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_반쪽 빅딜

여야 '반쪽의 빅딜, 공무원연금 더 합의해야

- 여야 국민대타협기구 국회특별위원회 연내 구성 합의

ㆍ 해외자원개발 국조 합의, 방산비리 국조도 조건부 실시

ㆍ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 여야 합의는 그제 막을 내린 제329회 정기국회의 '잔무 처리'를 위해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의 전망 밝혀

ㆍ 경제활성화 법안 및 공무원 연금 개혁, 사자방 국조 등의 쟁점을 함께 올련호고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방식

- 공무원연금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최종적으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에 맡기기로 한 것이 문제

ㆍ 문제 해결보단 연기, 논란의 지속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평가를 하기 어려움

ㆍ 여야 논란도 불을 보는 듯하지만,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포함한 대타협기구 구성은 우려 크게 해

ㆍ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구소 악화를 막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

- 국민연금과의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혜택과 그를 위한 재정부담의 실상이 확연해져 국민 다수 공감대 형성

ㆍ 2016년 총선까지 대통령 선거나 총선 등 전국적 선거 없어 정치적 반발에 여야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기회

- 올 정기국회에서 끝내 처리하지 못한 '김영란법'에 대한 합의가 불발한 것도 여야 의지 의심

ㆍ 전체 법체계화의 최소한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조속히 합의, 처리해야

ㆍ 현격한 시각차이에 비춰 최대한 처리에 합의한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전망도 밝지 않아

ㆍ 모든 경기부양 대책에서 동전의 양면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여야가 조속히 이견 조정을 매듭짓길 바람

십상시 모임보다 비선 국정개입 규명이 본질

-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윤회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음

ㆍ 검찰은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 모임, '청와대 비서관 3인방'과 접촉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

ㆍ 정씨는 강하게 부인, 박관천, 지방국세청장 3자 대질신문에서 서로 진술 엇갈려

ㆍ 청와대 문건의 진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신빙성 없음으로 결론 날 가능성 높아져

- 관련자 몇명 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진술이 나오는 것 다반사

ㆍ 반대 진술 하는 이가 많다는 이유로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천만

ㆍ 의혹 핵심 당사자인 정씨,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은 채 불러서 해명만 듣는다면 면죄부 주는 절차에 불과

- 의혹의 전제를 '십상시' 회동의 실재 여부로 설정

ㆍ 그런 모임 자체가 없다면 국정개입 의혹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수사 전개

ㆍ 십상시 모임이 없었다고 해서 문건을 허위로 단정하고 국정개입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일

ㆍ 일부 내용은 실제 정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음(이정현 홍보수석 교체, 김덕중 국세청장 경질)

ㆍ 박 대통령이 승마협회 조사를 담당한 국장과 과장의 교체를 직접 지시, 이재만이 문체부 인사에 개입

ㆍ 박지만 회장도 주변인을 통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문건 내용의 신빙성을 방증하는 발언을 내비쳐

- 청와대와 여당은 문건 진위와 유출 과정 등 적당한 선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

ㆍ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일단 고발된 것을 중심으로 하되, 수사 단서가 있고 범죄의 단초가 되면 대상 확대할 것"

ㆍ 언론에 나온 내용만으로도 수사 근거는 충분

ㆍ 사건의 본질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ㆍ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건에 '청와대 핵심 3인방'으로 소개된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조사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