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I.      국제정치경제학의 영역과 연구문제

II.    국제정치경제체제의 전개과정

-      역사적 전개과정

-      최근의 변화추세

III.   이론적 시각 및 쟁점

-      자유주의 시각

-      현실주의/중상주의 시각

발표(1) : F. Hayek 평가

-      마르크스주의 시각

-      주요 이론적 쟁점

발표(2) : 패권안정론

발표(3) : Gramscian Analysis

IV.   국제정치경제체제의 구조와 과정

1.     국제통화

-      국제통화체제의 전개과정

-      최근의 변화추세와 주요 현안

발표(4) : 유럽통화체제의 전개과정과 현상

2.     국제무역

-      GATT체제의 형성과 전개

-      WTO와 국제무역의 주요현안

*발표(5) : 국제무역과 유럽지역

*발표(6) : 국제무역과 미주지역

3.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

-      이론적 시각

-      현상과 변화추세

*발표(7) : 한국의 FDI 추세

4.     국제금융

-      국제금융체제의 전개과정

-      주요 현안과 전망

-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 전개과정 및 정책대응

*발표(8) : 최근 금융/경제위기의 현상과 전망

5.     경제발전과 남북문제

-      남북문제의 전개과정

-      개도국의 대안과 국제협력

*발표(9) : 세계화와 개도국의 경제발전

V.    최근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전망

-      세계화와 지역주의

-      금융/경제위기와 변화

<국제정치경제>

VI.  국제정치경제학의 영역과 연구문제

VII. 국제정치경제체제의 전개과정

-      역사적 전개과정

-      최근의 변화추세

VIII.                 이론적 시각 및 쟁점

-      자유주의 시각

-      현실주의/중상주의 시각

발표(1) : F. Hayek 평가

-      마르크스주의 시각

-      주요 이론적 쟁점

발표(2) : 패권안정론

발표(3) : Gramscian Analysis

IX.  국제정치경제체제의 구조와 과정

6.    국제통화

-      국제통화체제의 전개과정

-      최근의 변화추세와 주요 현안

발표(4) : 유럽통화체제의 전개과정과 현상

7.    국제무역

-      GATT체제의 형성과 전개

-      WTO와 국제무역의 주요현안

*발표(5) : 국제무역과 유럽지역

*발표(6) : 국제무역과 미주지역

8.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

-      이론적 시각

-      현상과 변화추세

*발표(7) : 한국의 FDI 추세

9.    국제금융

-      국제금융체제의 전개과정

-      주요 현안과 전망

-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 전개과정 및 정책대응

*발표(8) : 최근 금융/경제위기의 현상과 전망

10.  경제발전과 남북문제

-      남북문제의 전개과정

-      개도국의 대안과 국제협력

*발표(9) : 세계화와 개도국의 경제발전

X.    최근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전망

-      세계화와 지역주의

-      금융/경제위기와 변화

I.      국제정치학의 영역과 경제문제

 애덤 스미스의 정치경제학과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은 서로 비판을 해왔다. 최근(2차대전 이후) 경제법칙을 적용하여 정치를 분석하고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정치경제학이라 부른다. 1970~80년대 이후 중립적이고 실질적인 개념의 정치경제학이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상호작용이 국제정치 경제학의 시발점이 되었다.

★    알프레드 마셜이 정치와 경제를 구분 → 원래 정치∙경제는 나뉘어 있지 않았음.

<상호작용의 문제>

자유주의는 ‘시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정치경제학의 주장으로 경제 문제의 해결 중 시장은 여러가지 방법중의 하나로 보며, 시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시장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경제문제는 시장, 정부, 전통 세가지가 혼합되어 있고, 19세기 이후 경제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시장이 등장하자 축소시키려는 움직임도 생겨났다.

국제정치경제론은 국외와 국내, 대내와 대외에 불가분성을 강조하며, 따로 따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미 FTA는 대외정책이지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불가분하다.

국제관계(IR)은 전통적인 국제관계를 나타내고, 국제정치경제(IPE)는 전통적인 관계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를 더하여 생각하게 한다.

시장경제체제의 전제는 ‘민족국가의 확립’이다. 정부와 시장은 혼합경제로 나타나고, 자유주의 주류 경제학에서만 인위적으로 경제에서 정치를 분리하여 연구한다.

★    『The Great Transformation』 : 시장과 정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IPE는 IR과 동의어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수는 아직 IPE와 IR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IR은 안보, 전쟁, 갈등의 개념을 더욱 큰 영역에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국제정치경제의 전개과정

-      역사적 전개과정

1.    산업화/국제무역확대(17C말~18C초)

 영국이 앞서서 산업화를 진행하였다.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무역이 확대되었다. 현대 세계 무역의 양상을 보이는 시발이 된다. 무역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이득을 알게 된다.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컸다. 예전에는 보호무역을 통한 무역흑자(중상주의)에서 변화하게 되었다.

★    베스트팔렌조약(1648)은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규칙을 보였다. 국가가 민족국가로 확립되었고, 이 체제 하에서 산업화와 무역의 증대가 시작되었다.

18C말~19C초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영국은 1780~1815) 이로 인해 모직, 면방직의 혁명이 일어나고, 수출이 증대된다. 수출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해외로부터 원료산지를 구하고, 다시 판매하는 시장이 형성되었다.

2.    자유무역(19C초~19C중반)

국가체제의 정립과 영국의 패권국으로의 부상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1815~1845년까지 영구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식량수입이 증가하였고, 산업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수출의 증가는 그를 따라가지 못했다. 다른 국가들도 생산이 증대되자 공산품의 가격이 하락했다.

★    Corn Laws : 영국의 농산물 보호를 위한 고관세정책

★    항해법(무역 수출을 자국의 선박에 한정하려는 목적) 폐지 + 동시에 패권을 이용하여 시장개방과 관세철폐를 요구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이 시작됐다. 독일의 통일로 유럽 선로를 건설하게 되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섬유생산이 증대되었다. 산업화를 하면서 곡물 수입이 증대되고, 교통로가 다양해졌다. 영국의 정치적인 노력도 많이 작용하여 유럽의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3.    1873~1914 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의 성장

고전적 금본위제 통화질서(고정환율제)가 확립되었다. 상호의존이 심화되었다. 무역∙투자∙금융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한정된 금본위제로 인해 1914년 전세계 해외직접투자의 44%는 영국이 했다.

1차 산업화 국가 영국과 프랑스를 뒤쫓아 미국과 독일의 경제성장은 국력의 변화를 가져왔다.

표 1 산업생산의 변화

산업생산국	1870	1914
영국	32%	14%
미국	23%	36%
독일	13%	16%
프랑스	10%	6%

인구성장과 에너지 소비량에서 볼 때도 미국의 상대적인 성장이 컸다. 그러므로 산업생산에서 영국의 우위는 사라졌다. 미국과 독일은 정유와 기계류의 대량생산을 시작했다. 영국의 산업분야의 쇠퇴는 뚜렷하지만 무역과 금융에서의 영향력은 가졌다. 자유무역 질서의 약화로 1890년 경에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선호 성향이 역전되었다.

-      정리

1874년 자유주의국제경제질서(고전적 금본위제)는 1990년대 수준의 경제상호의존을 시작하였다. 영국 국력의 상대적인 약화와 미국과 독일의 약진은 국가간 경쟁을 격화시켰다. 영국은 또한 금본위제로 인해 부담이 많이 생겼다. 국가 간 상호의존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890년대에는 자유무역이 약화되고 보호무역이 강화되었다. 1차 세계대전은 정치적, 경제적 민족주의의 강화로 자유주의 경제질서 붕괴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변화

국력의 상대적인 격차가 커졌다. 영국과 프랑스는 100억$이상의 전쟁부채를 안게 되었다. 전쟁의 진행과정에서 생산설비의 파괴, 원료수입선의 상실, 수출 시장을 잃었다. 미국과 일본이 강대국의 빈자리를 차지하였다. 금본위제도의 약화를 가져왔다. 전후 경제복구를 위한 화폐공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다. 소비와 수입의 위축으로 승전국의 수출 시장이 사라지면서 국력이 하락하였다.

이후 전후 복구를 위한 정책이 없었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부채상환을 요구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경제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요구였다. 영국은 상환능력이 없었고, 이로 인해 세계금융중심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같은 미국의 정책은 세계금융시장을 더욱 위축시켰다. 미국의 통화공급제한정책은 1918년 대외차관을 절반으로 줄인다. 복합적 요소로 세계대공황이 일어났고, 1930년경에 미국 제조업의 20%, 수출의 35%가 감소하였다. 영국은 16%의 실업률을 기록한다. 미국은 전쟁배상금의 상환을 유예하지만 독일의 은행들은 붕괴하고, 영국 또한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1938년 금본위제를 포기한다.(단적인 예, 1929년 무역총액 350억$, 1933년 120억$)

★    1932년 Smoot-Hawly 관세법 : 농산물 및 주요 원자재의 평균 관세율을 인상한 법이다. 미국이 인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관세를 적용한 것으로 세계적인 관세인상을 야기한다.

상호의존이 높은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더 극심한 악순환을 불러오며, 개별국가차원의 대응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차 세계대전 발발하고, 1차 대전과 대공황을 거울로 전쟁 중에 2차대전 이후에는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수립을 목표로 노력한다. 영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사람은 ‘케인즈’인데 브레튼우즈 체제 확립에는 케인즈의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요즘 들어 다시 인정을 받고 있다.

2차대전 이후

고정환율제를 시행하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한다. 약간의 환율 변동의 여지는 남겨두었다. 케인즈는 국제통화를 만드는 것을 주장하였으므로 이와는 차이가 많다. 무역에서는 “ITO”라고 하는 국제 기구의 설립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상품가격을 정하는 것이 포함되는 획기적인 무역체제를 형성하려 했으나 미 상원에서 비준이 나지 않았다. “GATT”가 이를 대신했다.

Cf. World Bank, IMF(ITO)는 3대 무역국제기구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무역 성장을 위한 노력을 했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클수록 변동환율제가 우세하고, 달러의 비중은 시간이 흐를수록 작아질 수 밖에 없다.

-      최근의 변화추세

1990년대 이후 탈냉전과 세계화 속에서 국제관계의 원리와 따로 움직이는 세계경제가 형성되었고 이를 Post International이라고 한다. 유럽국가들의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높았으나, 1990년대에는 탈국제적이고 강력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정립은 “민족국가체제”가 바탕이다. 이를 설명하는 좋은 예는 1873~1874년 영국이 정부의 정책으로 자유경제질서를 수립한 것이다.

