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영 에세이

아니다, 이 모습이 아니다

(1999.3.19)

 

本과 末의 혼동

 

가령 ‘O양의 비디오’ 따위는 신문이 제아무리 심각하고 엄숙한 현안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들 세상의 흥미와 관심에서 앞선다. ‘현안’에 무슨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심사가 본래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 인구의 12%쯤이 일거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처지에 연봉이 몇십억이라는 청년 펀드매니저나 회사값이 몇십억 달러라는 재미한인 벤처기업가의 ‘성공담’이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현상을 다만 천박하다고만 치부할 계제도 못된다. 실업자의 문제는 실업자의 문제로서 심각하고 성공담은 성공담으로서 소중하다.

문제가 있다면 본과 말의 혼동이다. 아예 본을 잃어버리거나 말로써 본을 지워 없앤다면 그때는 큰일이 된다.

경우가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요즘 신문에서 걱정스러운 현상을 자주 만나게 된다. 경제위기 극복의 섣부른 낙관론 전파가 그 하나다. 국가부도라는 파국을 모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환위기가 근원적으로 수습된 것은 아니다.

외채는 그대로 남아 있고 무역흑자는 수입을 하지 않기 때문이며, 늘어난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은 차입한 것이다. 그러고도 위기의 변수는 너무나 많다.

그런데도 ‘위기 극복’은 알게 모르게 기정사실로 홍보된다. 그리고 정부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한마디가 있다. ‘고성장’이다. 지나간 30년의 고도성장 체질이 격렬한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탓이라기에는 걱정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IMF체제를 이미 ‘졸업’한 것으로 착각하는, 누구에겐가 그렇게 유도된 행렬이 지금 이리저리 몰리고 있다. 그 행렬은 백화점의 고급 외제품 매점에도 있고, 공항의 출국장에도 있고, 아파트 분양 현장에도 있다. 심각한 것은 경기 진작에 애타는 정부가 부동산 부추기기에 앞장 서고 있다는 점이다. 그린벨트 풀고, 준농림지 규제 풀고, 양도세 없애고…·.

이야말로 악몽일 수 있다. ‘경기부양’의 이름으로 땅값에 불을 지른다. 70년대, 80년대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이 국가경제를 거품으로 풀어헤치고, 그것이 결국 IMF체제로 직행한 지름길이었음을 모르지 않으면서, 지금 정부는 그 땅값에 건곡일척의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무지 꿈쩍도 않는 경기를 이렇게라도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비장할 뿐이다.

 

국가재생의 보약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고, 그리하여 하루빨리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이루자는 뜻은 옳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이런 모습으로 손쉽게 우리 경제가 회복되어서는 안 된다. 손쉬운 회복은 우리 사회를 또다시 부패의 천국으로 몰아넣는 악마의 유혹이다. 시련이 더 혹독하지 않고서도 회복되는 경제도 약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부패할 것이다.

이 예언자적인 말씀은 우리 사회 한 원로가 최근 어느 공개석상에서 털어놓은 눈물의 경고다. 이 분은 IMF체제라는 청천벽력을 맞았을 때에도 “이제 살았구나! 하늘이 주신 기회요 축복이다”라고 외쳤던 사람이다.

온 천하가 탈세·사기·뇌물·부패로 가득 찬, 국민청렴도 세계 44위의 나라에서 소돔·고모라 따로 없이 향락에 빠지고 저마다 기고만장, 천민근성에 젖은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깨우침의 기회가 또 있겠느냐는 것이다.

단단히 깨우쳐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환경이 저성장시대라는 사실이다. 부동산 투기로 떼돈 버는 ‘신화’는 더 이상 없는 사회라야 한다는 것이다. 욕구를 억제하고, 기대를 낮추고, 겉치레를 버리고,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는 봉사정신이라야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는다. 생각을 바꿔야 산다.

