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_[사설]이스라엘의 학살은 ‘체계적인 인권 침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략과 민간인 살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이 유대인 소년을 납치·살해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분쟁의 씨앗을 뿌린 것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인을 이주시키는 방법으로 남의 땅을 차지했다. 팔레스타인 지역 내 이런 불법적인 이스라엘인 마을 조성은 당연히 팔레스타인의 반발과 양측 간 대결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남 탓은 자기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런 야만적 행위는 미국의 지지가 없었다면 벌써 중단되었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변호했다. 이스라엘의 민간인 살육을 사실상 부추긴 것이다. 그러고는 한다는 말이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정밀 타격을 하라는 조언이었다. 미국은 평소 인권국가를 자처하며 연례적으로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작성, 각국이 인권보호에 앞서 줄 것을 강조했다. 중국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중국 측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할 만큼 인권의 가치를 외교정책에 적극 반영했다. 그런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인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보편성이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예외를 둔 인권정책이라면 그건 온전한 인권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미국은 인권국가라는 깃발을 내려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이 “국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 “국제범죄에 버금가는 군사작전”이라고 결의했다. 세계 각국은 이 결의를 최고의 국제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준거 삼아 행동해야 한다. 특히 이스라엘은 즉각 침략 행위를 중단하고, 미국 역시 이스라엘 침공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 

인권이사회는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 신속히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유엔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권이사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인권침해의 실상을 공개하고, 책임자 처벌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미국은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유일하게 반대했지만, 국제여론을 거스르며 조사 결과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과 미국이 조금이라도 교훈을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