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뉴스통신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김 신 동(한림대 언론정보학부)

 

 

1. 현황

 

1-1.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뉴스통신 서비스

 

인터넷과 모바일이 주축이 된 미디어 기술환경의 변화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규제 제도에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통신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변화는 인터넷 채널에 대한 B2C 모델의 실현이다. 이로 인해, 뉴스통신사업은 더 이상 다른 언론 매체에 정보를 공급하는 이른바 뉴스도매업의 경계를 돌파하였다. 뉴스통신 산업이 성장하게 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각 사회에서 뉴스통신 사업자들이 공급해 온 정보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국내 독자들에 의한 주목도는 낮은, 그렇다고 아예 제외해 버릴 수도 없는 해외 뉴스에 대한 수급을 들 수 있다. 세계 최대의 뉴스통신 사업자인 AP의 경우 바로 이 같은 신문 사업자들의 고충을 사업자들 스스로 합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고 하겠다.

 

한국의 경우 1980년 언론통폐합에 의해 우후죽순의 민영통신사들이 일거에 정리되고 정권이 급조한 연합통신이 독점 뉴스통신 사업자로 설립 되었다. 언론사들이 일부 주주로 참여함에 따라 형식상 AP와 유사한 점도 없지 않았고, 또 언론사들이 필요로 하는 정도의 뉴스를 적당히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존의 공간을 유지해 왔다. 80년대 언론통폐합은 그것을 가능케 했던 무소불위의 폭압적 무력 정권에 의해서 가능한 비상식적 조치였다. 하지만 그 조치로 인해 공영방송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연합뉴스와 같은 독점 사업자도 생겨났다. 주목할 점은 쿠데타 정권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제도를 생산해 낸 정권은 무너졌지만, 그 정권이 만든 제도는 존속 유지되는 현상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제도가 스스로의 정당성과 효용을 구축해 나간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 예컨대 공영방송의 경우 처음에는 언론 통제를 위한 허울에 불과 하였지만, 민주화 경향에 따라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고자 한 노력을 들 수 있다. 이런 변화와 발전의 과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냥 주어진 것은 물론 아니고,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이라든지, 언론노조의 활동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노력과 투쟁에 의해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정치적 민주화 이외에 시장화의 형태로도 진행되었다. 사실상 한국의 미디어 시장은 80년대 이후 꾸준히 시장의 영향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해 왔다. 주요 동력은 경제발전에 수반한 광고시장의 급격한 성장에서 주어졌다. 더구나 매체들이 국가의 강압 아래 독과점적 지위를 법적으로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체의 경제적 성장은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깊어졌다. 이 시기 시장의존도란 광고를 통한 수익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대변된다. 이러한 구조변동은 독재정권에 의한 직접적인 언론통제가 약화되고, 민주화의 이행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강해짐에 따라 일견 언론자유의 성취가 완성되는 듯 보였지만, 사실상 경제적 통제로 전이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 공영방송 체제의 경우 독과점 체제가 존속함에 따라 경제적 통제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이 역시 방송시장 및 인터넷 미디어 시장의 폭발적 팽창으로 인해 더 이상 수입의 증가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뉴스통신 사업의 경우 연합뉴스에 의한 독과점 구조는 뉴시스의 시장 진입에 의해 막을 내린다. 여기에 뉴스1이 가세하여 경쟁구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주목할 변화는 사실상 뉴스통신 사업이 다른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B2C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폭을 넓히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통신 사업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영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디어를 주요 고객으로 삼는 영업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사실상 완전히 사업자들 간 합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뉴스통신사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댓가가 B2C를 통한 수익을 상회한다면, 뉴스통신 사업자들은 B2C를 포기하고 이른바 정보 도매업으로 영역을 특화할 수 있다. 세계의 많은 뉴스통신 사업자들이 아직 이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미 이 모델의 현실적 가능성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독점 환경에서와는 달리, 뉴시스의 진입은 저가 서비스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졌고, 연합뉴스가 자사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을 특화시키지 못하는 한, 시장은 수익률 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경쟁으로 인한 잉여를 수취할 수 있는 대체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사업자들 사이에는 결국 동일 상품을 가지고 가격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달리 대안을 찾지 않는 한 갈등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 기술 환경의 변화는 뉴스통신 사업의 향방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압력을 가할 것이다. 방송 산업의 경우 이러한 변화를 지난 삼십년 동안 꾸준히 반영하고 있다. 1980년대 대처의 보수 정권 이래 영국은 공영제에 민영제를 보태는 혼영체제로 전환하였고, 유럽의 여러 나라가 차차 이를 따라 혼영제로 전환하였다. 뉴미디어의 발전에 따른 다채널화의 자연스런운 귀결이기도 하고,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문화의 초국적 유통이 급격히 확장된 추세의 반영이기도 하다.

