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한 달 앞 지방선거, 이렇게 흘릴 수 없는 국가 중대사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9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쯤은 선거가 본격화돼야 하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후보들 현수막을 제외하면 선거가 있는지도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주요 정당도 후보자 경선 일정을 감추듯이 진행하고 있을 뿐이고, 각종 신문·방송·단체들의 토론회도 미뤄져 있다. 이러다간 후보도 제대로 모른 채 선거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한 달 뒤 선거에선 앞으로 4년간 지방행정을 맡을 광역단체장 17명을 포함, 모두 3909명의 단체장·의원·교육감을 뽑는다. 모두가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일을 할 사람들이다. 자치단체장 민선(民選) 20년 동안 발전도 적지 않았지만 전시행정과 선심정책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와 같은 부작용도 심화됐다. 이번 선거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토론과 재점검의 기회가 돼야 한다.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무상 급식이 도입되는 등 국가적 의제가 지방선거를 통해 분출하면서 국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 각종 무상 정책들의 공과(功過)도 이번 선거에서 걸러져야 한다. 무상 정책에 드는 돈을 중앙·지방정부 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그 틀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후보들은 숨을 죽이고 있고 정당의 정책 발표는 전면 중단되어 있다.

선거는 사회 공동의 미래를 합법적으로 정하는 절차다. 안전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면 그 역시 선거를 통해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이런 절차가 중단되거나 부실하게 흘러가면 사회에 왜곡이 일어나고 불만이 쌓이게 된다. 여야는 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선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세월호 수습이나 애도(哀悼)와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지방선거 역시 이렇게 흘려버릴 수 없는 국가의 중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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