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_2중대 안주

'정당' 포기하고 '청2중대' 안주하는 새누리당

- 김무성 '정윤회 문건' 파동 관련
ㆍ "국민적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찰수사, 국민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 요구"
ㆍ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한 몸이라고 한 걸 보면 속내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음

- 인사 참사와 위기대응능력 부재, 당청 소통부재를 놓고 비판해 왔던 전력, 순치인지 본질에 눈 감은 것인지
ㆍ 문건 파문은 청와대가 안고 있는 숱한 문제 중 한 현상일 뿐 아니라, 비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

- 드러난 사실만 정리
▲ 정윤회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직접 전화 시도
▲ 전화를 받지 않자 청와대 부속실의 문고리 3인방 중 한사람이 전화 받기를 요구
▲ 얼마 못 가 이 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나야 했다는 사실

- 지난 7일 박 대통령과의 오찬 모임에서 김 대표는 물론이고 당 지도부 모두 쇄신을 위한 진언, 건의 X
ㆍ '정윤회 문건' 내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대통령의 인식에 누구 하나 토를 달 생각도 하지 않아
ㆍ 정국을 이끌고 여론을 살펴야 할 집권당 기능 마비
ㆍ 김기춘 실장, 문고리 3인방이 청와대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말을 왜 못해

- 여당 지도부가 수사의뢰ㆍ고발 등으로 공세를 높이는 야당에 "혼란을 부추긴다"느니 하며 반격하는 것은 옹졸
ㆍ 새누리 초재선 모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국정운영 불투명성, 대통령 소통 부족을 들어
ㆍ 청와대 인사와 인사시스템 혁신, 공적 소통시스템 강화, 인사추천실명제 등 혁신 방안에 귀 기울일 것


대통령이 걱정스럽다

- 세종시 수정 논란
ㆍ 정몽준 '미생지신(미생이 애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가 많이 오는데도 다리 밑에서 기다리다 익사'
ㆍ 박근혜 "미생에겐 진정성이 있었고 연인에겐 없었다. 죽었지만 신뢰를 지킨 귀감이 됐다"

- 박 전 대통령의 피살은 '배신 트라우마'를 남김
ㆍ 대통령일 땐 한자리 얻어보려고 구름처럼 모였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배신감에 치를 떨어
ㆍ 주변 사람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폐쇄적 성향으로
ㆍ 박 대통령이 어렵고 외로울 때부터 줄곧 곁을 지켜온 청와대 비서고나 3인방

- 국회의원 신분에 머물렀다면 보좌진과의 이런 관계는 미담으로 보일 수도 있음
ㆍ 그러나 박 통은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진 지도자
ㆍ 폐쇄적인 인간관계는 국정운용에 엄청난 악영향

- 박 대통령은 동생 박 회장이 "누나가 무섭다"고 말할 정도로 각별히 단도리 한 듯
ㆍ 그러나 똑같이 단속해야 할 측근들의 전횡 가능성에는 촉수를 뻗치지 않았음
ㆍ 일개 비서관이고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두둔했지만 측근들이 마음대로 국정을 쥐락펴락하는 실상은 몰랐던 것

- 남들 모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도 나만 옳다고 고집하는 박 대통령의 맹목적 자기 확신은 전율을 느끼게 해
ㆍ 일기 "인간의 가장 큰 병통은 오만, 사람마음을 병들게 하고 비뚜로 나가게 하는 근원은 항상 여기에"


권력의 현대화

- 권력 "타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막스 베버)

- 권력이 정당성을 갖는 권위의 형태 세가지 ▲전통적 ▲카리스마적 ▲합법적
ㆍ 이런 권위를 갖출 때에만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지속
ㆍ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 대적 법률.관료제에 기반을 둔 카리스마적 지배

- 권력의 존재는 초시간적인 반면, 행사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ㆍ 정치적 민주화: 선거투표 등 절차의 제도화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권력 행사 방식의 현대화도 담겨 있음

- 검찰이 조사 중인, 현재 청와대 안에서 어떤 권력투쟁이 진행돼 왔는지를 예단하기는 어려움.
ㆍ 조사 결과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안겨 줄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역시 어려움
ㆍ 분명한 것은 책임을 지지 않고 권한만 갖는 비선에 의한 권력 행사 의혹이 이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시킬 것

- 권력자 친인척과 측근의 국정 개입이 새로운 현상은 아님
ㆍ 김영삼 정부 시절 아들 김현철의 국정 개입 사건이 대표적
ㆍ 앞선 사례와 다른 것, 정권 출범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장관참모와 진실게임

-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권력의 현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
ㆍ 권력의 현대화: 인사권을 포함한 권력 행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및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
ㆍ 합법적 권위를 갖춘 제도에 의해 진행돼야
ㆍ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민정수석실 기능 간의 연계 강화, 부당 권력 행사 제어.

- 권력자의 의지도 중요
ㆍ 실제 직책이 아니라 권력자와의 거리가 권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의 본래적 특성
ㆍ 공적 시스템이 아닌 사적 라인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을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신념윤리' 중요

-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일종의 필요악
ㆍ 이 필요악을 민주적, 효과적으로 통제할 권력의 현대화를 이뤄 내지 않으면, 언제든 권위주의로 회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