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 회피, 몰염치가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재난구호시스템의 고장, 위기관리 능력 부재, 사고 대처 과정에서 노정된 정부의 혼선과 무능의 최종적 책임은 국정 사령탑인 청와대, 즉 대통령에게 있다.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청와대 책임자가 아직껏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변명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법령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는 점을 김 실장은 내세운 것일 터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설계한 안전행정부 중심의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실패하고,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학생들의 인명피해를 키운 책임으로부터 청와대와 대통령은 진정 무관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다. 박 대통령은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짊어져야 하는 책임을 외면한 채 사과 한마디 없다. 대신 공무원과 선장·선원들의 잘못만 추궁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를 초래한 구조적 문제와 미비한 안전시스템, 정부의 혼선과 무능을 정리하지 못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통감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월스트리트저널과 가디언 같은 세계 유수 언론들이 박 대통령의 ‘책임 회피’ 문제를 질타했을까 싶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기본이고 정부의 존재 이유다.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에서 표출된 정부의 무능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안전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서 더 이상 세월호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오로지 대통령의 심기경호, 국민의 안위보다는 자신들의 보신에만 골몰하는 청와대에 그 역할을 기대하기 난망하다는 것이 안타깝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