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이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철도 궤도 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해운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같은 당 박상은 의원에게 각각 6일과 7일 검찰에 나오라고 통보했다.
신계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인 작년 9월 직업훈련 시설 이름에 반드시 붙여야 하는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위 소속이던 김재윤 의원은 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신학용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으로서 법안 개정에 도움을 줬다. 이 법안은 교육부·노동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이름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꿨다.
신계륜 의원은 "직업학교라는 표현이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비주류 직종에 종사할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을 유발하는 것을 개선하려고 법을 개정했다"고 했다. 세 의원이 이런 정책적 판단에서 법을 고쳤다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법의 혜택을 받은 서울종합예술학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느냐 여부다. 세 의원은 모두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종합예술학교와 세 의원의 전·현직 비서관 집을 압수 수색해 입법 로비와 금품 수수 단서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행정 부처 고위 관료들이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이들의 해결사 노릇을 해주는 '관피아'가 큰 문제로 떠올랐다. 국회의원들은 관피아 척결을 외치며 관련 법안도 무더기로 내놨다. 그러나 이번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세 의원은 입법권을 무기로 민간과 유착해 금품을 받고 뒤를 봐줬다는 점에서 '입법부 마피아'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조건으로 관피아 집단보다 더 실속 있는 이권(利權)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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