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생계형' 청년 창업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나

청년 창업 특례보증 제도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은 청년 창업 기업의 56.4%가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같은 도·소매 업종에 속해 있다고 한다. 신보·기보의 보증 지원을 받은 일반 기업은 소매업 비중이 5.8%인 데 비해 청년 창업 기업은 20.1%로 3배 이상 높았다.

청년 창업 특례보증은 참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청년 창업 기업은 신보·기보로부터 3억원(운전 자금은 1억원)까지 최대 100%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 보증 수수료와 보증 기간 같은 조건도 다른 일반 보증보다 훨씬 좋다. 청년 기업이 망하면 신보·기보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 4월 말 현재 이런 특례보증 혜택을 받은 청년 창업 기업이 2만9212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청년 창업의 절반 이상이 도·소매업에 몰려 있는 것은 청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기술을 사업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 도·소매업은 별다른 기술력 없이 적은 자본으로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어 경쟁이 매우 심하고 실패 위험도 큰 분야다.

이 때문에 청년 창업 특례보증의 부실률은 2010년 4.9%에서 올 4월 7.7%로 크게 높아졌다. 결국 지원 대상을 제대로 선별하지 않고 생계형 창업에까지 보증을 서주다 '세금 도둑'만 길러낸다는 뒷말을 듣게 됐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더라도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과 서비스업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심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청년 창업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한 마케팅, 컨설팅, 재무 관리 등 사후 경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