21세기는 물질의 축적이 주는 행복보다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가 더 소중하게 존중되는 사회. 국가나 개인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공동선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이 만들어 가는 사회라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는 시련은 쓰고 힘들고 괴롭지만 국가 재생의 보약이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구조에 대한 과감하고 전면적인 개혁의 기회는 그러나 바야흐로 사라져 가는 중이다. 도덕 재생의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정달영 <나는 부끄러움을 찾았다>, 사람생각

한국 축구, 한국 경제

(1996.12.18)

 

비관론 일색인 우리 경제

 

비자금 관련 재벌총수들이 항소심에서 일제히 실형을 모면한 것은 최근의 극심한 경제불황 ‘덕분’이었다는 배경분석이 재미있다. 재판부는 이들 재벌총수의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그룹 회장이 뇌물사건의 피고인으로 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해외시장에서의 어려움” 등 정상(情狀)을 작량(酌量)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에 앞서, 모든 지표와 전망에서 비관론 일색인 우리 경제의 참담한 오늘이 법적용 논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추정이다. 실제로 우리 경제의 지표는 상황이 절박하다.

나라의 총 외채가 1천억 달러를 넘었다. 올 경상수지가 적자가 23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연구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내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올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데 전망이 일치한다. 숫자에 어두운 사람도 이런 경제가 위기적 상황임을 모를 수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제경쟁력의 추락이다.

경쟁력은 그것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핵심요소인데, 우리는 앞서간다고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 후발 개도국들에 덜미를 잡히는 모습은 전반에는 앞서다가 후반에 와르르 무너져 무더기 골을 먹는 우리 축구를 많이 닮았다.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정치 논리가 경제 망친다

축구로 치면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최강’입네 방심한 오만이고, 무계획이다. 경쟁력으로 치면 무더기 골을 먹도록 무기력 경제 체질을 방치해 온 정치권의 책임이다. 한국을 무참하게 무릎 꿇린 이란 축구의 감독은 그 전날 경기 전망을 묻는 기자들에게 “한국은 이미 아시아 축구의 맹주가 아니다”고 단언했었다. 그의 말은 정확했다. 그들은 후반에만 5골을 몰아넣으며 한국의 추락을 철저하게 확인했다.

축구와 국제경쟁력의 동반추락은 서로 닮기는 했으나 똑같이 사활적인 비장감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찬바람 몰아치는 생존의 그라운드는 경제 쪽의 가파른 현장에 있다. 1996년의 세밑에 한국의 월급쟁이들은 ‘나의 일자리’가 불안해진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한다. 지금은 ‘월급 올려받기 보다 직장의 내 자리 유지하기가 더 중요해진’ 시절이 됐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달라지고, 세상이 급히 변하고 있다.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1997년이 더 조심스럽고 더 걱정스러운 까닭은 ‘정치의 해’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두울 것으로 예고된 경제가 대선바람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놓다.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논리가 경제의 기본원리에 우선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우리의 새해 경제는 혼란과 위기와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신경제’의 실종

 

정치논리는 여론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성적이고 합리적 파단에 따라 움직이는 대신에 감성적이고 즉흥적으로 판단하기 쉽다. 흔히 ‘국민감정’을 내세워 표와 인기를 따라가는 것이 정치논리다. 국민경제의 장래를 내다보기보다 눈앞의 표를 모으는데 열중하는 정책은 경제를 망친다.

클린턴이 재선에 성공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였다고들 한다. 그러나 우리의 문민정부는 행여나 ‘경제’를 업적으로 내세울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임기를 1년 남짓 앞두고 지금 시작해서 업적으로 남길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요즘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안되고 계류 중인 몇몇 법안들은 업적이 되기보다는 나라의 장래에 유해하게 될 수도 있는 독소가 우려된다. ‘표’를 탐해서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

문민정부 출범 초기에 나라 안에는 ‘신씨들의 행진’이 요란했다. ‘신한국’ ‘신경제’를 필두로 ‘신정치’ ‘신안보’ ‘신외교’ ‘신사고’까지.

그중 ‘신한국’ 하나는 집권당 당명에 남아 있으나, 나머지들은 종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중에도 위력이 대단해 보이던 ‘신경제’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서 ‘신한국’을 구출하는 날이 올 것인지 궁금하다.