III.   이론적 시각 및 쟁점

이론적 시각

출발점 :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관계를 분석.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것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는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

-      자유주의 시각

자유 시장을 중시한다. 경제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시장의 기능을 가격책정, 가격조절로 바라본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복지를 위해 시장은 자기규제능력을 가졌다. 시장의 경제문제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통제경제체제와 대립각을 이루는 가격경쟁이다. 중앙 정부에 의해 결정하는 것보다 시장에 맡겨두면 쉽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 수요∙공급에 대한 대응을 기만하게 할 수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소화의 구체적인 정도는 주장마다 다른데, 고전주의에서는 야경국가, 자유방임주의를 뜻한다. 매우 제한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시장이 실패할 경우 정부의 보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독과점이 있고, 공공재(비배제성의 특징)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두면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은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시장의 자기규제정책이다.

자유는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좋은 명목이자 수단이고, 시장의 원활한 성장을 위한 도구이다. 개인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이 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돕고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묶어 발전하게 된다.

★    “이익의 조화” “보이지 않는 손” :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이익의 차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낙관적인 시각이다. 국제수준의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이 모든 국가에 있어 이롭다고 본다.

★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 : 한 국가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 절대 우위가 있어도 다른 한 분야를 더 생산하지 않는다. 생산품A에 비교우위가 있더라도 생산품B에 비교우위가 A에 비해 떨어지기 마련이므로, 다른 국가는 B를 생산하게 된다.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상호의존은 평화를 가져온다. 현대 자유주의 시각은 ‘합리적 선택을 기본으로 한다. 완전 경쟁 시장 속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통한 가격 메커니즘의 형성이 효율성을 가져온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합리적 행위자의 부재 등 완전자유경쟁시장의 실현가능성은 없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하청기업간의 관계에서 시장의 균형과 안정을 전제로 하여 기술혁신이 일어났다면, 시장불안정성에 의한 급격한 변화에 의한 한계를 설명할 수가 없다. 대기업의 정치적인 요인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예측을 했던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자본주의에 한 “도구”라고 정의 하였다.

-      현실주의/중상주의 시각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의 문제를 소홀히 한다. 상대적 이득으로 인한 선택과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며, 절대적인 이득을 통한 성장을 추구한다.

표 2 경제성장 시나리오<상대적 이득>

	US	JAPAN
1.	25%	75%
2.	10%	10.3%

상대적 이득을 중시할 경우 1번 시나리오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를 자유주의적 관점은 간과하였다. 일반인과 경제학자로 나누었을 때 다수의 일반인은 2번 시나리오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1번 시나리오를 선택하였다.

상대적 이득은 힘의 관계에 따라 배분된다. 국내적 격차가 상대적 이득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칠레 FTA에서 상대적 이득은 칠레가 훨씬 우위에 있지만 한국은 본래 국력의 차이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주의는 시장과 경제활동에서 정치가 개입을 반대하고, 국가 안보와 군사력을 중시한다. 힘의 분포에서 국력의 우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얻으므로 국력의 증대를 가져오고, 국력의 증대는 부의 증가를 가져온다. 경제영역에서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해 국가간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    양성중상주의 : 국가의 생존, 안보의 수단이 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데에 머무름

악성중상주의 : 국가의 국력, 경제력을 최대한도 이상보다 더 추구하는 것

정책의 목표로 산업화와 공업화를 추진한다. 다른 국가에 의존하는 항목이 생기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문제는 크지 않아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즉, 대외의존의 심화를 지양한다. 이는 군사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관점이다.

시장에서의 부의 집중은 국가간의 대외 의존, 복종의 결과를 가져오며 시장 안의 힘의 관계를 형성한다. 비대칭적 의존관계로 국력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심화는 한국 내   미∙일의 정치적 영향력을 심화시키고, 한국의 국내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킨다.

상대적 이득을 중시한다. 국력의 우위가 있는 나라들의 상대적 이득이 더 크므로, 현상유지정책을 편다. 그러나 상대적 이득이 적은 나라는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

비교우위를 비판한다. 비자유주의적인 시장과 국력을 동원하여 비교우위를 달성한 후 자유무역정책을 펴는 강대국을 비판한다. 이러한 비교우위의 확립 이후에는 본래 자유무역이 아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 패권국일 때 여러 산업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달성한 후 자유무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영국의 이득이 컸다. 그러므로 경제활동도 국력과 국가 전체 이익에 한 부분이라고 보고, 분리할 수 없으며 이는 종속된 것으로 본다. 이는 자국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당위성을 심어주며, 국가 이익의 증대를 돕도록 경제활동을 관리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표 3 시기별 특징

17~18C 고전중상주의	수출의 증대와 국제 무역 수지 흑자
19C 공업화 강조	영국을 중심으로 공업화 독일 역사학자 리스트는 영국 중심의 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비판 유아 산업을 보호(영국에 비해 약한 미국과 독일의 산업 보호)
20C 공업화+복지국가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보호
최근	기술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이 많다. 이는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

-      마르크스주의 시각

국제정치경제 분야에서 국제분업구조를 강조한다. 핵심적으로 계급의 대립을 통한 ‘계급’의 이익을 중시한다. 전통막시즘은 생산양식을 핵심으로 삼는 것과 다르다. 현세계의 모순을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에 따른 이윤의 불균등 분배로 바라본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는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르크스 자신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지만 제국주의를 비판한다.

★    제국주의론(~1930)

홉스와 레닌의 주장으로자본주의가 무르익어 최종단계가 되면 ‘독점자본주의체제’가 된다. 결국 세계차원의 자본주의 논리가 작동하게 되고 생산과 분배, 국내투자의 저하와 무역의 확대를 가져온다. 상품의 수출 외에 자본수출의 필요성이 커진다. 또한 국내 계급의 둔화와 그 들간의 갈등이 변화한다. 결국 선진국의 자본가 계급이 식민지와 결탁하여 식민지로 인한 이득으로 자국의 노동자에게 보상을 한다.

-      주요이론적 쟁점

★    종속이론(1950~1960)

개발도상국의 후진성이나 그 원인을 설명한 이론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주로 남미의 구체적 현실에 입각하여 남아메리카 학자들과 네오막시즘 학자들이 제기하였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종속이론 속에는 어떤 지역이 세계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면 그 곳에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되고 자본주의적 부문이 재편성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이에 대항하는 내적 발전의 동태적 과정의 해명이 없다. 또한 의존(dependence)은 통일국가 사이에서 외부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것인 데 반하여, 종속(dependency)은 후진적이고 동질성이 덜한 사회에 병합하여 노동을 세계적으로 분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보다 복잡한 일련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구별하는 데서 출발하였지만, 그 개념은 아직도 애매모호한 입장이다. 셋째로 저개발세계가 해방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민족국가 형성이 지니는 의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는 종속성 탈피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NICs는 수입대체가 아닌 수출주도로 성공하였으나 종속이론에서는 수입대체의 방법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autarchy(독재∙전제)체제로 일부 종속이론자들은 1950~1960년 대 북한을 높이 평가하였고, 한국도 70년대까지는 종속이론이 유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후진국(내적)이 아니고 세계자본주의체제(외적)의 세계가 문제로 바라본다.

★    World System Theory(1970~1980)

IR과 IPE에 체계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이론은 임마누엘 월러스타인이 집대성하였다. 후진국의 지역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영향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종속이론의 기본적인 틀에 정통 막시스트들의 비판을 받아들였다. 자본주의로 인해 불균등 발전이 불가피한 세계 경제체제 내에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유기체로써 행위체를 바라보았다. 또한 부등가 교환을 중시하였고,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의 3분법적 분업구조를 바탕으로 국제정치경제체제를 이해한다. 후진국의 저발전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세계체제론에서는 ‘정치’를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    비판이론/사적유물론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근거로 삼았다. 지속적으로 이데올로기를 비판함으로써 사회현상의 분석과 논의를 위한 비판적 관점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를 가진다. 이들에게 이데올로기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은폐와 정당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실 왜곡으로 간주되었다.

사적유물론은 역사가 발전하는 원동력은 관념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데 있다. 즉, 사회사로서의 역사의 실체가 자연과 노동에 의해서 자연에 작용하는 인간,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생산 관계 등, 물질적인 것으로 성립되며 그 것이 자기를 발전시킨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막시즘의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자본주의세계경제체제의 작동

①    Cyclincal Rhythms(40~60년의 주기적인 리듬) : 경기위축과 성장, 위축, 성장을 반복한다.

Kondratiaf’s waves “40년에서 60년 주기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하강 국면에서는 계급 주의가 격화된다.

②    장기적 추세로는 수축과 팽창을 하며 성장하거나 하락하지만 성장한다.

③    모순과 위기

끊임없는 위기를 극복해왔으나 모순이 극대화 되어 있을 때 위기가 오게 되면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오늘날은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결국에는 사회주의 세계정부가 생겨나고 이는 개별국가차원에서는 불가능하고 세계차원에서 가능하다.

현재는 Capitalist World Economy(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 하에 있다. 단일분업구조의 시장과 3층분업구조로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가 있다. 3층분업구조에서는 고임금 숙련구조로 자본집약적이다. 또한 튼튼한 내수시장을 가진다. 그러나 주변부는 노동집약적이고 내수가 부족하다.

Inter-State System으로써 국가간체계가 연결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본다.

IV.   국제정치경제체제의 구조와 과정

1.    국제통화체제

-      전개과정

정치∙경제적 조건에 의해 통화체제가 성립되었다. 영국에 주도에 의해 고전적금본위제가 시작되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2차 대전이후)는 국가간 힘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다. 각국은 자율적인 경제정책의 운용을 추구하였고 이는 미국의 패권을 바탕으로 하였다.

효율적인 통화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①    유동성 – 꾸준히 공급되어야 하고 불안전하면 안됨. Ex) 고전적 금본위제는 금을 기준으로 하여 금에 공급에 통화공급이 진행된다.

②    신뢰성 – 기축통화인 달러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다. Ex) 고전적 금본위제하에서 금의 가치가 불안하면 통화체제가 불안해지는 것.

③    조정 –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이 필요하다. Ex) 고전적 금본위제에서는 개별적으로 국가의 활동 무역을 제한하였다.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의 변동에 의해 조정되었고 개별국가들은 자유롭게 자국의 경제정책의 운용이 가능했다.

1944년부터 1976년까지 유지된 브레튼 우즈 통화 체제는 실효성을 발휘한 기간은 58년에서 64년으로 짧았다.  새로운 패권국인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았다. 여기에 금(1온스당 35$)태환 정책을 더하였다.

