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_[사설] 북한, 오바마의 경고 귀담아들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끝내고 오늘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그의 방한은 네 번째이고, 박 대통령과의 회담은 세 번째다.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끝냈다는 징후가 나오는 와중에 회담이 이뤄지는 만큼 북한 핵문제와 한·미 동맹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앙일보와의 단독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만 깊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24일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지도자들이 정상 국가를 만들려 한다면 행동을 바꿔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오바마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막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길을 가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중국만 쳐다봐서는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관계국이 단계적이면서도 포괄적 접근을 시작할 때 북한의 핵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확고한 안보 공약을 밝힌 점은 고무적이다. “한국의 방위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방위 공약에는 미국의 전면적 군사 능력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가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언급한 점은 주목거리다. 미국이 초긴축 국방예산으로 동맹국들 간의 결속과 분업화를 통해 전력(戰力) 감축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향후 한·미·일 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국의 방위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중 협력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안보의 초석인 한·미 동맹을 진화시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