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방통위, 지상파 독과점 더 키워주기로 작정했나

방송통신위는 4일 발표한 정책 과제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를 허용하고 중간 광고 방안을 검토하며 다채널서비스(MMS)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셋은 '지상파 숙원 사업'이라고 할 만큼 지상파 방송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총량제는 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정하고 시간·횟수·방법은 방송사에 맡기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광고, 프로그램 사이 토막 광고, 자막 광고로 나누고 한 시간당 각기 6분·3분·40초로 광고 시간 제한을 뒀다. 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사는 인기 있는 광고만 집중적으로 판매해 한 해 수입을 1500억~2000억원 늘릴 수 있게 된다.

중간 광고는 프로그램 중간에 방송을 끊고 광고를 내보내 시청자의 짜증을 돋우는 대가로 수입을 올린다. 국민의 전파를 공짜로 빌려 쓰면서 전파의 주인인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금지해 왔다. 그러나 최성준 위원장 체제의 3기 방통위가 처음 정책 과제로 올려 길을 터줬다. MMS는 한 개 채널만 내보내던 주파수 대역에서 네 채널까지 한꺼번에 방송할 수 있어 지상파 채널을 몇 배 늘려주는 효과를 낸다.

지상파 3사는 계열 케이블 채널 광고를 포함해 방송 광고의 68.8%를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프로그램을 팔고 재송신해 한 해 6600억원을 챙긴다. 방통위는 그런 지상파의 광고 수입과 영향력을 더욱 키워 독과점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브라질월드컵 방송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광고 제한을 풀어달라고 해 왔다. 그러나 월드컵 적자는 중계권을 놓고 서로 싸우다 중계권료를 부풀린 탓도 크다. 공영방송들은 구조조정은 외면한 채 방만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

방통위는 정책 과제 곳곳에서 '미디어 다양성'과 '중소 방송사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소 방송사들을 말려 죽이는 정책만 밀어붙이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 민원 해결사'라는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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