 

 

1-2. 세계정보 질서 및 시장과 뉴스통신사의 발전 방향

 

뉴스통신 사업을 둘러 싼 환경을 주목하면서 빼 놓은 수 없는 이슈가 국제 사회의 정보질서 및 시장에 관한 논의이다. 지난 세기 지구상의 주권 국가들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 측면에서 세계는 심각한 불균형과 종속 상태에 있다는 점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가 피크를 이루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이른바 신국제정보질서 (NWICO)를 창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통신사가 생산하는 정보가 지구상의 대부분 뉴스를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이들 뉴스가 가질 수밖에 없는 편향성 때문에 다수의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기초하여 뉴스를 걸러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자면 스스로의 시각으로 양질의 뉴스를 생산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실제 이 점에서 실패함으로 인해 NWICO 논의는 결국 희망사항으로 묻히고 말았다. 제3세계의 대표들은 여기저기서 모여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부심했으나, 결국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강대국의 뉴스통신 밖에 없었다. 뉴스생산은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실력대결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경은 오늘 날에도 별 차이 없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의 미디어들은 에이피와 로이터를 통해 물정을 알게 된다. 여기에 케이블과 인터넷이 가세하여 이제는 시엔엔이나 알자지라를 통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를 앞지르는 인터넷 뉴스 블로그나 혹은 더욱 빠른 소셜미디어에 의존하게 되었다.

 

뉴미디어 확산에 따른 국제 뉴스 환경은 기존의 뉴스통신 사업자들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뉴스통신 사업이 옛 시대의 방식을 답보하는 한 그 도전은 더욱 치명적이다. 한국의 뉴스통신 사업자들은 해외 뉴스의 생산에서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의 해외 취재력은 인터넷 앞에서 무력하기만 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국 뉴스의 해외 판매도 부진을 면치 못한다는 점이다. 홍보 목적으로 애써 내다 뿌리는 소식은 외국 매체들이 외면하고, 뉴스 밸류가 있는 중요한 정보는 한국에 주재하는 강대국 통신사가 뉴스로 제작하여 해외에 판매하는 실정이다.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주요한 뉴스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즉각적으로 유통되는 세상. 국내 뉴스통신사들은 해외 뉴스 생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만약 포기해 버린다면 정보주권을 운운하는 논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라는 위상은 정보주권 확립과 정보복지 실현이라는 책임을 통해 명분을 부여받는다. 정보주권의 확립을 위해 연합뉴스가 개척해야 하는 길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합뉴스는 무슨 노력과 시도를 해 왔는가? KBS가 공영방송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BBC를 연구하고 따라해 보려고 시도라도 했다면 연합뉴스는 AP나 로이터를 분석하고 이들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었는가? 뉴시스와 같은 신생 사업자의 경우는 해외 뉴스 생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듯 하다.

 

 

1-3. 뉴스통신 시장의 변화

 

뉴스통신 시장의 3파전 (또는 2.5파전): 1980년 언론통폐합의 결과로 발족한 이후 뉴스통신사업은 연합뉴스(구 연합통신) 독점 체제로 20년을 유지해 왔다. 2001년 후발 주자인 뉴시스가 발족하고, 다시 십년이 지난 2011년에 뉴스1이 설립되어 현재는 3개 통신사가 공존하는 모양을 이루고 있다.

 

2001년 출범한 뉴시스는 현재 본사 편집국 161명, 15개 지방본부 132명 등 293명의 취재 인력을 가동하고 있다. 2011년 시작한 뉴스1은 서비스개시 3년 만에 본사 135명, 11개 지방본부 85명 등 220명의 취재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두 민영 뉴스통신사의 취재인력은 연합뉴스(본사 416명, 13개 지방본부 124명 등 540명)에 비견할 만 하다.