★    트리핀 딜레마 : 기축통화의 ‘유동성 공급’과 ‘신뢰성 유지’에 모순이 있다. 달러가 금본위제에 따라 유동성이 공급되는데 해외원조를 했을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수지적자가 나타난다. 이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태환이 어려워져 금본위제가 어려워진다. 즉, 통화량의 공급에 따라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뒤따르는 미국 내 재정적자와 무역수지적자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의 팽창적인 정책에 의해 심화되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 초기 각국은 달러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Euro Dollar Market’이 형성되었고 런던에서 국제금융이 성장하였다. 영국은 파운드화의 유출을 방어하고, 미국은 자국 내 은행의 달러 유출을 규제하였다. 달러의 유동성을 줄이거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국가들은 금과 주요통화의 보유를 늘렸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 속에서 존슨 행정부는 자국 내 정책의 변화를 시작하였다. 복지의 확대를 통한 정부 지출을 확대하였다. 이는 달러의 통화공급을 늘렸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로 인해 6%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로 인한 국제수지의 적자폭도 계속해서 커졌고, 전반적인 달러 가치의 하락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금의 가격 인상을 검토했으나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결국,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

존속과 유지를 위해 미국과 각국은 협력을 꾀하였으나 미국과 유럽, 일본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각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로 경제 성장을 했으나, 이 시기에는 미국의 팽창정책과 기축 통화국으로써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였다. 드골은 “베트남전과 외국기업 인수에 달러를 사용하여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1971년 닉슨 행정부는 NEP(신경제정책)을 내놓았다. 국내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의 완화, 가격통제, 임금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2가지가 브레튼 우즈체제와 관련된 것으로 금태환의 중지와 환율 조정 요구이다.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세부조항을 포함한다.

1971년 12월 ‘스미소니언 협정’은 달러를 평가 절하한 협정으로 다른 국가들은 자국 화폐를 8% 절상하고 미국은 수입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한다. 또한 금의 공정가격을 1온스당 38$로 인상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폭은 커진다. 1973년에 또 달러를 7% 평가 절하하지만, 주요통화에 대한 투기는 계속되었고 이 시기에 이미 주요통화의 변동이 심했다. 여기에 오일쇼크의 여파가 더해져 고정환율이 무색해졌다.

1976년 ‘자메이카 킹스턴 회의’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 종식에 합의하였고, ‘킹스턴 체제’가 시작되었다. 변동환율제의 허용과 합법화, 금의 공정 가격제 철폐, IMF의 출자금 인상(OPEC)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정리

브레튼우즈체제 이후 각국은 다양한 환율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상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공급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였으나,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유동성의 부족’과 신뢰성의 문제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금의 공정과정이나 달러의 신뢰성이 사라지면서 세계환율체제가 여러 개로 나뉘었다. 변동환율제로 인해 조정이 쉬워져서 국제수지의 불균형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사라졌다. 그러나 국제금융의 이동이 커졌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경제적 자율성’은 저하되었다. 또한 기축통화국의 책임과 다른 국가의 책임이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으나 실제로 그렇지 못하였다. 그러나 환율의 변동이 각국의 무역수지를 조율하는 것에서는 충분한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이 감소하면 평가절하를 하여 국내통화의 수요가 줄어들면 수출이 증대되는 조정의 역할이 가능해졌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각국의 통화에 직접정인 영향을 주었던 고정환율제의 문제를 변동환율제에서는 조절이 가능했다.

달러의 유동성과 신뢰성의 상실 문제는 미국의 팽창과 방만한 통화정책으로 인해 악화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유럽금융시장이 상당한 달러를 비축하게 했고, 70년대에 국제금융의 혁명적인 이동을 야기한다. 유가의 급상승에도 달러 가치의 하락이 큰 역할을 하였다. 기축 통화의 가치가 불안정하자 금에 대한 투기가 일어났다. 브레튼우즈체제는 금의 공정가격을 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큰 축이었으나 금 투기로 인해 한 축이 무너졌고, 다른 중요 통화에 대한 투기가 심해져 그 통화 국가가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 1960년대 말 이미 주요 통화의 고정환율은 유지되지 않았다. 미국이 유동성 공급의 문제를 인식하지만 행동하지 않았다.

1971년 신경제정책(다른 국가의 통화 평가절상), 스미소니언협정(타국통화 평가절상, 미국의 관세부과, 금의 공정가격 철폐)등의 노력을 하지만 실패하였고, 73년 정도에 이미 주요통화는 변동 중이었다. 여기에 석유파동의 여파로 대처할 기회를 잃었다. 자메이카 킹스턴 회의 이후 오늘날의 환율정책을 펴게 되었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변동환율제도의 장점으로는 환율의 변동이 경제 변동을 안정시키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율의 급변은 단점으로 볼 수 있고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는 변동으로 인해 국가의 생존이 달린다. 그리고 매우 불안정한 변동을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환율 전망만으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환투기 자본의 이동으로 인해 실물경제의 현황과 다른 상황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리고 고정환율제도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Twin Delight

①    재정적자

②    무역수지적자

→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계속하락했다.

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

감세를 바탕으로 하지만 정부지출은 여전히 많았으므로 재정적자와 무역수지적자의 폭은 점점 더 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성 채권을 발행하였다. 해외 자본이 미국의 채권을 많이 구매하였고, 이는 달러 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달러의 가치하락을 더디게 하였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보호무역의 흐름을 가져왔다.

★    정책조정(Policy Cordination)

주요 국가의 환율∙경제 정책을 협상을 통해 조정한다.

①    1985년 Plaza 협정 : G5(미∙영∙프∙독∙일)간의 협정으로 미국은 주요 통화의 절상(30%)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자율과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기축통화 외의 주요통화의 평가절상으로 그 간의 무역적자를 메우는 계기를 만들었다.

②    1987년 루브르 협정 : G7간 환율안정을 위한 합의이다. Target Zone을 정해서 그 안에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몇 개월 밖에 유지되지 않았다.

브레튼우즈체제는 한 규칙을 모든 국가가 지켰지만, 붕괴 이후 각국은 하나의 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규칙을 채택해 사용하였다. 선진국은 변동환율제를 선호하였다.

80년대 초중반 미국의 고금리는 세계적인 고금리를 야기하였고 해결책으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였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고, 높은 금리로 인해 경기가 나빠져 제 3세계 외채위기를 불러왔다. 이후 85년 플라자 협정과 87년 루브르 협정을 통해 금융 위기를 타계해 보려 했지만 88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등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정책 조정의 문제로 대부분 국가는 자국의 문제 해결에 더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다. 환율의 급변성과 불안정성도 계속 되었다. 환율의 급변은 국제 금융의 달라진 모습으로 환투기 자본과 단기자본의 이동이 커져 실물경기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여전히 주요국가들의 거시경제정책의 변동은 심했고, 이는 미국의 변동이 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환율의 안정을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은 고정환율제를 유지하였다. 여전히 90여개국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고,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달러나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기도 한다.(Dollarization) 오늘날 일부 큰 국가들도 자국 통화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

표 4 계속 반복되는 통화위기

1992~1993	유럽의 통화위기
1994~1995	멕시코 페소화 위기
1997	아시아 외환위기
1998	러시아
1999	브라질
2001	터키∙아르헨티나

-      정리(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초기 변동환율제도가 확정되었을 때 자유주의가 바라본 장∙단점)

개별 국가 정책의 자율성이 증대 되었다고 보았지만 제약이 있었다. 기축통화국과 타국간의 책임이 비등해질거라 생각하였으나 그렇지 못했다. 여전히 미국의 거시경제 정책의 영향력이 컸다. 환율이 경제적인 불균형의 조정자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환율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주요 국가는 경쟁적인 평가절하정책을 폈다. 정책 조정의 한계가 있었다.

오늘날 재정 적자와 국제수지적자 등 세계 경기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데에 중국의 값싼 물건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두 국가의 약점을 통한 상승작용일 뿐이다. 기축통화국으로써 미국은 달러 가치의 하락이 재정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이 것은 제 살 깎아먹기에 지나지 않다.

I.     국제정치경제체제의 구조와 과정

-      국제통화체제 결론, 대안, 달러에 관련된 문제들 최근의 현안

현재의 통화체제의 모습 : 브레튼 우즈 체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가 무너지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변동환율제가 대세, 변동환율제의 장단점이 오늘날 통화체제의 한 부분이다. 미국의 달러에 크게 의존하는 통화체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문제점 : 환율의 급변성, 통화 위기.이러한 문제는 달러를 여전히 실질적인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것에 기인한다. 미국의 통화정책, 다른 거시 정책에 따라 세계적인 통화 문제와 환율의 급변성이 나타난다.

지속적인 통화, 외환위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남. 80년대 많이 시도한 정책 조정의 문제도 실천의 어려움과 효과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안(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①    세계단일통화

환율, 환투기자본, 통화체제가 필요 없다. 전세계가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면(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것처럼), 실현 가능성은 현재 제로에 가깝다. 단일 통화를 위해서는 세계중앙은행이 있어서 통화의 발급을 위한 초국가적인 형태의 기구가 있어야 한다.

환율의 급변성을 해결할 수 있으나 당장 개별국가 입장에서 포기해야 할 것이 많다. 개별국가차원에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을 사용하였으나, 그러한 정책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다. (재정적자) 통화는 민족국가의 주권의 상징이나,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실현 가능하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국가 경제의 균형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통화정책의 수단은 사라지게 된다. 국민국가의 약화를 가져온다. Supra-national한 세계중앙은행의 등장이 필요함. 개별국가의 통화정책, 발권에 따른 이점을 포기해야 한다.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②    고정환율제로의 복귀

고정환율제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고정환율제도는 브레튼 우즈 체제처럼 단일통화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기축통화를 기준으로 하여 환율을 정하고 그 환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말한다. 복수기축통화는 전세계 무역, 투자, 금융에서 사용되는 주요통화의 비중이 나오면 그러한 비중에서 가중치를 두고 하나의 Basket을 두고 그러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고정환율을 정하고 유지한다.

현재처럼 달러에 크게 의존하는 것 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상당히 큰 변화로 나타날 것이고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래 전부터 제안 했으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③    목표환율대를 정하고 유지.(루브르 협정과 유사)

목표환율대를 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의 장점을 둘 다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처럼 기본적으로는 변동환율제이지만,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전제한다. 실현가능성이 그나마 높다. 목표환율대를 유지하기 위한 해당국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국가 간 협력의 지속이 어렵다. 자국의 이익과 목표환율대의 충돌이 있을 경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더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④    외환거래세(Tobin세)

현재의 변동환율제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린다. 모든 종류의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단기 자본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환율의 급변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거대한 환투기 자본, 단기자본의 이동이다. 외환시장에 들어왔다가 며칠, 한 두달만에 빠져버리는 일이 거대한 변동의 원인이기 때문에, 환투기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고자 한다. 단기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장기자본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기 자본의 기준은 3개월정도로 본다.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 자본중에서 단기자본, 투기자본을 억제하고, 6개월 1년 2년 정도에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최근의 한 두 국가에서도 실시를 천명하였다.

문제점은 모든 단기자본이 나쁜 것이 아니다. 급할 때는 1개월 짜리도 필요하다. 외환거래세를 실시한 국가만 자본의 유입이 줄어들 수 있어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모든 국가가 똑같이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국가만 실시한다면 그 국가만 국제 자본 유입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대안들에서 실현가능성과 실행 시 문제들이 조금씩 다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는 필연적이다.

