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3.9% 成長 불씨' 살려나갈 길 찾아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前期)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3.9%를 기록했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작년 4분기와 같고,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011년 1분기(4.9%)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완만하기는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앞으로 경기 회복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민간 소비가 전 분기보다 0.3% 늘어나는 데 그쳐 작년 4분기(0.6%)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 설비투자는 오히려 1.3% 줄어들어 5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분양이 활기를 띠면서 건설 투자가 4.8% 늘었다. 1~2월에 부진했던 수출도 3월엔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하며 성장을 뒷받침했다.

성장률 수치만으로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소비와 투자 부진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회복 기조(基調)가 아직 불투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여기다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충격으로 당분간 경제활동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민 경제와 밀접한 내수 중소기업과 여행·유통업계·식당·전통시장 등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크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중국의 성장률 하락 등 외부 불안 요인도 그대로 남아 있다.

더욱이 정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데다 일부 공직자의 무분별한 처신과 해수부 퇴직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문제까지 겹쳐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투자 활성화와 규제 개혁, 공기업 혁신 정책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해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면 몇 년 만에 찾아온 경제 회복의 호기(好機)를 그냥 흘려보내게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청와대·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장례, 선박 인양, 희생자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한편으로 경제팀은 경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서민 경제 위축을 막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분기 경기 회복 조짐을 이끌어낸 부동산 경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준비하면서 기업 투자를 살리고 민간 소비를 부추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