<표1>뉴스통신사 3사 현황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설립연도	1980년	2001년	2011년
유료계약 외신	AP 로이터 AFP 신화 등 9개사	AP 신화 등 2개사	로이터 AFP 뉴욕타임즈 등 3개사
취재인력	본부 413명	본부 161명	본부 135명
	지방 130명	지방 132명	지방 85명
해외 취재	28개국60여명 (특파원40명)	특파원 뉴욕 1명, 요르단 1명	해외통신원 (미주6,유럽2,아주2명)
기사 송고건수	2000건 가량	1900건 가량	1900건 가량

 

기사 생산성: 한글 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뉴시스는 하루 평균 기사 850건, 사진 1050건 등 모두 1900여건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뉴시스는 이외에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은 AP통신(하루 평균 기사 560건, 사진 1700건), 신화사통신(기사 470건, 사진 350건)으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도 공급하고 있다. 뉴스1은 한글 뉴스 기준으로 하루 평균 기사 870여건, 사진 1000건 등 모두 1800여건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은 로이터통신(하루 평균 기사 1500건, 사진 3000건) AFP통신(하루 평균 기사 600건, 사진 3000건)을 통해 글로벌 뉴스를 커버하고 있으며 뉴욕타임즈의 사진도 하루 150건 이상 제휴사에 공급하고 있다. 뉴스1과 뉴시스의 보도 인력을 합한 수치를 상회하는 취재진을 보유한 연합뉴스는 한글 뉴스 기준으로 하루 평균 1980건(기사 및 사진 포함) 정도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에 대한 콘텐츠 제공 현황: 메이저 신문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는 2014년 초부터 연합뉴스와의 전재계약을 중단하고 뉴스1, 또는 뉴시스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2년 한국ABC협회가 밝힌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보면 조선, 중앙, 동아의 발행부수 합계는 412만2568부로 10대 종합일간지 가운데 나머지 한국, 한겨레, 경향, 국민, 문화, 서울, 세계의 발행부수 합계 139만5689부의 2.95배에 해당한다. 10대 종합일간지 중 뉴시스, 또는 뉴스1이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 신문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문화, 서울이며 이는 2012년 발행부수 기준으로 10대 종합일간지의 94.7%에 해당한다.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을 맺은 신문은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문화, 서울, 세계로 이 신문들의 2012년 발행부수 합계는 10대 종합일간지의 25.3%이다.

 

<표2> 뉴스통신사 3사의 10대 일간지 전재계약 체결 현황

통신사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
전재계약 신문사	조선,중앙,동아,한겨레,경향, 한국,문화,서울	한겨레,경향,한국,국민,문화,서울,세계
2012년 발행부수 기준 신문시장 점유율	94.7%	25.3%

특히 뉴시스와 뉴스1은 실시간 뉴스를 온라인을 통해 전달하는 인터넷 미디어시장에서의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속보와 보도사진 등을 강점으로 각각 백만명 가량의 홈페이지 클릭 수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는 네이버 포털 메인 첫 화면에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고정코너를 차지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온라인 미디어시장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경쟁하는 신문사들은 불편한 경쟁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이다. 고객사들인 신문사들과 온라인 시장에서 함께 경쟁하는 것 때문에 주요 신문사들은 연합뉴스를 적대적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연합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1-4. 정부 지원 문제

 

뉴스통신진흥법은 제정 당시 6년 기한의 한시법이었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상시화, 영구화됐다. 뉴스통신진흥법이 제정된 2003년 이후 정부구독료 항목으로 13년째(2015년 예산 포함) 유지된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구매 총액 규모는 모두 3,920억원 가량이다. 2002년부터 2013년 사이 총매출액에서 정부구독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5%(2003년)에서 29.83%(2006년)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정부구독료는 뉴스통신진흥법이 제정되기 직전인 2002년 45억원이었다가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이 제정되자 125억원으로 올라 1년 사이 구독료 증가율은 173.3%에 이르렀고 이후 55.3%(2004년), 29.8%(2005년), 21.4%(2006년), 7.6%(2007년)의 증가가 이어졌다. 여기에 2004~2008년 사이 정보화 사업 지원 항목으로 총 317억원이 연합뉴스에 별도로 지급됐고 2012년 시작돼 2016년까지 계속되는 연합뉴스의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총 120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후발 경쟁 뉴스통신사들의 연간 매출총액의 합계를 상회할 정도의 규모이다. 후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뉴스통신시장의 진입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연합뉴스의 친정부적 보도 경향이 미디어 독립성을 해치고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독립 미디어 사업자가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심화시킨다는 데에 있다. 연합뉴스든 다른 사업자든 공익 수행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부득이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면, 이 재정은 정치적 통제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재원이어야 할 것이다. KBS의 수신료만 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사용료 형태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 공영방송의 재원으로 쓰일 것임을 규정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간섭 가능성을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의 정부 구독 수입 의존은 미디어의 독립성을 해치고 정치적 개입에 항시적으로 노출된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독소적이다.

