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한국형 전투기 사업, 安保와 함께 경제 효과도 따져야

국방부 태스크포스(TF)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 쟁점인 엔진 형태와 관련, 엔진이 2개인 쌍발(雙發) 엔진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KFX 사업은 2020년대 이후 공군의 노후(老朽) 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하기 위해 F-16보다 우수한 성능의 중간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비와 양산 비용을 합쳐 2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되풀이했을 정도로 난항을 겪어 왔다.

공군은 쌍발 전투기가 스텔스 기능을 포함한 성능 업그레이드에 유리하고, 중국·일본의 쌍발 엔진 스텔스기 개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쌍발 전투기 개발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KFX 사업은 안보적 필요성과 함께 산업적 파급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쌍발 전투기는 단발 전투기에 비해 개발비가 2조원 가까이 더 들어가는 데다 핵심 기술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개발 위험이 크다. 수출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우리는 T-50 고등 훈련기 개발을 통해 항공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키웠다. T-50을 개량한 FA-50 경공격기를 인도네시아·필리핀·이라크에 52대 수출했다. KFX 사업이 잘 추진되면 국내 항공산업도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다.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시키면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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