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 위법성 여부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의 속성상, 최고 권력 가까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황이면 권력빞나 보도는 다소 오보의 여지가 있어도 위법성이 문제되지 않는 것이 언론판례의 방향

측근이 불법한 국정개입을 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언론이 급하게 보도해야 할 내용은 없기 때문

그런데 대통령의 해명과 이에 따른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사건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측근의 국정개입이 아니라 청와대를 둘러싼 측근끼리의 암투가 초점이 되고 국정개입 의혹을 사던 정윤회씨는 피해자로 둔갑한다. 

권력암투는 권력자에게 치명적인 사건
국정개입은 감시와 비판도 없는 암흑지대에서 정책을 잘못 이끌어 국가 전체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다.\
권력암투는 권력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선 이들에게 중요한 일
국정개입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
현재 검찰수사도, 청와대 발표도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언론으로서는 검찰과 청와대발 보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측근의 국정개입설을 봉쇄하며 객관적 검증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면 항간에는 의혹이 더 증폭된다는 사실을 대통령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확인도 하지 않고 무책임한 보도를 한다"는 말
청와대와 검찰은 권력암투가 아니라 국정개입이 있었느냐는 온 국민의 관심사에 수사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편에서 보도하는가 / 권력자의 편에서 보도하는가


오늘 조선일보는 국정농단 관련 사설에서 "무소신.무기력.무책임한 정권이 앞으로 3년 넘게 이 나라를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는 문장으로 결론부를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잡아먹을 것처럼 비난했던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데요. 
어제 논의 과정에서 방향을 잘 잡지 못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가 '조중동을 조져야 한다'는 답을 정해놓고 보고서 방향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정윤회 문건 관련 보도에선 딱히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단 말이죠.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영역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대통령을 비판하고, 언론 스스로 정윤회 VS. 박지만 전현직 비서관 권력암투ㆍ비선 국정개입 등을 열심히 취재하고 있어요. 

이번 정윤회 문건 유출 보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언론사 각각의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ㆍ논조가 아니라 
'왜 언론은 이런 보도를 할 수 밖에 없는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