 

 

<표3> 연합뉴스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추이, 정부 의존도
					(단위, 억원)
연도	정권	매출	당기순이익	정부 구독료	장비구입/ 인프라 구축 국고보조	매출대비 정부지원 비율
2003	참여정부	625.6	-24.2	125		20%
2004		714.8	-8.8	193	127	45%
2005		884.1	27.2	247	50	34%
2006		1,009.4	23.1	301	50	35%
2007		1,160.9	65.4	324	45	32%
2008	MB정부	1,221.0	74.1	341	44	32%
2009		1,260.5	90.8	339		27%
2010		1,349.9	101.5	339		25%
2011		1,430.8	122.9	339		24%
2012		1,507.2	101.5	320	10	22%
2013	현 정부	1,542.2	9.0	354	20	24%
2014		1,655.0	미확인	349	25	23%
2015		1,719.0	14.0	349	20	21%
합계				3,920	392
*2015년은 연합뉴스 예산서상 예상액				4,312.0

 

 

1-5. 기타 고려 사항

 

뉴시스와 뉴스1의 진입에 의해 뉴스통신 시장의 구도가 원칙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법은 경쟁 촉진 보다는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방치하는 양상이다. 뉴스통신 시장의 다변화와 공정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합뉴스가 뉴스통신진흥법에 의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지위를 배타적으로 확보한 채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독점하는 현 방식은 타사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게 여겨질 소지가 있다. 현행 법은 뉴스통신을 진흥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연합뉴스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통신진흥법이라기 보다는 연합뉴스진흥법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여타 경쟁 관계에 있는 뉴스통신사들은 국가기간통신사 지위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이 점은 시정의 여지가 있다.

 

현행 법에서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의 역할로 정보주권 수호, 정보 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타 뉴스통신사들도 정도와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현행 법은 연합뉴스만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통신사들의 공익적 역할을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2. 논점

 

2-1. 시장으로의 전환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에서 국가를 번영으로 이끄는 국가의 특징을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에서 찾았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며, 신기술과 기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포용적 경제제도’의 존재를 의미한다. 반면에 실패한 국가는 소수가 다수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 고안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거나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가졌다고 했다. (애쓰모글루 & 로빈슨, 2013)

 

유사한 맥락에서 피터 에반스가 말하는 약탈적 (predatory) 경제 모형을 상기할 수 있다. 이는 발전적 (developmental) 경제 모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제성장의 성과가 소수의 지배자본에 의해 전유되는 양식의 경제를 말한다. 이 모델에서는 경제는 성장하지만 과실은 골고루 분배되지도 않고, 재투자되지도 않는 점에 주목한다. 결국 다수의 노력을 소수가 전유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2-2. 정부가 생산하는 독점의 폐해

 

'사적 독점이 아니라 정부가 생산한 독점이 문제'라는 점이 종종 지적된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독점은 '독점에 대한 정치적 개념(the political concept of monopoly)'이다. 독점에 대한 정치적 개념에 따르면 독점은 '정부의 강제적 힘이나 정부의 제재에 의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판매자가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갖는 것이다.' 이런 독점에는 전기, 가스, 수도, 지역 전화 서비스, 지역 버스 서비스와 같은 독점적 정부 프랜차이즈, 면허 독점, 허가, 관세, 규제, 물량규제, 가격 통제, 가격규제, 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 정부 소유 기업 또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기업, 친독점 입법으로서 반독점법(the antitrust laws as promonopoly legislation), 궁극적 형태의 독점으로서 사회주의가 있다" (신중섭, 2015)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적 독점은 생각보다 문제가 적으며, 문제는 정부가 시장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독점이다. 이러한 독점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를 없애야 한다.” (신중섭, 2015)

 

 

2-3. 공공기관의 실패

 

