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새는 지출 막고 증세하면 해결된다>

보육대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새는 지출 막고 증세하면 해결된다.>

 

세금이 새고 있다. ‘00지구대 신축예산 10억, XX당이 해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노리고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쪽지 예산이 여전히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9대 국회 4년 간 4조 1천억 원이 쪽지예산으로 집행됐다. 이 금액은 1년 치 누리과정 예산과 맞먹는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국가책임 보육’을 공약했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주겠다는 공약이었다. 재원 마련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진행된 누리과정이 결국 예산 부족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다. 실타래를 꼬이게 한 것도 중앙정부, 실마리를 찾아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도 중앙정부다.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의 책임공방전 가운데 누리과정 기관 종사자들과 학부모들의 처지만 곤란해졌다. 정부는 대통령시행령을 고쳐 교육감 재량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에 누리과정을 칸막이 예산으로 배정했다. 중앙정부는 교육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으니 제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교부금을 증액하는 노력 없이는 중앙정부가 보육대란을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기도 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3천만 원을 개인 명의로 대출받아 교사들에게 지급했다. 학부모들은 원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

 

복지는 소득재분배 역할을 한다. 한 번 물꼬가 트인 복지 서비스는 되돌리기가 어렵다. 체계적인 준비 없이 당장의 표심을 위한 복지 서비스 도입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증세해야 했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 슬로건을 내걸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 혹은 동결했다. 세수 부족은 당연한 결과였다. 재원마련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복지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고 담뱃세와 주세를 비롯한 개별소비세를 올렸다. 그 결과 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누리과정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또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누리과정 해법은 간단하다. 새는 조세 지출을 막고 증세하면 해결된다. 쪽지예산은 지역주민의 환영을 받는다. 그러나 한 지역에 대한 특혜는 다른 지역의 소외를 가져온다. 국회의 선심성 쪽지예산을 근절해야 복지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 증세해야 한다. 임금노동자의 절반인 780만 명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한국은 OECD에서 소득세를 가장 적게 내는 나라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도 2014년을 기준으로 10.4%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은 21.6%다. 세금도 적게 내고 복지도 적게 이뤄지는 국가인 셈이다. 걷히는 돈은 적은데, 원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다보니 국가의 허리가 휜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국가책임 보육은 필수다. 이번 정부의 약속은 창대했으나 노력은 미약했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더불어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승자박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수혜 당사자가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이 없이 당연한 권리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적당히 세금을 걷고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집행해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면 될 일이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21/story_n_83446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