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_미국쿠바 애기봉 병영혁신위 한미일군사정보공유 통진당 해산 피터의 원리 비굴의 시대 신은미 NLㆍPD

미국-쿠바 국교 정상화 선언

1961년 1월 국교 단절, 53년 11개월 만에 외교관계 정상화 선언. 오바마 "단교 이후 쿠바를 봉쇄하고, 체제 붕괴로 몰아가려 했던 미국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 간첩 혐의로 쿠바 감옥에 5년째 수감된 미국 개발원조청 계약직원 앨런 그로스의 석방 문제가 협상의 촉매제. 대쿠바정책 전환 요인 "미국 내 쿠바계 이민자들이 젊은 세대로 내려오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는 지구상 북한이 사실상 유일. 그러나 향후 북미 관계는 변화 없다. 북한은 쿠바와 달리 핵보유국 선언을 했고 미국과의 수차례 대화에도 신뢰를 구축하지 못했다. 북한은 단기간에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피델 카스트로의 대화'라는 책을 직접 발간. 미국의 대쿠바 제재와 쿠바의 폐쇄 정책을 함께 비판.


라울카스트로

피델카스트로의 동생. 전자제품 및 생필품 국내 판매 금지 해제, 개인과 사기업의 미사용 국유지 소유 금지조치 풀어.


한기총, 애기봉 성탄트리

이영훈 대표회장, 홍재철 등탑건립추진위원장. "한기총은 애기봉 성탄트리 설치를 순수하게 평화와 사랑을 위한 기독교의 행사로 이해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 교회는 한마음으로 평화의 탑을 재건해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순수한 의도와 동기에도 애기봉 성탄트리가 남북 갈등을 조장하고 내부로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일으킨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됐고 일부 급진적 주장을 하는 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철회 배경 설명.


병영혁신위 권고안

▲현역부적격자 입대 적극 차단 ▲관심병사 장병생활도움제도로 개선 ▲성실복무자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복무기간 대학 학점으로 인정 ▲폭행ㆍ가혹행위, 묵인방조자도 처벌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군단급 이상 설치, ▲성범죄,음주운전,영내폭행 감경권 제한 ▲시설관리,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군 복무를 마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의 '보상점'을 부여하도록 함. 보상점 혜택에 따른 합격자 수도 모집자의 10% 이내로 제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협상 막판 조율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정보 교환을 본격화할 것.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각각 정보 공유와 공유 정보의 비밀 유질르 위한 양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 미국은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간 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


중국 "머리를 내민 새가 몽둥이를 맞는다"
일본 "튀어나온 말뚝이 얻어맞는다"
한국 "모난 돌이 정 맞는다"
→ 튀면 죽는다


*피터의 원리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승진이 주어지는 시스템 내에서, 그 조직 구성원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경쟁력을 잃을 때까지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무능해질 때까지 승진한다" 능력에 한계가 오면 승진이 정지된다. 계속 반복되면 모든 직책은 직책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는 이들만으로 메워진다. 실질적인 업무는 아직 자신의 무능 수준에 이르지 않은 하급자들에 의해 달성되며, 오히려 상급자들이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급자들이 상급자를 관리한다. 너무 잘난 하급자들은 상급자들의 농간으로 일찍 도태도리 수 있다. 해결책은 승진하거나 물러나거나, 연공서열에 근거한 승진제를 폐지하거나, 도급계약을 맺어 해결하거나, 승진 대상자를 새 직무에 충분히 훈련시킨 후 승진시키거나.

딜버트의 원리. 조직은 무능한 개인을 일선 실무직에서 빼냄으로써 현장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별볼 일 없는 일들 밖엔 하지 않기를 바란다.


비굴의 시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지 못했다" "우리는 민주화를 이룬 적이 없다" "군부가 독점해온 권력을 재벌의 돈으로 먹고사는 보수 정치인들이 나눠 갖게 돘으며, 두 보수 정당 간의 평화적 권력 교체 시스템이 작동했다. 군부가 비운 자리에 결국 재벌의 마름들이 들어앉은"데 불과하다.
사회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는 "계급 질서 자체"에 대해선 관심 없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비교적 사소한 부정"에 대해선 화를 낸다. 대다수 사람들은 재벌을 착취자가 아니라 싱럽계의 거두로 바라본다. 국가는 통제 메커니즘이자 착취를 위한 행정기구가 아니라, 그저 우리나라다. 심지어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조차 "부당한 해고를 가능하게 한 구조 자체와 싸우지 않는다."
대안은 "이윤 위주에서 사회 정책 위주로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경제 요소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것" 대기업, 은행, 교육, 의료 등 주요 부문을 사회화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

*디아스포라: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 특정 인종 집단이 자의적이든지 타의적이든지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 파종, 이산. 로마 제국이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부분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낱말이 쓰임.


신은미

"대한민국을 자기의 나라로 생각하는, 즉 친북 일색이던 통일운동의 기울기를 바로잡으려고 애쓴 친남 통일운동에 힘을 실어줬던 사람. 친남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 새누리 정권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자기 편인 신은미를 버렸다.


*NL(National Lib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