“공공성은 실행 주체인 관료나 노조, 또는 관련된 정치인이나 특수 이익단체의 집단이기주의로 쉽게 변질된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공공성이라는 보호막 안에서 안정적인 고용과 보수라는 혜택을 누리지만, 늘 방만한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왔다. 실제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비효율적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최고수준의 보수를 받고, 엄청난 적자와 공공부채를 누적시켜 왔다. 공영방송은 막대한 수신료를 지원받으면서도 공익과는 동떨어진 편행되고 불공정한 보도를 일삼고, 공교육기관은 극단적으로 편향된 이념성향을 가진 전교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는 막강한 공적규제기관을 가졌음에도 금융사고와 금융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모두가 공익증진과는 거리가 멀다. ...... 따라서 공공성 강화가 탐욕을 억제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거라는 믿음은 착각이다. 그런 상황은 역설적으로 정부의 간섭이나 공공부문의 범위를 줄여야 얻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사회에서 위에서 열거한 사레에서 드러난 대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공공성 확대요구는 매우 걱정스럽고, 냉철하게 재인식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은 공공성 영역의 존재자체나 최소한의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성의 영역은 치안이나 국방, 특정 사회 인프라와 같은 공공재의 공급,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유지, 금융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와 같은 명백한 시장실패의 경우,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대홍, 2015)

 

 

2-4. 미디어의 정치적 중립성과 미디어 산업의 발전

 

“미디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다양성 강화는 미디어 산업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는 오랫동안 정치적, 문화적 역할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제도이다.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가 다른 가치, 즉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치와 병렬되거나 혹은 능가하는 현상은 지난 십여 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도착한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공영방송제를 근간으로 삼아 온 서유럽의 여러 나라나 사회주의의 틀에서 국가 기구로 존치해 온 동유럽의 사회들에도 새롭게 불어 닥친 바람이다. ...... 여하튼 미디어가 정치공동체의 규범적 기관으로서 역할 이외에 산업 발전의 행위자로 확장됨에 따라, 그리고 미디어를 중심으로 생산 유통 소비되는 대중문화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커짐에 따라 미디어의 중립성과 언론 자유는 미디어 산업 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의 주류 미디어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산업적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으로부터 안전과 번영을 구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주요 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통제가 강력하고, 종편을 중심으로 군소 매체들의 편향적 해바라기성 보도와 편성이 사실상 미디어 산업화에 걸림돌이 된다. 미디어의 정치 편향은 정부의 특혜를 산업적 성과가 아닌 정치적 편향을 통해 획득하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이어 시장교란으로, 그리고 시장의 실패로 이어진다. 미디어의 산업적 기능과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무엇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것인가?” (김신동, 2015)

 

 

3. 뉴스통신서비스의 개선 방향

 

최영재(2011)의 연구는 뉴스통신사별 콘텐츠에 대한 연합뉴스와 뉴시스, 뉴스1 등 3개 뉴스통신사 기자들과 신문과 방송 등 뉴스통신 고객사 기자들의평가를 수집해서 뉴스통신사별 콘텐츠의 강점과 약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통신사 지위, 재정과 취재조직의 안정성, 속보성과 심층성 다양성에서 본보기 등이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에 정부편향적인 구조, 정치기사의 불공정성 시비, 매너리즘과 관료주의, 지역의 경우 속보성, 심층성, 다양성 부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뉴시스는 취재범위, 취재인력, 정확성, 신뢰성 등에서 연합뉴스에 못 미치고 있지만 신속성과 포털을 겨냥한 기획 콘텐츠, 그리고 사진 부문 등에서는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됐다. 전반적으로 뉴시스 기사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많았다. 뉴스1은 전반적으로 한국일보 출신의 실력 있는 기자들이 참여해서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 깊이 있는 기사들이 발견되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아직 기사 수가 적고 다양성에서 떨어지며 존재감과 신뢰감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요약하자면 연합뉴스는 신속, 정확하고 정제된 기사,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와 영상을 공급하는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뉴스통신 서비스의 강점을 가지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친정부 논조와 관변 행정기사의 과다, 기획 발굴기사의 부족, 다양한 시각의 부족, 연성 기사가 약한 점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뉴시스는 이같은 연합뉴스의 약점을 파고들어 사회기사 등에서 소구력 있는 이슈, 독특한 소재와 이벤트를 다루고 독자의 눈을 사로잡는 사진 기사를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신뢰와 정확성에서 떨어지고, 선정적 기사가 많고 허술한 사진이 많다. 또한 사실 확인의 문제와 기사의 품질 유지 문제가 뉴시스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뉴스1은 연합뉴스의 정부 편향된 보도의 공정성 문제점을 겨냥해 후발주자로서 특히 정치와 검찰, 경찰 등 사회기사 분야에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통하면서 심층적인 뉴스로 생산한다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성과 기사의 완성도 유지의 문제점이 뉴스1의 해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영재, 2014)

