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韓電 부채 95조원 자식 세대에 떠넘겨서야

조환익 한전 사장이 지난주 "전기 요금 원가엔 원전·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 처리 비용도 포함돼야 하는데 현재는 설비 건설·유지 비용만 들어가 있다. 앞으로 원가 책정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한전이 작년 두 차례(1·11월) 전기 요금을 인상했지만 전기 요금의 원가 회수율(回收率)은 90%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100원을 투입해 생산한 전기를 90원 받고 팔고 있는 것이다. 조 사장 말처럼 송전탑 갈등 비용 등까지 원가에 반영하면 전기 요금엔 다시 새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경남 밀양을 비롯해 경북 청도, 충남 당진, 전남 진도·해남 등에서 송전선·변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있다. 지역 주민들 요구대로 고압(高壓) 선로를 땅 밑에 묻게 되면 어마어마한 경비가 추가로 든다. 최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원전 입지 선정에 따른 갈등 비용과 원전 해체 비용, 핵폐기물 처리 비용, 사고가 터졌을 경우의 복구 비용까지 따질 경우 원자력 전기의 발전 단가는 현재 책정된 39.2원보다 훨씬 비싼 54.2~254.3원에 달한다는 계산을 내놨다.

그러나 우리 전력 요금은 뻔히 나와 있는 비용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산업용 전기 요금은 2011년 기준으로 일본·독일·프랑스의 41~60%에 불과했다.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외국 IT 기업들이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짓겠다고 하는 이유도 우리 산업용 전기료가 워낙 싸기 때문이다.

95조원에 이르는 한전 부채(負債)는 다음 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다. 우리 자식 세대에선 요금을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내게 되는 것이다.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요금 체제를 바꿔가야 한다. 대규모 원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초고압 송전선을 통해 원거리(遠距離)의 대도시·공장에 공급하는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개별 기업·공단에 지역별 소형 발전소 설립을 대폭 허가해 전기를 자급자족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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