인기 있는 정책으로 경제를 회생할 길은 이미 없다. 어렵고 인기 없어도 경제논리에 충실한 정책, 정치바람이 철저히 배제된 경제정책이 운용돼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선다.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는 유일한 처방도 다만 ‘국민이 잘해야’한다고 다그침 받는, 그래서 지갑 속의 마지막 달러 화폐 한 장을 찾아들고 길거리로 나서는 이 착한 국민!

그런데도 김수환 추기경이 말하듯이 “한국이 경제적 난국에 처하게 된 책임은 분수를 모르고 흥청망청하며 사치와 과소비에 흘렀던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뼈아픈 자책부터 앞세워야 하는, 이 불쌍한 국민!

중요한 대목은 그 다음에 이어진다. 이 모든 위기와 난군은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다시 부지런히 일하고, 상부상조 할 줄 아는 민족이 되라고 그분께서 채찍을 드신 것”이라는 덧붙임이다. ‘하느님의 채찍’을 지금 우리는 맞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소설(小雪)이 지난 게 언젠데 겨울비가 그치지를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계속될 비는 아니다. 이 비가 개면 아마도 혹한이 엄습할 것이다. 혹한이라는 표현보다 더 춥고 더 황량한 대량해고의 회오리가 12월을 예비하고 있다. 불과 2년 전에 2조 5천억 원의 순익을 냈던 초우량 첨단기업이 지금은 스스로 ‘생존의 위기’를 말하는 지경이다.

몇해 전 ‘내 탓이오!’ 캠페인을 벌였던 한 단체가 올해에 내건 슬로건은 ‘이제 제자리를 찾아 나섭시다’라고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론까지 나오기에 이른 국민적 분노가 설 자리는 지금 어디란 말인가. 국민은 언제나 소외되고 당하고, 그래서 분노하지만, 국민이 제자리를 잡지 않으면 이 나라를 지탱할 힘은 어디에도 없다. 분노를 삭이면서 결국 국민은 제자리를 찾아 나설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은 그 같은 제자리 찾기의 첫걸음이다. 그것이 바로 계획된 일이고 필연이다.

 

정달영 <나는 부끄러움을 찾았다>, 사람생각

내 고향, 지금 어찌 되었나

(1989.1.21)

 

춥지 않은 大寒에

 

초겨울 들면서 바꿔 낀 스노 타이어가 눈길은 한번도 밟아본 일없이 빗길을 헤매고 다닌다. 이상한 겨울이다.

연중 가장 춥다고 해서 대한(大寒)인데 기온은 종일토록 영상에 머물고, 그 대한이 끽소리 못하고 얼어죽는다던 소한(小寒) 역시 행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벌써 물러갔었다.

어제로 스물네 절기가 모두 지나갔으므로, 보름 뒤면 봄꿩이 스스로 운다(春雉自鳴)는 입춘(立春)이다. 그때쯤, 또는 그 뒤라도 늦추위가 예비되어 있겠지만,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이미 봄을 맞이한 듯 가볍다.

올 입춘은 마침 ‘설날’에 잇닿아 있다. 구정(舊正)이며 민속의 날이며 갖은 구박 다 받다가 영문 모르게 복권됐다는 ‘오랜만의 설날’을 기다리면서,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옛 고향의 그림자’를 생각할 것이다.

고향의 영원한 모습은 언제나 흙내 풍기는 농촌이다. 지금은 도시의 아파트에서, 또는 달동네에서 밤하늘의 별 그림자 한번 살피는 일 없이 살아가지만, 그 모든 도시인들의 뿌리가 멀고 먼 농촌의 흙에 닿아 있음을 부정할 도리는 없다. 그들은 모두 뿌리뽑힌 자 되어, 잃어버린 고향의 흙내를 문득문득 떠올릴 뿐이다.

그런데 그 고향땅, 그리운 그 농촌의 흙내는 지금 어찌 되었나. 누가 있어 옛 '설날‘을 지키는가. 떠나온 자의 귀향이 버려진 고향 땅에 무슨 뜻을 전할 수 있는가.