3-1. 발전 방향

 

뉴스통신 산업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다른 미디어 분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에 무관하다는 듯 한 켠에 있었으나, 뉴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뉴스통신 사업 역시 변화의 중심으로 불려온 셈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환경에 직면하여 현재 뉴스통신 사업자들이 선택한 새로운 방향 한 가지는 B2C로의 전환이다. 이것은 결국 과거 고객과의 경쟁을 초래함으로써 뉴스통신업의 성격과 접근 자체를 새로 규정하고 있다. 뉴스통신 사업자는 다른 경쟁 사업자에 비해 우수한 취재력과 취재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강점이 크다. 결국 뉴스는 속도전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B2C로의 주력 전환은 그동안 뉴스통신사업자로서 연합뉴스가 누려온 여건의 포기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경쟁자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신생 민영통신사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뉴스 상품 사업자가 포함된다. 궁극적으로 연합뉴스는 제도적 특혜를 줄이고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합뉴스는 정보주권 수호, 정보복지 확대를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근거로 삼으려면 국제 뉴스 생산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해외 현지 취재력을 충실히 갖춘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이들을 축으로 한 취재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정부 홍보뉴스 배포 차원이 아니라 해외 뉴스 미디어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뉴스 생산자가 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최근 국제뉴스 생산과 유통 부문에서 괄목상대로 또 오른 두 모델로 알자지라와 CCTV를 들 수 있다. 알자지라의 경우 중동권 고유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는 소스로 인정을 받음으로서 강대국 통신사 위주의 일방적 뉴스 유통에 대안으로 떠올랐다. 중국중앙방송의 경우 국제뉴스채널의 제작을 워싱턴 제작센터로 대폭 옮겨 세계 최고 수준의 뉴스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에이피, 로이터, 씨엔엔 등이 하듯이 씨씨티비 역시 현지인을 주재원으로 고용함으로써 현지 취재력을 제고하고, 전체적인 편집 방침과 전략은 베이징이 통제하는 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알자지라와 씨씨티비 모델을 원용하는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변모를 거듭해 나가야 한다. 국제 취재력이 없고 결과적으로 세계의 동향을 한국의 입장에서 읽고 보도할 능력이 없는 뉴스생산자를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할 명분은 없는 것이다.

 

국내 시장은 방송 통신 분야에서 이미 여러 해 동안의 갈등을 뒤로하고 변모해 가듯이 결국 수평적 규제의 요구에 직면하는 것이 시간문제라고 본다. 법적 지위가 어떻든 같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같은 기준으로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윤리적으로는 공정성의 문제이며, 시장주의를 채택하는 한에서는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경향이다. 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도 수신료를 받으려면 광고를 없애든지, 아니면 수신료를 폐지하고 상업방송과 공평하게 경쟁을 하든지 하라는 논리적 요구가 있다. 수신료에 의존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청률 경쟁을 일삼는다면 공영방송의 명분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뉴스통신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유도가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뉴스통신 사업이 B2C에 중점을 둘수록 더욱 공정경쟁에 대한 요구는 커 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뉴스통신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학계에서의 관심과 연구도 촉진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방송통신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집적된 것과 비교해 보면 뉴스통신과 관련한 전문적 연구는 극히 드물다. 국제정보유통에 관련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뉴스통신 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또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신동 (2015). “박근혜 창조경제, 무엇으로 견인할 것인가?” 프레시안 (종합 면). 2015년 02월 16일.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2013).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신중섭 (2015). "정부가 시장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독점이 문제". 파이낸셜뉴스 (정치 면). 2015년 02월 23일.

장대홍 (2015). “공공성의 역설”. 업코리아 (종합 면). 2015년 02월 18일.

최영재 (2014). “당분간 연합뉴스 우세… SNS 환경이 경쟁 변수”. 신문과 방송 9월호 9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