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사회부총리 適任 논란 더 키워버린 김명수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9일 열렸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지난달 13일 지명된 이후 매일같이 숱한 의혹들이 쏟아졌지만 김 후보자는 '모든 것을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말해왔다.

김 후보자의 논문 또는 기고문 등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건수(件數)가 너무 많고 그 종류도 다채롭기 그지없다. 시기적으로도 교육부가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 확보 지침'을 만든 2008년 이후의 것이 여러 건 포함돼 있다. 그는 이 중 제자 논문을 자기 이름으로 연구 시스템에 등재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수'라며 사과했다. 나머지에 대해선 '당시의 관행(慣行)'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제자 논문에 '제1 저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린 것은 "(제자들이) 한사코 (제 이름을) 앞에 놔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선 학계의 보편적 기준과는 전혀 다른 자기만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표절이란 어떤 특수한 용어나 새로 만들어진 단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을 인용 없이 쓰는 경우"라며 "(내 경우는) 표절이 아니다"고 했다. 완전히 창조적 내용이 아니라면 남의 논문에서 몇 페이지씩 그대로 옮겨 써도 된다는 취지여서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관행이었다'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고 교육부장관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 여당 의원들마저 "장관으로서 다른 사람의 논문 표절 문제에서 엄격히 징계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더 중요한 것은 김 후보자가 사회부총리로서 적임자인가 여부다. 사회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개조를 하겠다며 새로 만든 자리다. 교육은 물론 복지·환경·고용·노동 등 중요 분야의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더 키우고 말았다.

결국 김 후보자의 거취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과연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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