 

옛 農村 어디 가고

 

들리는 소식은 자못 살벌하다. 농촌 주민의 집단시위와 저항운동은 전국 어디서나 ‘보통일’이 되었다. 답답한 처지를 호소하고 탄원하려던 행동들이 점차 체제저항의 성격으로 발전하는가 하면. ‘헌정사상 초유’라는 농민에 의한 군청사 점거농성도 드물지 않은 일로 확산되고 있다. 농성하다 잡혀가고, 잡혀간 사람 풀어라 다시 농성하고, 강제해산 하다가 또 충돌하고…고분고분 말 잘 듣던 그 옛날의 농민은 결코 아니다. 그 고향땅의 흙내 풍기던 정경(情景)도 물론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농촌은 있었으나 농촌정책은 없었다. 특히 5공화국의 농정은 “무사려(無思慮)한 복합영농정책이 빚어낸 대실패작”으로 손가락질 당한다.

한 통계에 의하면 1981년부터 1986년까지 6년 사이에 농가 부채는 6.5배가 늘었고,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사이에는 300만 명이 넘는 농업인구가 농촌을 등졌다. 이농(離農)이 반드시 부정적인 현실을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다른 산업부문의 ‘흡인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고 농촌 내부의 ‘배제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그들은 농촌으로부터, 자신의 오랜 고향으로부터 쫓겨났던 것이다.

농촌에 대한 6공화국의 생각은 어떤가.

지난 17일 노태우 대통령 연두회견에서 농촌에 관련된 문제가 언급된 것은 “무역마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축산물 수입 제한조치들을 과감하게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단 한가지였다.

대통령의 “열 것은 열어야 한다”는 선언에 가슴이 철렁했을 농민들만 가여울 따름이다. 19일에 있었던 농림수산부의 업무 보고에서도 주로 강조된 일은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 설득 대책이었다. 1988년 현재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83% 선을 유지했으나, 1989년에는 아마도 100%로 홀랑 알몸이 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우리 농민들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은 없이 이른바 농외소득이라고 하는 농촌 공업화시책을 대안 삼아 제시하지만, 이것은 상공업 측면의 지역개발정책이지 농업정책은 아닌 것이다.

우리의 농촌은 주곡농업을 포기하다시피 뒤로 돌려놓았을 때 이미 그 기능을 정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농민들은 ‘상업적 농업’으로 재빨리 전신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이리 몰리고 저리 쏠리는 과잉 생산과 가격 폭락의 악순환을 불렀을 뿐이다.

 

小農經濟 살려야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지난 1979년의 58%에서 1988년 40%로 급락 추세에 있다. 오는 2000년에는 30%에도 미달하는 ‘식량이 불안한 선진국’이 될 전망이다. 농촌을 ‘완전히 숨 끊어 놓고’ 선진국이 되겠다는 것이지만, 이야말로 너무나 불안정하고 생각 모자라는 계획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지난 연말의 1988년 송년성명을 통해 “곡물생산이 2년째 계속 줄어 1989년에는 식량안보와 공급부족 간의 격차 때문에 중대한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일이 있다. 전문가들은 1989년의 국제 곡물생산량의 6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량을 밑돌게 된다고 예측한다. 심상찮은 일들이다.

농경제학자 김성훈 교수는 네덜란드의 간척농업, 스위스의 산악농업, 덴마크의 불모지농업, 이스라엘의 사막농업을 예로 들면서 ‘소농(小農)경제’ 로서의 우리 농업이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비교우위나 수익성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국민경제적 타당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중시해서 경영의 고밀도화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업의 장래가 끝났다고 치부하는 사고방식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소농경제’를 기술혁신을 통해 발전시킨다면 수출지향의 구조로 우리 농촌을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하는 실력으로 수출지향의 농축산업을 일으키지 못하는 법이 있겠는가. 농업이 ‘전(前)근대산업’ 아닌 ‘근대산업’으로 재평가받게 될 때, ‘설날’에 귀성하는 도시인들의 마음도 한결 더 가벼울 수 있을 것이다.

 

정달영 <나는 부끄러움을 찾았다>, 사람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