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최경환 부총리, 景氣 회복에 정권 운명 걸 각오 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 추경(追更)을 하고도 남는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보다 경기 부양에 더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것이다.

최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저물가, 저성장,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 거시경제 지표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또 "내수의 구조적 부진이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원인"이라며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 분배 등을 통해 (소득이) 가계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이 경기 회복을 체감(體感)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 후보자의 이 같은 경제 상황 인식에는 공감할 부분이 많다. 문제는 행동과 실천이다. 최 후보자는 부총리 취임과 함께 빠른 시일 내 자신의 경제 인식을 구체화한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추경 편성을 통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금리 조정 같은 전통적인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꽁꽁 얼어붙은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충격 요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을 늘리는 기업의 투자에는 놀고 있는 산업단지의 공장 부지를 20~30년 무상(無償) 임대해 준다든가, 기업이 사원들의 국내 여행 비용을 지원할 경우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경제 관료 집단은 과거처럼 우수하지도 않고 사명감이 투철한 것도 아니며, 정책 개발 능력도 떨어진다. 투자와 소비의 당사자인 기업과 민간 단체들로부터 새 정책을 발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행정부가 독점해 오던 경제 정책의 결정권도 상당 부분 국회로 넘어갔다. 지방정부들이 중앙 부처의 정책에 반기(反旗)를 들고 나서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책을 결정·추진하는 권력 구조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대통령 결재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국회는 물론 지방정부들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정책이 막힘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패턴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경환 경제팀이 "내가 책임지고 결정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래야 관료 조직이 움직이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다. 최 후보자가 적어도 1년 이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징후를 보여주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 현상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경기 회복에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는 자각(自覺)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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