-      달러문제

①    달러의 가치하락

달러가 다른 주요통화에 비해서 가치 하락. 하락의 추세가 계속 될 것인가, 바닥은 어디인가, 이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가. 최근 논란의 주제이다.

2002년부터 달러의 가치는 하락해왔다. 달러의 가치가 중간에 한번 올라 갔는데, 작년 국제금융 경제 위기시 달러의 가치가 급등하였다.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요통화의 가치가 평균 15%정도 하락했고,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였다. 유로는 16%, 호주나, 브라질 통화는 30%정도 상승함. 원화의 가치도 20%에 상당하는 통화가치의 하락을 겪었다. 달러 가치 상승의 이유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세계금융위기 시에 상승한 것으로 전형적인 위험회피, 위험극소화의 메커니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채나 달러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정말 극심한 혼란기, 위기시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채, 달러화를 가지게 된다.

②    달러의 지위

기축통화로써 달러의 지위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가. 더 이상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중국의 중앙은행장 ‘기축통화로써 달러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SDR(IMF)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산유국은 원유 결재에서 달러의 사용을 하지 말자고 비밀 협의를 하였다.

-      달러문제의 원인

①    재정적자를 포함하는 미국 경제의 기초 하락

②    무역적자

국가의 화폐 가치 하락을 가져옴

③    저금리(달러가치의 상승, 물가 하락, 인플레이션)

미국이 90년대 이후 초저금리를 유지해옴. 이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주범. 금리가 낮아서 돈이 넘치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해줌. 미국의 연방금리는 0.25%, 한국은 3%정도. (Dollar Carry Trade) 일본 역시 금리가 마이너스인 초저리를 유지했으나,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자 상환에 문제가 생겨 아시아 국가에 큰 부담을 주기도 했음. 금리가 올라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달러캐리트레이드를 했던 기관들의 파산이 우려된다. 또한, 정부가 재정의 지출을 늘리면서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 금융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매우 어렵다. 저금리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있지만, 금리를 올리는 것은 할 수 없다. 경기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불황의 늪을 깊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저금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세계중앙은행들이 보유외환을 다변화하고 있다. 달러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이 분명하기 때문에 보유외환준비금에서 달러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대신에 다른 통화의 보유비중을 높이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에서 달러의 비중은 30~40%도 안됨. 60~70%는 엔화와 유로화가 대체하고 있다.(조용히, 은밀하게)

-      달러가치의 변화(하락)가 미치는 영향

미국 경제에는 수출에서 가격경쟁력이 생긴다. 반면에 수입품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므로 수출에 유리하게 됨. 외국 관광객 유치가 쉬워진다. 미국의 채무 부담이 줄어든다. 저금리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위협은 겪지 않았다.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중국의 값싼 수입품이었다. 물가를 낮추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달러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물품의 가격을 높이게 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하나의 딜레마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이전과 달리 국채를 팔고 재정적자를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겨내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금리 정책을 변동시키면 미국경기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대미수출은 어려워 질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수출시장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세계경기불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의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다.

달러자산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앉아서 가치 하락을 바라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달러 가치를 내버려 두고 있다. 아직은 달러 가치 하락의 좋은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      “Demise of the Dollar”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써 여전히 여러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국제정치내의 패권의 지위. 정치적 상징적 의미도 굉장히 크다. 조만간 다른 통화가 달러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논의, 전망을 하고 있다.

-      대안

①    유로화

외환보유고에서 유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5년경만 되도 중앙은행의 유로보유 비중이 달러와 비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은행의 보유고가 높아지는 것이 기축통화로의 부상과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경제규모에서는 미국과 EU는 엇비슷, 금융권의 자본도 비슷하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전망에서 유럽이 미국보다 나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 유럽이 가지고 있는 경제 시스템(노사관계 등등)으로 인해 영리식 자본주의에 비해 대륙식 자본주의가 더 약한 것으로 본다.

또 하나 중요한 것으로 정치적 요소, 달러 뒤에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버티고 있으나, 유로화 뒤에는 EU가 있다. 하나의 정치체인 미국과 26개국의 EU의 정치적 안정성에서 봤을 때 미국이 더욱 안정적이다. 불안정하거나 흔들릴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더욱 강력한 국가로써 기축통화국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②    Yian/yen

일본은 제 2의 경제대국이었으나, 20년간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재정적자 역시 심하다. 다른 통화들에 비해 엔화가 가지는 이점은 없다. 오랫동안 고도의 경제성장 중인 중국은 잠재성이 크지만, 단기간 내에 기축통화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다.(달러,유로,엔화)다른 통화들과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convertability)가 미비하다. 또한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통화정책이 투명하고,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중국 금융 시스템이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많이 부족하다. 중국정부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변화를 전제해야 한다. 지금처럼 관치금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③    SDR

IMF가 발행하는 SDR은 특별 인출권으로 통화가 아니다. 유럽통화체제의 ECU와 비슷함. 현재에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가능성이 없으나, 통화의 형태를 갖춘다면 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봄.중국 중앙은행장)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가능. 주요 강대국들이 SDR을 기축통화로 받아들여야 하나, 미국만 보더라도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많은 시간을 요한다.

지속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달러의 상대적 비중은 줄어들 것이고, 현재 실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부분적이거나 단계적인 변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제 1의 기축통화로써의 달러의 지위가 무너지고 새로운 대안이 자리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II.    국제무역

-      GATT체제의 형성과 전개

-      WTO와 국제무역의 주요현안

1.     무역관련 이론

①    자유주의 시각(서구경제학에서 다뤄진 무역에 관한 이론, 설명)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 첫 걸음 정도로 무역은 규모와 상대적인 육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어떤 국가가 어떤 분야에 ‘비교우위’를 갖는가?

“헥셔, 오일린, 사무엘슨 정리 이론” : 그 국가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부존자원을 가질 때 비교우위를 가진다. 자본, 자원, 노동력 등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

“스토퍼, 사무엘슨 이론” : 상대적으로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역에 따르는 이익이 더 많이 간다.

②    전통적 이론이 아닌, 그 것이 설명하지 못하는 무역에 관한 이론. 전통적 이론도 수정이 계속 일어났다. 헥셔, 오일린, 사무엘슨 정리 이론에 대한 반론은 미국이 농업에서 비교우위를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인적자원, 기술 등의 요소를 가미하였다.

비교우위론은 산업간 무역의 경우에서 잘 맞지만, 같은 산업내 무역에서는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 일본의 자동차 생산을 통한 수출입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소비자의 기호, 규모(경차, 트럭, 승용차)의 경제, 새로운 무역의 항목들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Intra-Firm Trade(사내무역)

다국적 기업 내에서 무역하는 것. 예를 들어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미국의 현대자동차 간의 무역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역이지만, 현대라는 하나의 다국적기업 안에서 이뤄진 일로도 볼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의 40~50%는 사내무역이다.

사내무역에 관한 설명은 무역에 관한 이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설명, 이론 들이 적용(해외직접투자, 다국적기업)되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무역의 모습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기존의 무역에 관한 이론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 중상주의 분야에서는 근본적으로 시각이 다르다. 비교우위에 따르는 자유무역보다는 개별국가의 공업화 산업화를 전제로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양, 유아산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전략적 무역 정책도 적용해야 한다. 자유주의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      GATT(1948)

2차대전 이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하면서 영미의 서구국가들이 자유무역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1946년 ITO라는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을 위해서 초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했는데, 1948년 ITO헌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 하바나 chart- 그러나 미 상원에서의 비준 실패로 ITO는 출범하지 못하였다. ITO헌장의 부속 문서였던 잠정 협정의 성격을 갖는 GATT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실천해왔고, 그 실천을 위해 180여개의 조약이 더 쌓이게 되었다.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자유무역은 원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지만, ITO와 같은 국제기구의 설립은 원하지 않았다. 자유무역은 원하지만 규칙은 제약이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협상에 크게 의존하는 구칙에 대한 유연성이 크고 국가간 협상에 의존하고, 규칙이나 레짐보다는 유연하고 상황에 따른, 미국에 의한 레짐을 형성하였다. 기구보다는 국가가 중심이 되는 무역레짐.브레튼우즈체제와의 차이점은 분명한 규칙을 마련하고 시작하였으나, 무역은 미국 중심의 레짐, 협상에 의존하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자유무역질서, 자유무역 체계는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자유무역의 실천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에 다자간 협정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형태로 나타남.

2.     1948년 GATT와 1994년 GATT(우루과이 라운드)

-      GATT의 기본 원칙

①    무역자유화의 원칙

관세 인하나 관세의 철폐를 골자로 한다. 1970~80년대 즈음 되면 ‘비관세장벽의 제거’ 이는 나중에 추가된 내용으로 GATT가 출범할 당시에는 비관세장벽이 높은 영향력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관세는 인하하기로 약속을 했으나 수입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 것이 ‘비관세장벽’이었다.

②    다자주의/비차별주의

구체적으로는 – 최혜국 대우의 원칙(Most Favorite Nation) : 한국이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에 현재 미국 자동차에 대해 유럽이나, 일본보다 낮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 다른 국가의 자동차도 미국 자동차의 관세와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모든 국가에 적용해야 하는 원칙이다.

③    내국민 대우의 원칙

자동차를 예로 들면, 한국의 현대나 기아는 등록세가 5%인데 미국 자동차는 10%를 매긴다면, 이는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본다.

호혜주의 원칙(상호적)

국제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다. ‘한국이 미국 외교관에게 특권을 주면 미국도 한국 외교관에게 같은 특권을 줘야 한다.’ 호혜주의도 정말 1:1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호혜하거나, 일반적이고 막연한 호혜주의도 있을 수 있다.

④    상업적 고려의 원칙

자유무역과 자유주의 시장원리를 지향하는 원칙.

사회주의 통제경제라든지 국가개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을 지향한다는 것.

⑤    WTO, UR에 추가된 것으로 후진국의 경제발전을 지지하고, 도움을 준다는 원칙(development principle)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되는 체제를 추구하자는 원칙으로 도하 개발 AGENDA(DDA)는 후진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무역질서의 구축을 목표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경우에 고정환율제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지만, 아주 제한된 범위하에서 환율의 조정(IMF와의 협의)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최소한으로 개별국가들의 환율에 대한 변동을 인정해주기 위해 만들어 둔 것이다.

-      예외조항

①    조부권(grandfather) 인정 – GATT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기존의 국내법에 대한 파괴 없이 기존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각국의 법을 인정은 하나, 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천을 권고한다.

