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세월호 범국민委, '국가 개조' 에너지 될 수 있으려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국가 개조(改造)의 여정은 그 폭과 깊이를 가늠해 보았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민간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안전 관리 부실, 초동 대응 미숙 등에 대한 그간 감사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에선 세월호 침몰 직후 구조에 나선 해경이 그야말로 우왕좌왕 대응했다는 것이 또 확인됐다.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비정이 세월호 안에 상당수 승객이 남아 있다고 보고했는데도 서해해양경찰청은 승객들을 탈출시키라고는 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게 안정시키라'고 했고, 해경 본청은 "여객선은 자체 부력(浮力)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목포해양경찰서 구조대는 전용 부두의 상황대기함을 놔두고 버스로 팽목항까지 가 어선을 타고 출동했다. 그 때문에 상황대기함을 이용했을 경우보다 1시간 이상 늦은 낮 12시 19분 현장에 도착했다.

세월호 참사는 해경 조직 말고도 우리 사회 곳곳이 얼마나 기본이 허술하고 구멍이 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기업들은 돈에 눈이 멀어 생명의 소중함을 외면했다. 그걸 바로잡아야 할 공무원들은 자기들 몫의 이익을 챙기는 데 정신이 없었다. 우리 사회가 공동체보다는 개인, 남보다는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적 인간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 아니냐는 반성이 요즘처럼 절실하게 와닿았던 적이 없다. 지금의 국민적 슬픔과 분노, 반성과 성찰의 분위기를 우리 사회가 한 계단 더 뛰어오르는 반전(反轉)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민관(民官) 합동 추진체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국민 지지와 지원을 뒷배경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보겠다는 생각에서일 것이다. 그러려면 이번 위원회만은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안전 문제 관련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해야 한다.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활동하게 한다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던 우리 내부의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성과를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만큼, 위원회의 진행 절차도 논의 결과에 대해 국민 공감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이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해나가느냐에 따라 국민이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 위원회 역시 정부 무능력을 또 한 번 확인해보는 계기만 되고 말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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