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사설]새 한은 총재가 갖춰야 할 조건

새 한국은행 총재에 이주열 전 한은 부총재가 내정됐다. 청와대는 “한은 업무에 밝고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식견과 감각을 갖췄다”며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발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35년간 한은에서 근무한 통화정책 전문가다. 평소 성장보다 물가안정이라는 한은 고유 역할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김중수 총재와는 차별화된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작금의 한국경제 현실을 극복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인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이다. 이 내정자가 한은에서 잔뼈가 굵은 검증된 인물인 데다 내부 평가도 비교적 후한 편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간 전문성·자질 부족으로 인사 난맥상을 노출한 것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안정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관료 출신이 총재에 앉을 경우 예상되는 한은 내부 반발과 독립성 논란도 부담이다.

어려운 경제현실에 비춰 보면 한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당장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혼란이 주된 경제현안 중 하나다. 환율과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자칫 실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더구나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나 저성장 기조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다. 정부의 성장 위주 경제정책이 가져올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물가정책 못지않게 일자리 문제도 한은의 통화정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무엇 하나 손쉬운 게 없다.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는 한은 설립 후 처음이다. 이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공직자의 도덕성 못지않게 금융분야 전문성과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급변하는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찰력과 거시경제 감각을 갖췄는지가 중요한 대목이다. 정부와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다. 정부 눈치 살피느라 시장의 신뢰를 잃은 김 총재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한은의 독립성을 무시한 채 경제 살리자고 발권력을 동원하는 일이 되풀이돼서야 되겠는가. 변화에 둔감한 한은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이 내정자의 개혁 의지도 따져봐야 한다. 한은도 개혁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