②    긴급수입 제한권(SAFE GUARD) –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의 제한이 가능하다. 어떤 산업의 생산자나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가 생겼고, 국제 수지 불균형이 너무 심각해져서 외환위기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긴급한 필요로 인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른 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핵확산 금지를 위한 조치 또한 SAFE GUARD라고 부른다. 핵확산 금지를 위한 IAEA의 사찰 등을 포괄하여 SAFEGUARD라고 부른다.

③    반덤핑/상계관세

특정 국가의 특정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그 성격부터 쌍무주의적이다. 반덤핑관세란 어떤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 메모리를 아주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하여 그 수입국의 그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경우, 수입국은 해당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반덤핑 관세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내수품보다 수출품이 현저하게 저렴한가?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의 해당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가?

상계관세도 덤핑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보조금 같은 형식.

예를 들어 삼성의 메모리가 미국에 수출되는데 미국이 불만이 생겼다. 삼성이 한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싸게 수출하기 때문에 미국 내 메모리 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GATT에서 이를 인정한다. 다자적인 조치가 아니고 양자차원에서 발생한다. 무역자유화 역행의 보복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④    FTA같은 지역통합을 인정

GATT는 기본적으로 다자주의 질서지만 두 국가간의 자유무역 체결, 지역통합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은 서로만 관세를 낮추는 것이다. 이는 최혜국 대우에 모순된다. EU 국가 간의 관세철폐도 GATT의 기본협정에 반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개별 국가의 각 상황에 맞추어 실시한다.

예외 조항의 대부분은 보호무역의 구실,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논란과 명확성의 요구가 끊임없이 논의.

-      GATT의 한계

①    IO, 규칙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협상, 포럼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 국제 기구 중심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몇몇 주도적인 역할에 의존하였다.

②    분쟁해결 절차의 취약성, 모호함이 큰 한계로 지적된다.

GATT가 처음 가지고 있던 분쟁해결절차는 분쟁이 발생하면

(ㄱ) 분쟁 당사국들의 직접 협상에 의해 해결

(ㄴ) GATT이사회에 제소

(ㄷ)  GATT이사회에서는 분쟁에 관한 결정, 판단할 패널을 구성한다. 3~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패널은 분쟁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한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물로 패널보고서가 작성된다.

(ㄹ)  패널보고서의 채택을 통해 공식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패널보고서의 채택은 GATT이사회의 전원합의에 의해 채택된다. 패널보고서의 채택은 굉장히 어렵다. 분쟁해결의 절차에 있어 상당히 취약하다. 패널보고서가 설사 채택이 됐다하더라도, 실시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어렵다. 실시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당사국들의 보복조치만을 인정할 뿐 제재조치의 규정은 없다.

WTO체제 하에서는 패널보고서의 채택을 막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전원합의를 이끌어 내야 채택을 막을 수 있다. 패널보고서의 이행도 WTO차원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회원국에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무역 레짐에서 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WTO체제 하에 두고 있다.

③    GATT의 원칙, 규정이 적용되는 관할 범위가 제한적이다. 자유무역의 원칙과 관세인하, 이러한 것들이 모든 부분에 적용되지 않는다. 공산품 분야에 적용된다. 섬유, 철강은 그나마 제외되었다. 섬유는 UR에서 포함된 것이다. 이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섬유 분야에 대한 별도의 국제적인 협정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농업, 서비스(법률, 교육, 금융, 통신)-2차대전 직후 서비스 무역의 비중이 굉장히 작았으나, 오늘날 엄청난 성장을 했다. 지적재산권(무역관련), 해외직접투자관련(사내무역-Intra Firm Trade)-오늘날 주요선진국 무역의 40~50%를 차지함. GR(환경문제와 무역 연결), BR(노동, 미성년자 인권보호관련 생산 상품의 수입 제한)

80년대 정도 들어서면 달라진 국제무역의 모습과 어긋나는 내용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6년 UR를 시작하였다. 완벽한 합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원칙, 규칙을 만들고 있다. 적어도 UR결과 이러한 모습의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1948년 GATT의 골격은 GATT라는 협정 하나였지만, UR이후 17~18개의 GATT와 같은 협정을 맺게 된다. 상당히 비중이 큰 다자간 협정들이 체결되었다.

-      주요성과

①    다자간 협상 촉진

협상의 지속을 강조한다. 이러한 것을 비유하면 자전거 비유라고 한다. 당장의 성과가 없더라도 협상을 계속하였다. 자전거는 계속 달려야 한다. 멈추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 협상 자체가 중단되면 협력이나 진전이 계속 되지 않을 것이다. GATT는 다자간 협상의 틀이 되어왔다. UR까지 8차례의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었고, 결정적으로 무역자유화의 성과가 있었다. 공산품 분야의 관세인하에 성과가 있어왔고, 그 결과 무역이 촉진되었다. 1950~1975년까지 세계무역의 증가(공산품 분야)는 연 8%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보면 상품무역의 증가는 2배 이상에 달했다. 무역의 증가는 많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특히 한국의 수출 증가는 경제 성장률의 원동력이었다.

1.     6차다자간 협상(케네디라운드, 1962~1967)

6만가지 상품에 대해 평균 35%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다. 반덤핑 관세의 남용을 규제하는데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다양한 비관세 장벽들이 이 시기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 등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개발도상국의 무역 증대를 위한 논의를 했으나, 별 진전은 없었다. 무려 5개의 다자간 협상이 40~50년대에 집중되어있었다.

2.     7차다자간 협상(동경라운드, 1973~1979)

이전의 다자간 협상과 다른 과제들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 때 달라진 국제무역의 변화를 의미한다. 케네디 라운드에서 공산품의 관세 철폐, 인하가 주 목적이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신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목표를 세워 시작하였다. 신보호무역주의는 지금까지의 성과와는 달리 GATT협정에 심각한 도전이 되기 시작한 때는 1970년대 중반부터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신보호무역주의의 심각한 영향력을 주었다. GATT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극복하지 못하면 2차대전 이후의 자유무역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신보호무역주의의 극복을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신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을 꺾는 결과는 동경라운드도 가져오지 못했다. 조금은 긴급수입제한을 엄격하게 하는 등 부분적인 합의는 있었지만, 신보호주의의 흐름을 누그러뜨리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미국과 같은 경우 일본이나 유럽에 대해서 무역 적자에 대한 불평을 제기하고, 무역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났다. 근본적인 해결을 보이지 못했다. 예외적인 조항으로써

‘GSP(일반특혜관세제도)’-OECD국가에 대한 관세인하는 하고 있으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신보호무역주의의 극복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고, 이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상품을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면 10%의 관세, 개도국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예외로 친다. 개도국을 우대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에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인정하는 것이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좋은 관세를 최혜국 대우의 원칙에 따라 선진국에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다. UNCTAD에서도 받아들였고, GATT에서도 시행했다. 개도국에는 유리한 지점을 차지 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GSP를 적용하는 것도 많이 달랐다. 대상국을 차별하기도, 항목을 차별하기도 하였다. 선진국이 GSP를 적용시킬 대상국가나 대상의 상품을 스스로 정하다보니, 여러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후진국 중에 빠른 성장을 보인 국가는 이를 많이 이용한 국가들이었다. GATT가 개도국에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조치를 한 것이다.

3.     8차다자간 협상(UR)1986~1993

심각한 위기감의 극복을 위한 협상이었다. 신보호무역주의는 비관세 장벽에 의한 보호를 하였다. 동경라운드까지 7차례의 다자간협상으로 관세의 인하와 철폐를 해왔지만, 비관세 장벽이 또다른 자유무역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비관세장벽(NTBs) : 수입제한조치+자국 수출 증대의 추구를 위해 노력하는 관세이외의 모든 것.

관세를 올리는 것보다 더 큰 효과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을 할 때 가장 먼저 거쳐야 할 단계로 관세화의 단계가 있다. 수입 제한을 푸는 것으로서 관세화가 있다. 관세를 많이 물려도 좋으니, 수량을 제한하지는 말자는 것에서 자유무역의 첫걸음이다. 우리가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국에 압력을 가해 스스로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수출 자율 규제의 예로 일본자동차를 들 수 있다. 초기에 일본이 수출한 자동차는 소형자동차이다. 소형차의 봄날이 온 것은 1차 석유위기 당시이다.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커졌다. 미국이 압력을 넣어 일본은 한 해에 168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겠다고 하였다. 일본이 스스로 수출을 제한했지만, 이는 미국의 압력에 기인한 것이다. 처음에는 싸고 작은차를 팔았지만, 근래에는 렉서스 같은 자동차를 팔았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늘었다.

(ㄱ)  세관 검사(검역)를 까다롭게 하는 방법이 있다.

(ㄴ)  국산품 애용운동(정부차원)을 통해 수입을 줄인다.

(ㄷ)  정부가 국산품을 구매하여 수입품 사용을 줄인다.

자국의 수출을 늘이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 또한 비관세장벽이다.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 보조금을 주고,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이 비관세장벽에 해당한다.

자국환율을 평가절하하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인다.

70~80년대의 신보호주의는 비관세장벽을 사용해서 수입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보호무역주의라고 한다. 모든 분야의 무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요산업분야(섬유, 전자, 자동차, 철강)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과 2차대전이후의 경제회복을 추구한 일본, 유럽국가들,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가의 주요산업이었다. 선진국, 개도국, 유럽, 일본, 미국 등이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으로 경쟁이 심했고, 여러국가의 집중적인 육성으로 전세계적차원의 생산과잉이 나타났다. 전세계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경쟁이 심해지자,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막고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너무나 당연한 특징으로, 쌍무, 양자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GATT가 다자주의 원칙이지만, 비관세장벽으로 수입을 제한하려고 할 때 대부분 특정한 국가의 특정한 상품을 겨냥한 보호무역조치를 취한다. 70~80년대 들면 비교우위, 경쟁력에 큰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신보호무역주의가 정점에 이르는 1985년에 각종 비관세장벽의 제약하에서 무역이 이뤄지기 시작한다. 공산품 분야의 약 30%정도는 각종 비관세 장벽의 제약하에 미국이 이뤄질 정도, 공산품 무역의 30%는 비관세장벽에서 이뤄지는 것이었다. 또 이 것이 몇몇 산업에 집중되있었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의 영향은 컸다. 1985년 GATT의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속하는 영역을 비교하면 거의 반반으로 나타났다. 그 정도로 GATT의 자유무역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다. 보호주의가 나온 요인과 배경은 70~80년대 IPE의 전체적인 양상이 그렇게 흘러갔다. 

-      70~80년대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징

비관세장벽을 통해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

신보호무역주의의 경향으로 몇몇의 주요 산업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섬유, 전자, 철강, 자동차 등 몇몇 분야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 분야들은 선진국과 경제성장을 시작한 신흥공업국가들이 서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수출을 통해 성장하려고 노력했다. 수출을 둘러싼 경쟁이 심해지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과잉 생산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분야에서의 수입은 줄이고, 자국의 수출은 늘리려고 노력했다. 양자주의, 쌍무주의적인 패턴으로 무역이 나타났다.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GATT와 달리 신보호주의는 어떤 국가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양자, 쌍무주의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중반쯤 되면 비관세장벽의 제약을 받는 분야가 전체무역의 30%정도가 되었다. 세계무역의 절반정도는 GATT의 자유무역에 속하지 못했다.

