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여기서 부동산 溫氣 못 살리면 '경기 회복' 꿈도 꾸지 말아야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연내(年內) 폐지하겠다고 했다. 연 1%대 금리의 모기지 지원 대상도 현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무주택자에겐 돈을 더 쥐여줘 거래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달보다 0.2%가 올라 1월 기준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국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폐지를 결정하면서 부동산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국민의 체감(體感) 경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던 것은 주택 주(主) 수요층인 30대 중반~50대 초반 계층에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35~54세 인구는 2011년 1673만명에서 정점(頂點)을 찍었다. 이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전·월세를 선호해 집값 상승세는 지지부진했고 전·월세만 매년 급등했다.

주택 보급률은 2013년 현재 102.9%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신도시나 대형 단지 개발로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은 지난 10여년 동안 실패로 끝나곤 했다. 그러나 20년 넘는 노후(老朽) 아파트만 해도 368만 가구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넓히고 좀 더 편안한 공간으로 주택을 개조하려는 욕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기존 주택을 증·개축(改築)하려는 수요를 북돋우면 부동산 경기는 더 쉽게 타오를 것이다.

정부는 이날 2017년까지 주택 관련 규제 30%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정도 규제 완화론 새로운 주택 투자가 일어날 리 없다. 규제를 찔끔찔끔 감축하기보다는 단번에 대폭 풀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세 주택이 대거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파동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먹히지도 않는 전세 대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저렴한 월세(月貰)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 정부가 월세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정책은 자금 부담이 큰 데다 다양한 월세 수요를 충족하기도 어렵다. 민간 주택 소유자들이 기존 아파트나 단독 주택을 증·개축해 월세 주택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작년에 사상 최대 수준인 707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냈지만 많은 국민은 그 최고(最高)의 기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금 막 번지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의 온기(溫氣)가 여기서 꺼지면 경기 회복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규제를 풀다 보면 특정 지역이나 일부 부동산 상품에서 투기 조짐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게 두려워 부동산 값이 오르기만 하던 시대에 투기 억제를 위해 만들었던 규제의 덫을 풀기를 주저하면 부동산 경기는 곧바로 사그라지고 말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시장에서 피어오르는 불씨를 경기 회복의 큰불로 키워가겠다는 각오로 관련 법을 신속하게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