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_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다면 진보-자유주의 정치세력 전체의 위축"
정당해산 결정은 종북에 대한 단죄 차원을 넘어 통합진보당의 강령 자체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
사회 전반에 공안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른바 강경진보들을 고립시키는 상황이 이어질 것.
<절제의 형법학>(조국),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형법을 비판적으로 검토. 국가형벌권의 남용 문제 제기. 평소엔 질서보다 자유와 행복을 중시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를 위해 형법의 개입을 저지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

정당해산제도는 소수정당을 함부로 해산할 수 없도록 보호하기 위해 도입. 그러나 헌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최소한의 증거로 쉽고 빠른 정당해산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사태의 시작과 끝을 추동해놓고 외견상 총리에게 미루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바 대통령이 진보당 해산이란 극단적 조치를 허용함으로써, 국론분열 및 진보보수 편가르기에 앞장선 꼴이 됐다. 

동아 <'종북' 통진당 해산, 민주헌법 수호 위한 역사적 심판이다>

경향 <민주주의 후퇴시킨 진보당 강제 해산>

조선 <종북 통진당 대한민국 헌법이 심판했다>

중앙 <통진당 해산, 분단 상황 고려하면 불가피했다>

한겨레 <민주주의의 죽음, 헌재의 죽음>

진보당의 역사

2011년 12월 진보 드림팀이라는 기대까지 받으며 탄생한 통진당. 창당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소멸했다. 지난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기관에 의해 정당이 해산당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통진당은 뿌리깊은 종북 논란과 당내 비민주성, 폭력성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며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걸어왔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민노총 기반 국민승리21을 이어받아 2000년 1월 노동자와 서민의 정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창당했다. 2004년 총선에서 13.1%의 높은 정당득표율을 얻으며 10석으로 화려하게 원내에 진입했다.

민노당 내 자주파(NL)와 평등파(PD)라는 양대 정파는 북한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내부 갈등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대중적 신뢰 확보보다 정파주의와 패권주의를 키워갔다.

최기영 사무부총장 등 당 간부가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가 2007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일심회 사건은 당내 종북 논란을 폭발시키며 1차 분당 사태를 낳았다.

자주파의 반대로 일심회 관련자 제명이 좌절되자,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 평등파 의원들은 "주사파의 종북주의를 확인했다"며 민노당을 떠나 진보신당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종북이란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9년 강기갑 의원의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과, 2011년 11월 김선동 의원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일은 국민들에게 민노당의 폭력성을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2011년 12월 민노당 유시민 등 참여정부 인사들의 국민참여당,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 진보신당 탈당파가 합쳐 만들어졌다. 2012년 통진당은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으며 원내 제3당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이념과 정책을 공유하기보다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을 위해 급히 손잡은 탓에 분란의 화약고는 금방 터졌다.

지난해 8월 공안당국이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하면서 통진당은 회복하기 어려운 추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민주연합 등 다른 야당들도 통진당과 거리를 두면서 고립이 깊어졌다. '진보' 가치에 동의해 표를 몰아줬던 진보적 지지층마저 통진당의 종북과 비민주적 불법을 비판하며 등을 돌리자 통진당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국민이 뽑지 않은 헌재가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을 해체했다. 그 정당을 지지하고 표를 줬던 국민들까지 위헌적 국민이냐.

헌재가 밝힌 보편적 헌법원리를 적용하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어야. 남북 대치 상황 이유로 보편적 법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자의적으로 판단.



*방어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형식논리를 악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타난 개념. 민주주의는 국민주권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정한 세계관 내지 가치관과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개성 ·무방비한 통치형태는 아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형식원리를 악용하여 민주주의가 가지는 일정한 가치를 침해하려는 적(敵)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투쟁적 혹은 방어적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방어적 또는 투쟁적 민주주의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모든 다양성을 허용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 생각되어 왔으나, 절대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의 전복을 꾀하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 방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는 반드시 방어할 가치가 있는 일정한 실질적 요소를 전제로 할 때만 성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단순히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가 동일하다는 논리나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이해하던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에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성립될 수 없었고, 단지 헌법의 보호문제만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형식논리를 자신들의 정권획득과 유지에 이용한 나치스 독재정권이 탄생한 경험을 토대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문제는 서독기본법의 탄생과 더불어 성립되었다.

헌재 구성 편향

보수정권이 이어지면서 헌재도 보수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박한철 소장이 헌재소장으로 임명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돘던 민변 회장 출신 송두환 전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서는 그나마 한 자리 있던 재야 변호사 출신 몫도 아예 사라졌다.
법관은 기본적으로 법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하는 사회 안전판 역할을 맡고 있어서 기본 성향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을 의회가 선출한다.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51% 다수당이 재판관 선출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헌재 재판관은 절반 이상이 헌법학 등 공법을 전공한 교수다.

최초의 마취제

사상 처음 공개적으로 에테르를 사용해 마취.

마취제 발견자 크로퍼드 롱

빅데이터

데이터의 생성량, 주기, 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와 비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말한다. 빅데이터는 거대하고 복잡하지만 대용량 정보분석을 의미하는 '빅 인사이트'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 기업은 소비자의 심리.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미래 열쇠를 쥐게 된다. 

서울의 정치경제학: 서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삶은 어떻게 소진되는가

'긴박한 생존상의 필요'

근로기준법상 기업주가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때 긴박함이란 그저 '어려우니까 양해해달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애기봉

애기봉의 옛 이름은 쑥갓머리산. 병자호란 때 평안감사가 피란길에 조강을 건너지 못하고 청군에 붙잡혀 끌려갔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애기)이 '임'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죽어 이곳에 묻혔다. 1971년 십자가가 달린 18m 짜리 드높은 철탑을 세워 성탄 때마다 불을 밝혔다. 개성시내에서도 그 불빛이 눈을 찔렀다. 북한의 불만을 샀다. 긴장.갈등.공포를 키우는 트리는 존재 의미가 없다. 

중국의 고급정보지: 내참(내부참고)

중국 특유의 정보 공유 시스템. 당.정.군 핵심 지도층이 기본 독자. 

2014년의 책

투명인간, 현기증. 감정들, 가라앚은 자와 구조된 자, 세상물정의 사회학, 작가란 무엇인가, 21세기 자본,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킨포크

모멸감, 나의 한국현대사, 철학자와 하녀, 백석 평전, 공부 논쟁, 사회를 바꾸려면

소년이 온다, 여자 없는 남자들, 계속해보겠습니다. 눈먼 자들의 국가

한국 자본주의, 한계비용 제로 사회, 

숲에서 우주를 보다