-      신보호무역주의의 배경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환율이 변동하면서, 환율이 비관세장벽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국제경제가 불안정한 속성을 갖게 되자,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산업분야에 진출하여 수출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외부에 대한 문턱은 높이고, 자국내 결집을 하였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GATT체제(2차대전이후 자유무역질서)에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주요산업분야의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일부 국가들은 경쟁에서 도태되었고, 자연스럽게 주요산업분야에서 독과점 구조가 자리잡게 되었다. 주요 산업분야의 세계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작게는 어떤 경우에는 독점, 어떤 경우에는 서너개의 기업들이 독과점을 두드러지게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비관세장벽을 피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일본은 미국에 대해 수출자율규제를 통해서 대미자동차수출을 연간 168만대로 제한해오고 있었다.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방향으로 하여 극복하였다. 신보호무역주의의 흐름에서 나타난 결과는 많은 국가들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려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신보호주의의 흐름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이러한 비관세장벽이 높아져서,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에 대해 수출이 어려워질 때 ‘현지생산’을 하면 비관세장벽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되었다. 한국도 전형적인 예이다. 미국, 유럽에 전자회사들이 현지 공장을 세워 다국적기업으로 진출하고 현지생산이 증가하였다.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워지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책을 세웠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생산이다. 그러나 현지생산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지생산에도 원산지 규정을 만들어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로 생산된 상품을 그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이지만, 원산지 규정을 만들어서 규제하고 있다. 50%이상 그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생산해야 그 국가 상품으로 보는 규정도 있다. 원산지 규정을 높이면 이는 또 하나의 비관세장벽이다.

신보호무역주의의 배경과 여러가지 주요 현상들을 살펴보았다. 비관세장벽 이하 신보호주의가 극성을 부릴 때 동경라운드가 시행되었다.

-      UR의 성과

GATT의 문제,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하였다. 다자간 무역체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GATT는 공산품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UR타결 결과 여러가지 분야들에서도 다자간 무역이 시작되었다. GATT출범 당시 빠져있었던 문제들이 추가되었다.(지적재산권, 투자 등) 또한 규범이 강화되었다. GATT의 경우 국제기구가 없었고, 합의에 의한 협정으로 인해 구속력이 약했으나, 무역 규범이 강화되었다. 다자간 무역 협정의 내용을 준수하라는 규범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른 개별국가의 제약이 강화되었다. 국제 기구의 무역 규범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다.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따르게 만드는 구속력이 강화되었다. 분쟁 해결 절차가 강화되었다. WTO라는 국제기구가 설립되었다. UR에서 체결된 협정이 60여 개이고, 17개는 다자간 협정이다. 선진국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무관세를 실시하였다. 개도국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였다. 농업분야의 무역자유화에서 하나는 농산물 수출입을 자유화하였다. 과거에 관세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였고, 수입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관세로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관세를 낮추고,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UR에서도 농산물 분야에 대한 큰 합의를 하고 있다. 각종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도록 하였고, 농산물에 경우에도 평균 36%의 관세를 삭감 하도록 하였다. 선진국은 6년, 개도국은 10년의 기한을 두고 실시하였다. 농업 보조금 문제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협상의 쟁점이 되어왔다. 수출 보조금은 그저 보조금을 받은 농산물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고, 수입된 국가의 농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농산물은 가격이 싸지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국내 보조금은 수출입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자국 내 문제를 야기한다. 국내 보조금은 선진국은 20%, 개도국은 13% 삭감했고, 수출보조금은 선진국 36%, 개도국 24% 삭감하였다. 보조금 삭감은 거의 첫걸음 단계이다. 농산물 또한 다자간의 무역자유화로 포함하는 데 노력하였다. 섬유분야 또한 공산품 분야이기는 했으나, 과거에는 빠져있었다. 섬유분야도 다자간 무역체제로 복귀하였다. UR또한 개정된 GATT일 뿐 새로운 무역체제의 시발은 아니다.

서비스 분야(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또한 17개 협정 중에 중요한 분야이다. 서비스 교역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 협정이다. 서비스 분야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종류의 서비스 교역은 서비스 협정에서 다뤄진다. 또한 최혜국 대우가 다뤄져야 한다. 내국민 대우는 각국간의 협의에 따라 시행한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으나, 서비스 분야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였다.

지적재산권(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세계 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른 국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국내법의 격차가 많았다. 외국의 지적재산권도 엄격하게 보호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보호의 수준이 아주 낮았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협정이다. 보호대상 지적재산권을 정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항목의 국내법의 변경 기한을 정했다.

예외 규정으로써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권 등은 GATT의 기본원칙을 인정하지만, 각국이 최소한 자국의 무역에 관한 최소한의 통제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종종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막기 위한 보호무역 장벽으로 악용되어온 결과가 많았기 때문에, 이전의 다자간 협정에서도 이러한 조치들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보호무역조치로써 악용되어오던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오다가, UR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긴급수입제한권은 4년이내에 철폐하는 것,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구매는 정부가 구매하는 것으로 정부는 중요한 소비주체인데, GATT체제에서는 엄격하게 제약하고 있지 않았으나, 점차 개방했다.

무역 정책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WTO회원국은 각국의 무역정책의 내용을 WTO에 보고하게 되었다. 국가별 차등을 두어 선진국의 경우 2년에 한번, 중진국은 4년, 다자간 무역 발전을 위한 후진국은 6년에 한번씩 자국의 무역정책보고서를 제출한다. 다자간무역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다자간무역체제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무역정책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보고서 제도는 많은 국제기구에서 채택해왔다. ILO가 대표적으로 강제적인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식의 방법이 보고서 채택이다. ILO같은 경우, 노동자의 권익을 보고하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인권분야에서도 각국이 알아서 보고하도록 만들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국가들은 개선의 여지를 찾아내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구체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개선의 의지가 있는 국가는 약간의 압력이 작용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면 하는 것이 국제관계의 모습이다. WTO가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채택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      WTO의 주요기관

가)   각료회의 :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들이 모인 회의, UN으로 보자면 총회, 국내에서는 입법부로 볼 수 있다. 최소 2년에 한번 개최된다.

나)   GENERAL COUNCIL : 일상 업무를 감독, 관장한다. 크고 중요한 결정은 각료회의에서 하고, 일상적이고 작은 결정은 사무총장과 함께 GC에서 한다. 매일 매일  회원국의 동태를 살피고 이행에 대한 양상을 체크한다. 상품분야, 서비스 분야 등 분야별 위원회도 두고 있다.

다)   DSB :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로 WTO내의 기관이다. GATT의 경우와 비슷하게 WTO에서도 분쟁해결 절차는 다섯 단계(DSMechanism)로 이뤄진다.

①    CONSULTATION(협의)

분쟁당사국이 직접 협의하는 것으로 GATT와 다른 점은 분쟁 당사국은 반드시 CONSULTATION에 응해야한다. 협의 과정에서 WTO는 주선,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협의는 60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동안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PANEL설치로 넘어간다.

②    PANEL설치

PANEL설치의 기한은 45일이다. PANEL은 사무총장과 DSB가 선정을 한다. PANEL설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원합의(DSB의 CONSENSUS VOTE)를 통해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패널설치를 막기는 어렵다.

③    PANEL REPORT를 채택(제출)한다.

각 PANEL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긴급시에는 3개월 이내, 시간이 필요한 경우 최장 9개월이내에 패널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있다. 패널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패널의 보고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전원합의가 필요하다.

④    항소

WTO의 패널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를 한다. DSB안에 AB가 담당한다.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⑤    감시

PANEL보고서의 판정을 분쟁 당사국들이 잘 이행하느냐를 감시하는 것이다. GATT의 경우 이러한 감시가 취약하다. 분쟁당사국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절차가 없으나, 상대국이 그 국가에 보복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는 정도의 모습만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는 감시에 관한 규정을 보여주고 있다. 분쟁당사국은 30일 이내에 패널보고서의 내용, 판정의 결과를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라)   TPRB(Trade Policy Review Body)

각국의 보고를 받고 검토, 관장하는 기구이다.

GATT에 비해 구체적인 규칙과 합의를 강화하면서, 투명성이 제고되었고, 다자간 무역협상의 수준이 좋아졌다. 다자간 무역협상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IMF나 월드뱅크와 같은 무역체제내의 국제기구를 가지게 되었고,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연계의 가능성을 보였다.

-      UR타결, WTO출범 이후의 모습

UR가 타결되었지만, 미해결의 과제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농업분야, 서비스 분야, 공산품 분야에서 후진국의 높은 관세문제 등이 UR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다. 동시에 UR에서 논의되지 못한 국제무역의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였다.

·BLUE ROUND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무역을 연계하는 것으로 미성년자의 강제노동에 의한 상품 구입을 자제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GREEN ROUND 환경보호와 무역을 연계한 것으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만들어진 상품의 교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반덤핑관세, SAFEGUARD도 UR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위생검역문제, 정부조달의 투명성제고, 전자상거래문제 등이 다뤄지지 않은 문제들이다. 각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정책 등 UR에서 논의 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

＊1999년 시애틀 WTO 각료회의

새로운 다자간 협상 개시를 합의하기로 했었다. 새로운 다자간 협상은 GATT에서 연결된 것으로 보면 9번째 다자간 협상이다. ‘밀레니엄 라운드’라 하고 출범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반세계화 시위가 거세져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 세계화의 과정은 보다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 국가가 있는 반면, 그 이득보다는 비용이 큰 국가, 산업분야, 계층 또한 있기 때문에 반세계화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국제적 연대에 의한 반세계화 시위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시애틀 각료회의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다. 밀레니엄라운드의 출범은 수포로 돌아갔다.

