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학대 가정을 방임하는 국가가 문제다>

[아동학대의 원인과 근절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학대 가정을 방임하는 국가가 문제다>

 

킨더가르텐은 독일어로 ‘어린이의 뜰’이다. 교육철학자 프뢰벨이 16세기에 내놓은 신조어다. 정원은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방치된 들과 다를 게 없다. 병충해를 잡겠다고 화학비료를 과도하게 뿌려도 이내 황폐해진다. 정원사는 이 때문에 식물의 본성에 따라 물이나 비료를 주고 햇빛과 온도를 고려해 가지치기를 한다. 양육자도 뜰을 가꾸는 정원사와 마찬가지로 어린이가 자기 자신의 본질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 주입식 교육을 피하고 어린이가 창조적 속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프뢰벨의 교육철학이었다.

 

프뢰벨은 어린이의 본질을 신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 본질을 잘 가꾸기만 하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정은 건전한 시민을 길러내는 1차 사회화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숙한 정원사가 뜰을 망치는 것처럼 미숙한 양육자가 어린이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최근 부천에서 발생한 8세 남아 학대·시신훼손 사건은 미숙하다 못해 파괴적인 부모에게 아동이 내맡겨진 결과 발생한 비극이었다. 국가는 이러한 미숙한 국민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을 살뜰히 챙기지 못한 공적 시스템의 미숙이 비극을 낳았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학대행위자 역시 지난 10년 간 부모가 82.7%로 절대다수였다. 사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개입하기보다는 미온적인 대처에 그쳤다. 가정 내의 일은 가정 내에서 해결하라는 방임 태도를 보인 것이다. 아동학대특례법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친권을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자격 없는 부모에게서는 박탈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로 인식의 전환을 이뤄냈다. 하지만 적극적 개입을 통해 비극을 막고자 하는 대응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자격 없는 부모에게 피학대아동을 되돌려 보내는 미온적 대처는 틀렸다.

 

병든 가정을 치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홈메이커’는 미국의 가정 복지서비스다. 홈메이커들은 기본적인 가사일부터 건강체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담당한다. 각 가정에 깊숙이 개입해 건강한 가정으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 시스템이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 더욱이 아동복지 서비스는 호봉제가 도입되지 않아 종사자 몇 년째 연봉이 2200만 원에 그치고 있다. 가정의 건전한 회복을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비극적인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지켜주고 확인하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며 의무다. 사회가 제 역할을 다할 때, 어린이는 성장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음세대에게 나눠주는 양의 되먹임이 일어난다. 양육자의 방임도 학대의 한 유형이다. 학대하고 당하는 가정을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는 국가는 가정 학대의 가해자다. 공적 복지 시스템의 확충, 적극적 개입이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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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소리 교육.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아동 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 20세기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아동교육자. 평화의 사도.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 운동가.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어머니인 동시에 인류 공동체를 위해 선을 추구하고 평화를 지향, 일평생 끊임없는 노력.

 

1907년 이탈리아 외곽 지역인 산 로렌조에서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 운영. 어린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모든 신비스러운 특성 발견.

 

어린이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 인식. 어린이들은 활동을 반복하며, 반복한 활동은 바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개념은 다시 자동적으로 교육으로 이어진다는 의미. 어린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몬테소리는 우주 자체로 봤다. 이런 진보적인 사고는 어린이들을 드넓은 우주 질서 속에서 자연 및 교구와 더불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게 됐다.

 

영유아 발달수준에 적합한 교재와 교구를 사용해서 영유아 본래의 정신인 정상성을 찾고 보존시키는 것. 정상화된 어린이는 천성이 왜곡되지 않고 발달된 어린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어린이.

 

어린이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선택에 교육의 기저를 두면서도 규칙과 질서를 두는 것이 몬테소리 교육방법의 특징.

 

프뢰벨은 어린이의 본질을 신적인 것으로 파악. 이러한 아동관에 근거해 수동적이고 추종적인 교육을 주장. 정원사가 식물의 본성에 따라 물이나 비료를 주고 햇빛과 온도를 고려하며 가지치기를 해주듯, 교육자도 아이의 본질에 따라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

 

킨더가텐(Kindergarten, 독일어로 어린이들의 뜰)도 이러한 교육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 발달의 연속성 주장. 어린이의 공감적 이해와 거기에 기초를 두는 교육을 지지하고 조기교육에는 반대. 하느님을 부지런한 창조자로 파악한 그는 아이는 신적 본질을 가지는 존재로서, 창조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따라서 그는 유치원의 교육 내용이 놀이나 작업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놀이 도구를 고안하기도 했다.

 

킨더 가르텐은 프뢰벨이 만든 말이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유아 교육을 위한 학교를 킨더가텐으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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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동의 문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다소 미온적이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상 책임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이 아동학대발생에 대한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방관적이었고, 그 결과 아동학대는 계속 증가해 왔다.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은 치료가 포함되지 않으면 평생을 그 경험과 살아야 하고 이와 더불어 치료되지 않은 경험은 또 다른 희생자를 낳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해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훈육은 필요하다. 한 사람의 건강한 시민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훈련과 교육은 자신을 찾게 되는 밑거름이라고 본다. 문제는 잘못된 훈육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학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이나 피해아동에 대한 결정은 대부분 원가정보귀다. 아동이 학대를 받고 보호해야 할 상황이라면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아동쉼터에 입소하게 된다. 부산의 경우 2008년 연인원 4,319명이 일시 보호됐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는 78.3%가 지속관찰이었다. 만나지 못한 경우도 14.4%에 이른다. 재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

 

지역사회의 책임.

 

국가의 역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 혼란과 폭력의 방지를 위한 안전명령, 형평성에 근거한 힘의 분배, 그리고 안전망의 제공. 국가는 그들의 국민이 삶의 질을 위협받지 않도록 사회복지제도나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아동복지정책은 미래지향이거나 예방적인 차원에서 실시된 적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었고, 이러한 뒤따라가는 식의 정책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으로 신뢰의 구축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경우 이것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두순 사건,,나영이는 죽을 힘을 다해 자신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신고했지만 119는 이 아동을 종합병원이 아닌 산부인과로 데려갔다가 다시 병원으로 이송. 나영이는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당할수도 있다는 어른스러운 생각에 경찰에 스스로 진술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정확히 범인 지목. 단 한 번의 진술녹화로도 가능한 이 자발적 진술에 네 차례나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안겨..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미디어는 심각한 사례만을 취급하므로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다수의 아동들이 이러한 심각한 사례에 묻히거나 도움이 필요가 없는 집단으로 분류 되기도. 1년에 000명이면 1개 초등학교에 버금가는 수준.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지켜주고 확인시키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며, 권리를 경험하며 사회의 책임을 교육받은 어린이는 성장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나누는 것이 사회의 존재이유다. 그래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만들어졌고 우리도 협약 당사국이다.

 

사회복지 개입..사회적지지.

홈메이커..가정건강보조 서비스. 기본적인 가사일, 건강보조에서부터 아이들의 일반적인 학습까지 돌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