놓았다가 뒷감당을 하지 못해 국민의 신뢰만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작더라도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식 정책으로 물량 공세를 펴는 것은 정책 추진력을 떨어뜨릴뿐더러 경제의 대도약을 이끌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접근 방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융 위기 때 "실업률이 6.5%로 하락할 때까지 제로(0) 금리와 금융 완화를 계속한다"고 했다. 일본 아베 정부도 "인플레이션이 2% 될 때까지 돈을 풀겠다"고 했다.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 단순하고 명쾌하게 국민에게 전달돼 위기 국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成果)를 보고 있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도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로 국민의 머릿속에 각인(刻印)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투자와 소비의 주인공인 기업과 국민이 호응해 경제 회복이 앞당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