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선택론

-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의 방법을 정치와 정부의 이론과 실제에 적용한다.
ㆍ 이 접근법은 우리에게 민주적 의사 결정의 본질에 대해 중요한 통찰력들을 제공했다.

- 자기 이익이 사람들의 사적인 상업적 선택들 동기를 부여하듯이, 그것은 또한 그들의 공동 사회 결정들에 영향
ㆍ 사람들은 또한 투표자, 압력 집단, 정치가 그리고 관리로서도 '절약하여'
ㆍ 최소의 노력으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바라는 결과를 극대화
ㆍ 이윤과 손실, 가격과 효율 같은 잘 개발된 경제학 도구들이 정치를 분석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 어떤 영역들에서는 집합적 의사 결정이 필요
ㆍ 시장이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사실은 반드시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님
ㆍ '정부 실패'도 있다. 정치적 의사 결정은 '공익'의 공정한 추구가 아니라,
ㆍ 상이한 개인 및 집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투쟁을 수반할지 모른다.

- 단일의 공익은 없다
ㆍ 우리는 가치 다원주의의 세상에 살고 있다. 상이한 사람들은 상이한 가치들과 상이한 이익들을 가지고 있다
ㆍ 상이한 이익들 사이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ㆍ 그러한 경쟁하는 이익들과 요구들이 정치적 과정에 의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정당의 이익은 정당이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 필요한 표들을 얻는 데 있음.
ㆍ 그것은 투표자들이 모이는 중간 위치인 '중위투표자'를 추구할지 모른다.
ㆍ 정부 관리도 역시 자신의 이익을 가질 것인데, 이것은 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을 포함할지 모른다.

- 이익 다툼에서,
ㆍ 심하게 집중된 이익을 가진 소집단이 의사 결정에서 영향력이 더 크다.
ㆍ 소비자 및 납세자와 같이 더욱 분산된 관심을 가진 훨씬 더 큰 집단보다

- 정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편익 때문에,
ㆍ 이익 집단이 특권을 얻기 위해 큰 금액을 쓰는 것-'지대 추구'라고 알려져 있는 활동-은 합리적이다.

- 로그롤링: 표를 거래하여 서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새로운 계획을 지지하기로 동의하는 것
ㆍ 이익집단은 로그롤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더 증가시킬 수 있다.
ㆍ 입법부와 같은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소수파 이익 집단등를 특별히 강력하게 만든다.

- 국민 투표와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직접 민주주의
ㆍ '민주주의는 두 마리 늑대와 한 마리 양이 저녁 식사를 위해 누구에거 누구를 먹게할 지 결정하는 것'
ㆍ 국민의 그저 51%가 다른 49%를 착취
ㆍ 대의 민주 국가에서는, 유권자의 훨씬 더 작은 부분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소수파가 착취되는 문제, 공공선택 이론가들은 정치적 의사 결정이 헌법적 규칙으로 제한될 필요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