＊2001년 카타르 도하 4차 각료회의

실패했던 다자간 협상을 개시하는데 합의를 하였다. ‘도하라운드’(Doha Development Agenda)

후진국에게 보다 공정한 국제무역규칙을 제정하고, 후진국의 개발, 발전을 강조하는 무역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도국에 도움이 되는 무역규칙을 제정하고, 다른 분야 특히 농업, 서비스분야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UR에서 설정해 놓은 의제와 그 이외의 여러가지 추가된 의제를 논의하기로 하는 협상이 시작되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진행 중이다. 현재 상태는 교착상태에 있다. 가장 중요한 분야인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갈등, 협상의 어려움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게 농업보조금을 삭감하고, 관세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선진국은 개도국이 공산품분야의 관세를 인하하고,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 안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인 농업보조금 문제를 두고 미국과 EU의 갈등관계도 있다. 이러한 쟁점들이 협상의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이 있으나, 상당히 어렵다고 보았던 농업 보조금 문제도 최근에는 가닥을 잡고 있다.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았던 미국과 EU간의 농업보조금 삭감 문제도 해결되고 있다. 요즘 쟁점으로 있는 것은 농산물시장 개방이다. 농산물시장 개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농산물수입제한(긴급수입제한조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농업문제에 관해서 UR은 선진국과 후진국이 다르고 선진국 간에 미국과 EU의 입장이 다르고, 미국과 EU 각자 내부에서의 입장이 다르다. 후진국 내에서의 G20(후진국 중에 크고 힘있는 국가, 인도, 브라질)또한 농산물 시장개방과 선진국 보조금 삭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7, G8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2012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경제위기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DDA재개를 위한 조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도하라운드의 결정내용은 농업, 서비스 분야 등 실질적으로 한국경제가 많이 노출되는 분야에 대한 것이므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III.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

-      이론적 시각

-      현상과 변화추세

-      해외직접투자(FDI)/다국적기업

·해외직접투자는 어떤 기업이 다른 나라에 가서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다국적기업(MNC/TNC-국경을 넘나들면서 활동하는 기업)

다국적기업의 기준은 모호하고 애매하다. 총수입의 10%이상을 해외직접투자로 벌어들이는 기업을 다국적기업이라고 본다. 국가의 경우 2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다국적 기업이다 등 다국적기업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UN같은 경우 최소 한 개의 해외직접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업을 다국적기업으로 본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 모습.

해외직접투자는 자본의 이동의 한 유형이다.

차관, 상업차관은 이자를 받고 한국의 기업이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빌리는 형태의 모습을 뜻한다. 정부간의 주고 받는 차관은 정부, 공공차관이다. 이와 같은 모습이 대외원조와 국제기구분담금의 형태로 주는 것이 있다. 주식, 채권도 자본의 이동의 유형이다. 채권은 국공채와 회사채로 나뉜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예금이 있다. 국가 간 예금의 상당부분은 은행간 예금이다. 한국의 웬만한 은행들은 유럽, 런던의 큰 은행에 예금을 한다. 미국의 은행이 예치한 예금을 유럽의 은행에 맡긴다. 전세계 금융의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고리의 역할을 한다.

외환거래는 환율의 변동으로 차액을 노리는 것으로 다른 형태로도 나타난다. 해외직접투자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다른 것들과 다른 특별한 형태를 보인다. 단순한 자본의 이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 자본의 이동에 더해 ‘기업의 통제력과 다국적조직의 확장’의 효과를 가져온다. 주식투자의 경우 한국의 어떤 투자자가 외국의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이 것이 단순히 주식배당금을 노린 것인지, 경영권까지 노린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이 생겼는데, 보통주의 10%이상을 갖게 되면 해외직접투자로 본다. 여러 국가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분권화된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경영을 한다. 일반기업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수의 다국적 기업은 굉장히 규모가 크다. 또한 기업 경영에 있어 고도의 유연성, 신축성을 가진다. A국과 B국이 있을 때 A국의 경기가 어려워지면 B국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원유가가 폭등하더라도 원유생산지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등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진다.

-      해외직접투자의 종류

①    MNA형은 인수합병이다. 한국의 기업이 중국의 FDI를 할 때 중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형태를 뜻한다.

②    GREEN FIELD형은 기존의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을 새로 짓고 새로운 기업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③    수평선(Horizontal)/수직선(Vertical)

수평선은 제품의 생산단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한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할 때, 미국이나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면 이는 수평선의 형태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의 부품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세웠다면 이는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수직적인 구조로 수직선의 형태라 한다. 수직적 투자의 경우에도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Backward와 forward인데 backward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 정유회사가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forward투자는 제품의 다음 단계를 위한 투자를 뜻한다. 한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현대자동차가 다음 단계인 판매를 위한 투자를 미국에 했다면 이는 forward의 형태이다.

-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이론적 시각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다.

①    자유주의 시각에서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바탕으로 내부화(internalization)를 강조한다. 기업 안에서 해결한다는 뜻으로, 세계시장은 국내시장에 비해 불안정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세계시장의 불안정성에서 오는 문제를 기업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므로 극복하는데 그 방법중의 하나가 해외직접투자이다. 예를 들어 정유회사의 경우 기업활동에서 핵심적인 것은 원료가 되는 원유의 공급에 불안정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전을 개발(불안정성 극복)하는 것이다. 정유시설은 대규모의 투자를 요한다. 이러한 투자 이후 원료수급의 불안정으로 인해 투자한 것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 유전 개발을 택하고 이를 통해 극복한다. 알루미늄회사는 광산을 확보한다. 국제무역에서 무역 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국가에서 현지생산을 함으로써 무역 장벽을 기업내부에서 해결한다. 세계시장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한다. 기술을 수출하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에 직접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여 제품을 팔면 그 기술에 대한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겠다하는 판단을 하고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도 있다. 기술에 대한 세계시장은 더욱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윤확보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내부화의 모습이다. 후진국에 대해서도 해외직접투자는 자본, 기술 등을 가져다주므로써 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며 여러가지 사회적인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데, 이 것이 자유주의시각에서 말하는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이다.

②    현실주의 시각은 다국적기업의 독과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독과점적인 지위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바라본다. 기업간의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확장해야 하고 보다 독과점적인 위치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바라본다. 소극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아도 경쟁 기업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므로 해외직접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기업보다 나은 시장, 기술 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독과점적인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100원이고 독과점적인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150원이라면 50원은 지대(rent)이다. 독과점을 하면 지대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전세계성장과 복지에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에 독과점적인 구조를 고착시키고, 도입하는 역할도 한다. 투자대상국이나 세계경제의 관점에서 이런 식의 투자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현실주의의 정책처방은 해외직접투자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국가가 끊임없이 개입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마르크스 주의시각에서는 제국주의이론과 비슷한 시각으로, 신제국주의 종속이론에서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소비부족과 경기침체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모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의 해결책으로 바라본다. 부정적인 영향은 후진국의 저발전의 지속의 한 요인이 되는 것이므로, 종속이론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국적기업의 진출은 경제적인 폐단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정치적인 왜곡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      해외직접투자의 변화추세

가장 기본적으로 해외직접투자는 196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되어왔다. 증가속도는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전반까지 GDP성장률보다 2배 빠른, 1980년대 후반에는 4배 빠른 모습을 보였다. 세계경기와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는 상호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1981년부터 1985년에는 해외직접투자가 주춤했는데, 세계경기위축, 신보호주의가 정점에 이르렀고,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큰 금융위기(제3세계외환위기)를 겪었다. 80년대 전반기 플라자 협정으로 주요통화에 대한 대폭적인 환율의 변동, 조정을 겪으며 1980년대 전반기에는 예외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감소하고, 정체한 시기이다. 2000년경까지 증가했으나, 2001년부터 주춤해졌다.

-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해온 국가

선진국이 주도해왔다. 시간에 흐름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국가가 증가했고, 받는 국가는 감소했다. 선진국의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후진국의 비중은 조금씩 늘어났다. 그러나 후진국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못했고, 꾸준히 늘어났다. 투자를 하는 국가의 1980년 후반기 변화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선진국 일본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플라자협정을 계기로 1달러당 240엔에서 1달러당 140엔으로 환율조정을 하자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환율에 비춰보았을 때 해외진출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큰 다국적 기업에서 일본기업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투자대상국 별 변화도 선,후진국의 비중은 투자대상국으로 선진국이 늘어났다. 선진국끼리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80년대 후반기에 나타난 투자대상국으로 미국의 비중이 커졌다. 일본에 경우는 투자국도 투자대상국으로도 비중이 크지 않다. 미국의 경우 가장 많이 한 국가임 동시에 미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이 급증한 국가로 볼 수 있다. 개도국에 대한 유입이 조금씩 증가했으나, 후진국으로 들어가는 해외직접투자의 대부분은 일부의 개도국에만 집중되었다. 주로 동아시아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80년대 이후에는 중국이 개도국 중에서 급부상한 투자대상국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5년간 집중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다국적기업들 간의 협력, 전략적 제휴가 급증했다. 특히 이중에 많은 경우에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국적기업간 협력관계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삼성LCD가 소니와, LG가 필립스와 협력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큰 다국적기업도 다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급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진입을 막는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달라진 산업구조, 투자 여건을 들 수 있다. 15년 20년 전부터 중요한 투자산업분야에 있어 과거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있다.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한 자본을 조달하는 데 있어 부담을 덜기 위해서 상대 기업과 제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실패의 비용을 나누어 그 부담을 나눈다. 오늘날의 중요한 산업분야의 특성을 보여준다.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해졌고, 기술 개발에 따른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가 보인다. ‘적과의 동침’

한국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가 낮은 이유는 발전전략으로 ‘차관도입’에 의존하는 자본조달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가 적었다. 해외직접투자의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2004년의 경우에 선진국을 대상으로하는 투자가 75%, 후진국으로 들어가는 투자는 25%였다.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년대 99.7%였으나, 2004년에 들어 87.3%로 감소하였다. 두드러진 변화는 북미의 변화로, 60%에 육박하던 해외직접투자가 30%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80년대후반부터 급격히 늘어났으나, 2004년 4.1%의 해외직접투자를 담당한다. 후진국의 비중은 11.4%로 후진국의 기업들도 해외직접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기업이 전세계해외직접투자에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된다.(0.65%) 2003~2004년에 해외직접투자를 많이 받아들인 국가는 미국, 영국, 중국, 룩셈부르크 순으로 선진국끼리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      해외직접투자의 효과, 결과(경우마다 다르므로 사례마다 실증적으로 조사해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투자대상국에 대한 효과

긍정적인 효과 : 예를 들어 한국에 해외직접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한국에 좋은 것

①    자본의 유입이 증가한다. 기본적으로 생산이 증대된다. 고용이 증대되고,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 기술 도입의 효과가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특성으로 차관을 빌려 올 때는 기술이 따라오지는 않는다.

②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술의 습득이 가능하다. RND의 파급효과도 있을 수 있다. 크게는 비교우위의 확보가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후진국 같은 경우 풍부한 노동력을 통한 잠재력은 갖고 있으나, 이 것이 비교우위로 연결되지 않을 때, 노동집약적인 분야에서 비교우위의 달성이 가능해진다. 규모의 경제에서 개별국가에 경우에는 개별국가의 내수시장만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다. 규모의 경제 : 각각의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적정규모의 생산량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생산을 할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즉, 다국적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쉽다. 태국이나 조그마한 국가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행할 만한 경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곳에서 다국적기업이 진출하여 생산, 수출한다면 규모의 경제 달성이 쉽다.

