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국방 개혁도 정권 바뀔 때마다 거치는 통과의례인가

국방부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방 개혁 기본 계획 2014~2030'을 확정했다. 앞으로 8년간 육군 병력 11만1000명을 감축해 2022년까지 국군 총병력 수를 현재의 63만3000명에서 52만2000명으로 줄이기로 한 전(前) 정부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기존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군작전사령부(지작사)'의 창설 시기를 2015년에서 2018년으로 3년 늦추는 것도 들어 있다.

국방부가 이번에 내놓은 안(案)은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기 쑥스러운 수준이다. 국방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방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정부부터 죽 내려온 국방 기본 개혁을 일부 손질한 정도에 그쳤다.

문제는 전임 정부 시절 국민적 논란을 빚었던 육·해·공군의 합동 작전 능력 강화 방안이 이번에 아예 빠졌다는 점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爆沈) 때 육·해·공군이 제각각 움직이면서 어떤 합동 대응도 하지 못하는 우리 군의 치명적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자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 권한인 '군령권(軍令權)'과 인사(人事)·작전 지원 권한인 '군정권(軍政權)'을 함께 주고, 그동안 군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작전 지휘 계통에서 벗어나 있던 각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군(軍) 상부 지휘 구조 개편안을 만들었다. 2011년 국회에 이 개편안을 법안으로 만들어 제출했던 당사자가 바로 현 김관진 국방장관이다. 전(前) 정부 국방개혁안에는 군 장성(將星) 수를 현재의 440여명에서 380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도 들어있었다.

그러나 군 상부 지휘 구조 개편안은 육군의 독주(獨走)를 우려한 해·공군과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을 불렀다. 당시 친박계와 야당이 반대하면서 이 개편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새 국방 개혁안 발표에 앞서 이 문제부터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했다.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슬그머니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 시기를 3년 뒤로 늦춰서 육군 장성 10명을 당분간 감축하지 않도록 꼼수를 썼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병력 규모 역시 우리 안보 수요와 여야가 공약했던 복무 기간 단축, 저출산 같은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국방부가 감군(減軍)에 따른 대안으로 추진 중인 부사관 확충 문제도 작년 한 해 당초 3000명을 뽑으려다 예산이 없어 1500여명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 개혁안이 이런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안을 모색했는지 의문스럽다.

정부의 국방 개혁 계획은 북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같은 비상사태 때 우리 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으레 한 번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쯤으로 이번 국방 개혁을 내놓은 건 아닌지 국방부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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