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탄소 배출권' 시행하되 부담 줄일 방안 같이 나와야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23개 경제단체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늦춰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제계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지금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경제계의 주장은 판이하다. 경제계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2015~17년 3년간 기업들이 최대 27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환경부는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거의 없거나 최대 1조1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제 동향에 대한 분석도 정반대다. 경제계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 미국 일본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우리가 먼저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중·미·일도 이미 일부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제계와 환경부의 주장은 모두 어느 한 측면만을 부각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27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 주장은 배출권이 전혀 거래되지 않고, 모든 기업이 과징금을 물게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假定)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고 환경부가 말하는 것처럼 기업 부담이 무시해도 될 정도일지도 의문이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다. 저(低)탄소·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마냥 늦출 수는 없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더라도 경제 부담을 줄일 방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 한편에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노동·환경 규제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현실에 맞게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다시 산정하는 것을 포함해 경제계 요구 중에서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계도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같은 환경기술 개발과 투자에 나서야 할 때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우리 경제의 활로(活路)를 여는 또 하나의 먹거리로 만들 지혜가 절실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