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_[사설] 김명수 후보자 사회부총리 자격 없다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한 후보자 검증의 두 축은 ‘공직 수행능력’과 ‘도덕성’이다. 9일 열린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전포인트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도덕성에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가 이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지였다. 야당은 집요하게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반면 여당은 그의 업무 수행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공직 수행능력과 도덕성은 모두 낙제점에 머물렀다.

　먼저 김 후보자는 연구윤리에 대한 기본 인식 자체가 아예 없었다. 지금까지 제기된 표절, 무임승차, 연구비 부당수령 등의 연구윤리 위반을 관행이라며 슬쩍 비껴가려 했다. 공동연구를 단독연구로 올린 것은 “컴퓨터 활용 미숙으로 인한 실수”라고 변명했다. 정교수 승진 논문에 결론으로 제시한 모든 대안이 다른 연구자의 것과 일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인된 내용을 인용한 것은 표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학계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만일 그의 주장이 맞는다면 우리 학계에는 미래가 없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업무 수행능력에서는 더 큰 의문을 남겼다. 청문회의 상당 시간은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질타와 추가 자료 요청으로 허비됐다. 성실한 자료 제출이라는 공직후보자로서의 기본 의무를 우습게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문제가 됐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와 관련한 주식거래 내역서는 청문회 전날에야 제출했다. 내역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처음 샀다던 해명과 달리 문제의 사교육기관 주식을 11년간 매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해명이 명백한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을 회피와 거짓으로 얼버무렸고, 결과적으로 신뢰를 잃었다.

　평소의 교육 철학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도 중언부언 얼버무리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꿈과 끼를 키우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함으로써 교육 철학과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들게 했다. 소통 능력과 집중력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의원들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답변을 하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해 청문회가 겉돌았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라는 중요한 절차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업무 수행능력도 입증하지 못했다. 공직 수행능력과 도덕성, 어느 면에서도 믿음을 주지 못했다.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도대체 이런 문제투성이의 인물을 무슨 배짱으로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무리 곱게 보려고 해도 김 후보자는 사회 부총리의 자격이 없다. 국회와 청와대의 대응을 주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