③    국내 독과점을 제거할 수 있다.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의 국내기업들 간의 경쟁구조가 생긴다. 독과점적인 구조에서 경쟁구도가 제거되거나, 제어 가능해진다.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부정적인 효과 : 과연 자본이 도입되는 효과가 있는 것인가?외국의 기업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했을 경우, 자본도입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국가의 국내시장에서 앞으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시작한다. 외국에서 자본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주식,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므로, 국내 기업들에게 돌아갈 대출이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유입되므로, 많은 자본을 오히려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초기에 들여온 자본을 상쇄하는 국내자본을 유출해 갈 수 있다.

²  ‘Head quarters effect’ : 중요하고 핵심적인 RND는 본사에 집중된다. 생산과 성장의 효과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²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수입을 많이 올리고,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수입을 낮추어 이익을 극대화한다.

50~60년대, 70년대 후진국은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많아 다국적기업의 수익, 투자를 방어하려 했다. 미국에 대한 칠레의 대응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본사국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이윤획득을 통해 국내 투자를 하고, 국내 생산, 고용이 제고된다. 또한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획득을 할 수 있고, 자본과 기술집약적 산업을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부정적 효과로는 제조업 분야의 생산기지 이전으로 제조업에서 취약성을 가지게 될 수 있고, 국내산업이 공동화(offshore)될 수 있다. 후진국과 선진국 간의 불균등이 심화되고, 선진국은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가의 해외직접투자는 과거 미국과 유럽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동남아로 이동하였다.

-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 기업의 규제, 규범, 규칙 마련

개별 국가차원에서는 규제가 어려우므로 국제 협력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다.

1970년대 이전에는 투자국과 다국적 기업에 대해 투자대상국의 목소리가 컸으나, 1980년대부터 다국적기업과 선진국이 우위에 서게 되었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대상국보다 투자 그 자체를 보호하게 되었다.

-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NIED) 신국제경제질서

다국적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GROUP OF 77(77개 후진국 모임) : 동서냉전의 틀 속에서 비동맹 노선을 강화해왔다. 자유주의 성향의 국제경제질서는 후진국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함을 천명하고, 투자 규제 등을 위해 노력한다.

·UNCTAD(UN Conference Trade and Development)

UN총회 소속의 산하기관으로 신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해 노력한다. 구체적으로 투자대상국 보호를 위한 논의를 한다. 다국적기업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보호 강화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하였다. UR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 결과,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을 체결하였다.

-       국제금융의 감독, 감시 규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유럽 선진국의 중앙은행이 모여서 형성한 것으로 BIS가 위치한 곳은 스위스 바젤이다., 국제금융의 상호의존 상황 속에서 개별국가 차원의 노력은 힘이 되지 않음을 알고 국제금융의 안정을 위해 시작하였다.

·BCBS(Basel Committee on Bank Supervision)

국제산업은행들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으로, 자기자본비율에 초점을 둔다.

①    Basel Accord 1 : 1988년 채택하였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8%로 규제한다.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위험가중치자산으로 산출한다. 총 가중위험자산을 기준으로 최소 자기자본비율로 8%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A은행이 B기업에 100억을 빌려주면, 100%의 위험가중치가 있는데, A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은 100억+100%의 위험가중치(100억)이다. 이 것의 8%를 자기자본비율로 가져야 한다.

기업에 빌려주면 100%의 위험가중치, 정부에는 0.1%의 위험가중치를 산출한다.

②    Basel Accord 2 : 은행 규제 감독, 제도, 방안에서 조금 더 강화된 내용을 가진다.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인상하였다. 위험가중자산의 산정을 좀 더 세분화하여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국가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였다. 신용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상황, 운영상의 문제 등 위험도를 다 따져보기 사작하였다. 한국도 금감원에서 시행중이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하였다.

시장에서 은행들을 평가하고 조율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은행의 신용의존도와 자기자본비율을 일반에 공시하고 알리는 ‘정보공시’를 시작하였다. 은행의 위험관리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칙이다. 국제금융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대내외 충격에 취약성을 가지는 은행의 수가 줄어들었다. 예를 들면 두바이의 공기업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였다. 6개월간 부채 상환을 유예하였다.

·FSF(Financial Stability Forum)

금융안정포럼. G7국가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각국의 금융분야 부서에 의해 구성되었고 그들 간 정보 교환, 금융감독의 역할을 한다. 2009년 4월 FSB(Board-위원회)로 개편되어 강화된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IMF, WORLD BANK

후진국의 재정을 지원한다. 정점에는 G5와 G7이 있다. 국제금융 거버넌스를 주도한다. 최근에는 G20으로 대체되었다. 올 9월 G20정상회의는 세계경제감독의 최상위 협의체가 되었다. G20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IMF 쿼터를 상한하였다. 가중투표제로 IMF에서 신흥공업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기는 투자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파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감독 방안이 필요하다.

-       국제금융의 역사적 전개과정

·2차대전 이후

공적대외원조(Offcial Development Assistance)

새로운 유형의 국가간 자본이동이다. 대표적으로는 마셜플랜이 있다. 이 시기 미국은 GDP의 4.5%를 대외원조로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는 0.5%정도 이다. 한국은 수혜국에서 피수혜국이 된 첫 번째 국가이다. 냉전기의 ODA는 선진국들이 전력적으로 특정 국가를 영향력 하에 두는 데 사용하였다.

World Bank/IMF

공식적인 대외원조를 하는 기관으로 후진국에 자본을 제공한다. 국제금융시장의 금리와 비슷하게 적용하여 제공하였다. World Bank는 최빈국에게만 거의 무이자, 장기상환으로 차관을 내준다.

Euro Dollar Market 자본시장의 형성 모습이다.

유럽의 금융기관, 유럽의 금융시장의 성장을 보여준다. 1960년대 유럽의 은행에 맡겨진 것은 거의 달러였으나, 후에는 엔화, 유로화, 달러화가 모두 모여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브레튼 우즈 초기 금태환이 보장될 때는 달러화가 우세했으나, 후에 붕괴되면서 여러 화폐자본시장이 형성되었다. 60~70%이상의 은행간 예금이 유로달러마켓 성장의 배경이다. 이로 인해 유럽금융기관들은 달러를 유치하게 되었고, 세계경제규모의 성장으로 유럽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 여기에 도움을 준 것으로는 영국과 미국의 정책차이를 들 수 있다. 1950년 영국은 파운드화 유출 방어를 위해 영국은행의 해외파운드화 대출을 금지하였다. 이로 인해 달러를 유치할 수 밖에 없었고, 달러를 대출해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미국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이자율, 지불준비금을 더 많이 가지도록 규제하였다. 석유위기 또한 다른 한가지 요인을 볼 수 있는데, 산유국은 석유 인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기 시작하였다. 산유국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의 은행에 돈을 예치하기 시작하였다. 오일달러의 유입이다. 유로 마켓어 전달된 자금이 후진국에게 골고루 분산되지 못하였고, 몇몇 국가에만 유입되었다. 이 것이 미국에 다시 유입되었다. 70~80년대 여러 변화가 있었다. 선진국의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대출을 많이 받지 않자, 소수의 후진국으로 눈을 돌렸다.

1982년 멕시코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제 3세계 외채위기가 시작되었다. 100여년 가까이 걸려 회복되었고, 후진국 금융에 대한 뚜렷한 특징이 생기게 되었다.

-       원인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세계 고금리를 야기하였고, 외채 이자 부담이 가중되었다. 70년대 석유가의 상승 등으로 외채위기가 심화되었다. 채무국은 수출 고금리에 대한 책임이 채권국에도 있으며, 채무국에 대한 IMF의 긴축정책에도 반발하였다. 그러나 IMF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국은 IMF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BAKER PLAN

조금은 채무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수출 증진, 도움이 주 목표이다. 변하지 않는 원칙은 모든 부채의 전액상환과 미국의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은행들이 신규대출을 회피하였고, 채무국의 수출 또한 지지부진하였다.

·BRADY PLAN(1989)

외채위기의 원칙과 해결 방안, 채권은행이 채권국이 이제 채무국에 대해 전액 상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총액의 20%정도를 삭감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채무국들이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정치, 경제적인 안정을 목표로 하며, 채권은행간의 지나친 결속을 방지하고, 개별적인 협상의 진행을 촉구하였다.

채권은행의 금융 자산 중 개도국에 대한 대출 비중은 11.3%(1982)에서 3.8%(1990)로 줄어들었다. 개도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위험성도 줄어들었고 후에 멕시코는 12%의 빚탕감, 코스타리카는 47% 삭감되었다. 89~90년에 외채상환이 타결되었다. 1991년~1992년이 되면 개도국에 대한 신규대출이 시작된다. 92년 즈음에는 제 3세계 외채위기가 진정된다.

이후 중남미국가는 외채를 정부나 공기업이 빌려갔다. 대출은 줄어들고, 포트폴리오투자가 늘어났다. 1981년 개도국으로 유입된 국제자본의 77%가 은행자본이었으나, 1993년에는 74%가 주식, 채권 투자로 변화하였다. 대부분은 정부, 공기업이 아니고 민간부문이었다. 변함 없는 것은 소수의 개도국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단점으로 포트폴리오투자는 단기자본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취약성을 가지게 되었다.

·1994년 멕시코 페소화 위기

페소화를 15%평가절하하자 50억$의 국제자본이 빠져나갔다. 3~4개월 새 1$당 3.5페소에서 1$당 7.5페소가 되었다. 95년경에는 노동자의 임금이 30%삭감되었다.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해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낮아졌다. 금융자유화는 1980년대 선진국이 시행한 것으로 거대국제자본의 이동이 훨씬 자유로워졌고, 이로 인해 개별국가의 경제정책의 자율성이 급격히 제약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통화량을 줄이기 위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통화량을 줄여야 하는데 고금리로 인해 국제자본이 유입될 우려가 생긴다. 그러므로 거시경제정책을 펼 때마다 국제자본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NEO GRAMSCI주의에서는 국제자본, 국제금융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으나, 노동의 이동성은 굉장히 제약이 크기 때문에 악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다. 단기자본으로 인해 개도국을 포함하는 많은 국가에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커졌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개도국에 유입되는 단기자본이 굉장히 컸다. 기본적으로 공기업이나 정부가 외채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단기자본관리, 환율관리,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고, 특히 금융기관들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그 후유증이 엄청났다. 또 하나의 원인은 금융기관부실(관치금융)이다. 대출 상환(ROLL OVER), 연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태국은 부동산 위기를 맞았다. 그 여파로 동아시아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가 부상하였다.

-       위기관리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단기 외채의 비중을 잘 감독하고, 운영해야 한다. 단기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자본의 국내조달 문제를 잘 챙겨야 한다.

금융기관차원에서는 은행에 대한 규제, 감독을 잘 해야 한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금융자유화가 능사가 아니다.

외환거래세(TOBIN세)

단기외환자본에만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