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_[사설] '황금주파수' 배정, 지상파 특혜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4일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초고화질(UHD) 지상파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금주파수’로 알려진 700㎒ 대역을 지상파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에 이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주파수의 방송 배정까지 방통위가 사사건건 지상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함께 700㎒ 대역을 지상파에서 회수했다. 이 대역은 108㎒ 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파 효율성이 좋고 기지국 구축비용이 적게 들어 방송사·통신사가 탐내는 대역이다. 이 중 20㎒ 폭은 재난통신망으로 쓴다는 사회적 합의가 나온 상태다. 문제는 나머지 주파수의 용도다. 지상파 방송사는 초고화질(UHD) 방송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는 통신서비스 용도로 경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방통위 공동 연구반이 꾸려져 경제적 효과를 진단해 왔다.

　공동 연구반의 중간보고서가 본지(7월 6일자 2면)를 통해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가 주장해온 초고화질 방송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금주파수를 차세대 통신용으로 쓸 경우 경제적 효과가 27조원인 반면 지상파방송으로 쓰면 3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초고화질 방송의 국민 시청권 확대, 한류 관광 수익 증대, 산업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세계에서 초고화질 방송의 표준을 확정한 나라는 아직 없다. 고화질(HD)방송 전환 때처럼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면 시청자가 고가의 UHD TV를 구입해야만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된다. 통신용으로 경매하면 국가가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지상파에 무료로 배정하는 것은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장관급 정부기관인 방통위가 ‘지상파의 권익보호기관’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