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사설]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는 풀어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 가운데 마지막 족쇄로 꼽혔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연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대폭 완화하고,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신규 주택을 기존 보유 주택 수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저금리 모기지대출의 지원 대상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재건축에 관한 규제는 사실상 거의 다 풀리고, 주택 수요자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이제 막 살아나는 듯한 부동산시장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풀겠다고 밝힌 재건축 규제는 그동안 부동산시장이 얼어붙는 바람에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영구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고, 주택 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에는 직접적으로 약발이 듣는 부양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돼 온 일련의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가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적어도 그동안 마비상태에 빠졌던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도입됐던 각종 규제를 원점으로 돌려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 지금 이 같은 규제를 푼다고 해서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로 치달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부동산 투기가 만연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규제를 풀더라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신규주택 수요의 감소로 과거처럼 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집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가계의 보유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집이 팔려야 빚도 갚고, 노후자금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규제 때문에 거래 자체가 끊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문제는 국회다. 규제가 실제로 풀리려면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