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新種 '사이버 머니' 정상 거래되도록 규칙 만들어야

일본 정부가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상(假像) 화폐' 거래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신종(新種) 사이버 머니인 비트코인(bitcoin)을 화폐가 아니라 상품으로 간주하고, 거래에 소비세를 매길 방침이다. 은행·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들은 비트코인을 취급 못하게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엔지니어들이 2009년부터 기술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고 사용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이버 머니다.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의 간섭을 피해 현금이나 상품과 교환할 수 있어 전 세계에서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작년 초 개당 13달러에서 11월 1200달러로 100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도쿄에 있던 세계 2위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5억달러(약 5000억원)어치의 비트코인이 사라졌다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혼선이 빚어지자 일본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선 한 해 1조원 이상이 거래되는 인터넷 게임 머니 시장이 형성돼 있다. 게임 머니가 불법 거래되는가 하면 게임 머니를 둘러싼 분쟁 끝에 살인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작년 7월엔 비트코인과 원화를 바꿔주는 거래소가 국내에 설립됐고 하루 거래량은 3억원 수준이다. 비트코인도 언제 게임 머니처럼 사회적인 부작용을 불러올지 알 수 없다.

독일은 작년 7월 비트코인을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보고 거래 차익에 25%의 자본이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우리 대법원도 2012년 온라인 게임 머니를 재화(財貨)로 판단하고 세금을 매긴 게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6년 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은 비트코인처럼 발행기관이 없는 사이버 머니에는 적용하기도 어렵다. 인터넷상에서 새로운 결제 수단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 수는 없다. 신종 사이버 머니를 어떻게 다룰지 기본 규칙을 법으로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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