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정부 부양책에 정치권·勞使가 힘 보태야 景氣 풀릴 것

정부가 얼어붙은 경기(景氣)를 살리기 위해 재정·금융·외환 정책을 통해 내년까지 40조7000억원의 자금을 푸는 것을 포함한 새 경제정책을 내놨다.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 경기를 떠받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부동산 규제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 이익이 가계(家計)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임금을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면 초과분에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이 많았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課稅)는 기존 유보금에는 적용하지 않고 내년부터 조성되는 신규 유보금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이번 정책 방향에는 기존 정책의 틀을 깨는 내용이 많다.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 부담을 감수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전에 없이 과감하다. 부동산 규제 완화 같은 우파적 정책부터 임금 인상·적자재정 같은 중도·좌파적 정책까지 모두 동원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관건은 민간 부문의 투자·소비 심리가 얼마나 빨리 살아나느냐는 데 있다. 정부와 공공 부문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정도다.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低利)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이 성공하기 위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철폐의 전통적인 처방도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경기 활성화 대책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실상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설립 문제처럼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지자체가 이를 가로막아 투자가 무산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진다. 새 경제팀은 정치권·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기업, 시장이 정부가 하는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어렵다. 여기다 통상임금 확대 문제 등으로 노사 분규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더 움츠러들 위험이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노사 문제를 경제팀 전체의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비상대책의 성패(成敗)는 정치권·지자체·기업·노조가 얼마나 힘을 보태주느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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