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이 경제 성장의 열쇠>

논제: [대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이 여전히 유효한가?]

 

<재벌개혁이 경제 성장의 열쇠>

 

새우깡 0.08그램, 우유 0.4밀리미터. 1원으로 살 수 있는 식료품의 양이다. 1원으로 현대건설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한강인도교 복구 공사를 낙찰 받았다. 극동건설은 삼성동 54층 무역센터를 1원에 수주했고, 삼성항공은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카메라 납품 입찰에 1원을 적어내 사업을 따냈다. 정부 발주사업에서 충성심을 보인 대기업은 권력의 비호 아래 사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권위주의 정권과 대기업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한국 경제의 도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낙수효과 또는 적하효과가 실제 효력이 없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드러난지 오래다. 정부 수립 이후 나라의 부는 늘어났지만, 국민 다수는 여전히 가난하다. 저금리·저유가·저성장 시대를 의미하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으나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도 친기업 정책 일변도다.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을 용인했고, 재벌 총수의 횡령·배임에는 솜방망이를 들 뿐이다. 경제활력을 위해 경제 사범을 사면하는 1%를 위한 정부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는 재벌개혁이다.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은 아니다. 총수 일가가 독단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하는 게 재벌개혁이다. 소수 재벌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생긴 폐해도 상당하다. 삼성전자의 1987년 자산은 GDP대비 5.7%에 불과했다. 2010년 기준으로는 20%다. 기업이 커지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지대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자본이 불어난만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대기업은 경제 성장의 엔진이라기보다 탐욕의 화신이다. 동네빵집과 커피전문점까지 우월한 자본력으로 잠식했다. 심지어 수퍼마켓도 SSM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해 자영업자들을 울렸다. 독점적 시장구조로의 이행을 가속화는 데 정부도 예와 다르지 않게 일조하고 있다. 한 번 내려간 법인세는 제자리를 찾을 생각을 안하고, 주주들을 배척하는 법안도 ‘원샷법’이라는 별칭을 달아 통과시켰다. 대기업은 더 커져가고 서민들은 더 작아지는 상황을 정부가 지켜보고만 있다.

 

재벌개혁과 함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힘써야 할 때다.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려면 복지 개선 외에 방법이 없다. 2016년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해다. 인구 감소는 국가 전체의 소비력 감소를 의미한다.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촘촘히 안전망을 짜야 한다. 재원은 OECD 평균만큼만 조세부담률을 올려도 연간 63조원이나 늘어난다. 일반국민의 숨통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가 아니다.

 

앞서 발전해 한국의 성장통을 먼저 겪은 나라들 가운데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 나라만 건재하다. 케인즈 신자유주의를 신봉한 대처와 레이건은 찰나의 번영을 위해 미래의 재앙을 감수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도 전복된 발전국가들의 뒤를 따르게 된다.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자연의 원리가 강조돼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